(번역) 태국 메콩강 주민들, 사야부리 댐 반대 시위 시작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1-12-8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메콩강 주민들, 사야부리 댐 반대 시위 시작

Xayaburi dam fight stepped up

시위대는 공청회 요구

(사진: 연합뉴스) 태국의 메콩 강 유역 8개 도 주민들이 12월6일 사야부리 댐 반대시위를 갖고 있다. 사야부리 댐이 생산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태국이 수입할 예정이다.

기사작성 : Mongkol Bangprapa

라오스의 '사야부리 댐'(Xayaburi dam) 건설에 항의하는 시위대는 이 문제를 '행정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태국과 라오스가 이 댐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계약을 파기시키고자 하고 있다.

자칭 '메콩강 유역 국민 네트워크'(people network in the Mekong basin)라 부르는 이들 시위대는, '메콩강위원회'(MRC)가 어제(12.7)부터 캄보디아의 시엠립(Siem Reap)에서, 이 논란의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3일 동안의 회의를 시작한 직후 단체로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국민 네트워크'는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 시절의 국무회의가 지난 6월에 결정한 사항이 "공개적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당시의 국무회의는 '태국 전력공사'(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로 하여금 라오스 당국과 전력사용에 관한 협정에 조인토록 승인했는데, 시위대는 이것이 태국 내에서 완벽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위대 지도자인 이티폰 캄숙(Itthiphon Khamsuk) 씨는 "우리는 EGAT가 특별한 발표도 없이 그 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을 정부로부터 전해듣고, 즉시로 '행정법원'에 제소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어제 아침에서야 그같은 소식을 통보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이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메콩 강 유역의 태국 내 8개 도가 이 댐의 건설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공청회를 "올바르고 완벽한 절차에 따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티폰 씨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장관들이 MRC에서 이 댐의 건설을 논의하겠지만, 자신들은 이 댐이 중단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제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어제 상원의 위원회 2곳에 사업을 10년간 늦춰달라는 제안을 지지해달라는 청원을 했다. 수라차이 리아오분릇차이(Surachai Liaobunloetchai) 상원 '천연자원 환경 위원회' 위원장은 언급을 통해, 자신의 위원회와 상원의 '교육 부패조사 위원회'가 정부에 대해 이 문제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댐은 비록 라오스에 건설되지만, 태국과의 합의조항들은 공청회 규정 등 태국 국내법에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주된 수익자가 태국이기 때문이다. 수라차이 위원장은 라오스와의 계약에 따라 이 댐의 건설은 태국 기업인 'CH 깐창'(Ch Karnchang)이 수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4개 은행이 이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며,  준공 후 EGAT가 생산된 전력의 95%를 구매하게 된다고 한다.

1,260 메가와트 급인 사야부리 댐의 운명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지난 4월19일에 있었던 MRC 회의는 메콩 강에 미치게 될 추가적인 환경영향 평가와 조사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이 댐이 곡물, 특히 쌀 농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양국의 곡창지대로 흘러드는 물의 양이 감소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메콩강위원회, 사야부리 댐 건설 결정 재차 보류"(AFP 2011-12-8)

      - "한국, 라오스 댐 건설에 7천만달러 지원 - SK 건설이 시공, 운영"(연합뉴스 2011-12-7)

      - "라오스 사야부리 댐 건설의 쟁점들"(내셔날 지오그래픽 2011-12-6)

      - "라오스 사야부리 댐 건설 : 주변국들의 우려로 MRC는 결정 유보"(VOA 2011-4-19)

  * 참조게시물 바로가기 : 

      - "[개론] 메콩강위원회(MRC)의 역사와 조직"

      - "[개론] 메콩강 및 그 유역"(호주 AMRC)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GMS] 경제회랑"(아시아개발은행)

      - "[개요] 확대 메콩유역 협력체 : Greater Mekong Subregion (GMS)"(아시아개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