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합의안에 대한 Q&A-주중한국대사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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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장협정 최종 합의안에 대한 Q&A

Q1	5대 보험(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모두 면제되는 것인지요?

❑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양로	의료	실업	공상	생육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주재원)	○	△	○	×	×	최대 13년
현지채용자	○	△	×	×	×	5년
자영업자	○	△	×	×	×	무기한

❑ 협정 발효 이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에 한하여 2014.12.31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됩니다.

❑ 현지채용자와 자영업자는 국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실업보험 가입면제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자영업자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외자법인 및 합작법인 대표 등)를 말합니다.

Q2	협정에 따라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원칙적으로 동 협정은 중국에서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o 중국 「사회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전문가 증 등을 취득하고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입니다.

o 따라서 유학비자를 소지한 유학생, 장기출장비자를 소지한 출장자, 중국내 근로자의 동반 가족 등은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며 금번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금번 협정에서 면제되는 인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o (파견근로자) 한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는 연금보험과 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상사 주재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o (단기근로자)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우리 근로자는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한국에서 고용휴직을 하고 중국내 한국학교에 취업하신 교사들도 단기근로자에 해당하십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 중국에 투자하여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은 연금보험의 이중가입이 면제됩니다.

o (공무원) 중국내 문화원장, 한국학교교장 등 중국내 공관 이외의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도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이 면제됩니다.

Q3	면제기간은 협정 발효시부터 계산되는 것인가요?

❑ 면제기간은 중국내 우리 근로자가 면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o 파견근로자는 면제 신청일로부터 최초 5년간 면제되고 및 필요시 8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3년간 면제가 가능합니다.

o 단기근로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면제됩니다.

o 자영자 및 투자자는 기간제한 없이 면제됩니다.

Q4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면제기간이 만료되면 중국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5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2014.12.31까지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민영의료보험이란 무엇이며 201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 민영의료보험이란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의료보험상품을 말합니다.

o 중국내에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장되는 보험을 말하며 손해보험/생명보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o 체류지국에서의 의료비가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도 협정상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해당합니다.

❑ 한시적인 가입 면제 조치이기 때문에 2015.1.1부터는 중국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협정 발효 이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한하여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Q6	한국의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사회보험협정은 이중가입을 면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Q7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어느 형태로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양로보험 가입 면제가 가능한가요?

❑ 현행「한-중 연금보험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조치」에서는 사업장 가입자인 파견근로자(주재원)와 자영업자에 한하여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 이번 협정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형태에 관계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기만 하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중국당국에 제출시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Q8	협정은 언제부터 발효되는 것인지요?

❑ 우리나라는 국무회의 심의 후 정식 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중국은 국무원 심의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양측 모두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국내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9	그렇다면 아직까지 사회보장국에서 종용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동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o 따라서 동 협정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 사회보험에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회보험료 미납시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10	이미 가입한 기업들은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요?

❑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동 협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11	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는?

❑ 우리 국민이 중국의 양로·실업·의료보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입증명서)를 중국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한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기업 등)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o 신청시 가입증명서 신청서와 함께 파견증명서(인사명령서 등)를 제출해야 함.

o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단기근로자 및 자영자/투자자는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가입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o 신청시 가입증명서 신청서를 제출

o 의료보험의 면제를 위해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 증서 등)를 제출해야 함.

❑ 협정 문안합의 이후 한-중 양국간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바, 협의가 완료되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2012.07.10. 경제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