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

[슈바 (박병규)]

'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

하이푸, 백내장,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등‥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

의료계, "정당하고 의학적인 치료 위축시킬 가능성 있다" 우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실손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사들이 '과잉진료'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자체적인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 보험급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정당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무분별한 의료 자문을 남발하는 보험사 횡포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급 기준을 강화한 항목이 많아질수록 필요한 진료를 위축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한 예로 자궁근종에 시행되는 '하이푸(HIFU) 시술'은 비수술적 치료이자 혁신적 의료 기술로 인정 받고 있다.

하이푸는 컴퓨터 화면의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고강도 초음파에너지를 환자 인체 내 목표 종양에 집중시킨다. 이를 통해 열과 충격파로 종양을 응고 괴사시키는 기술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하이푸 시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2021년부터 돌연 고객의 청구를 접수 받지 않고 부지급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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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과 환자의 과잉진료에 따른 갱신보험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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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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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환자까지 피해보는 악순환 구조 입니다.

'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 (medipana.com)

'과잉진료' 막으려 더 좁아지는 '실손보험' 기준‥이대로 괜찮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