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부실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신규 영업정지 우려

[일요서울]

관리 부실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신규 영업정지 우려

업비트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향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칼날이 매섭습니다.

지난 17일 FIU는 법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 처분을 통보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전망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이번 논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답니다.

당국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 제한 제재와

임직원 제재 및 과태료 처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70만 건을 발견했으며,

미신고 해외 거래소 자금 파악 부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KYC는 가상자산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당국은 업비트의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문제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란

국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거래소들로,

주로 해외 거래소입니다. 

당국은 2022년 쿠코인,

MEXC 등 16개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불법 영업행위로 수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답니다. 

이번 현장검사에서 업비트 회원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거래소로

가상자산 등을 보낸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과태료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합니다. 

FIU는 20일까지 업비트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그동안 국내 1위 자리를 지켜온 업비트의

시장점유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업비트의

가상자산시장 점유율은 약 78%입니다.

2위인 빗썸 보다 약 20% 앞서고 있답니다. 

더욱이 업계는 빗썸이

최근 실명확인입출금 계좌 제휴 은행을

젊은 층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국민은행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빗썸이 국민은행을 등에 업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업비트의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되면 시장점유율에서도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업비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답니다. 

금융위도 같은 날 보도설명을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제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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