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4년 12월 26일,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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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4년 12월 26일,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입장

[논평] 2024년 12월 26일,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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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목요일,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과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 과반이 넘는 총 16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국회의 첫 결의가 본회의장에서는 재석 257인, 찬성 257인으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다.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과반을 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안에 동참하며 우리나라의 진정한 통합교육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2,958명에서 2024년 115,610명으로 24.3% 증가했다. 그러나 경쟁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결의안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결의 내용이 담겨있다. 김영호, 최보윤, 강경숙 의원의 공동대표발의 결의안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포함한 총 12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완성되었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
참여단체(12): (가나다순)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초등위원회, 중등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8월부터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와 함께 결의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발의, 상임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신 김영호 교육위원장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 조성에 뜻을 모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주어 우리의 학교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수많은 이들에게 요즘 같은 엄혹한 시기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통합교육 결의안을 선사해주었다.

이제 한 발 내딛었으니, 앞으로 우리의 결의안이 헛된 구호가 아니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국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4년 12월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