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의원 의정활동]

[야운처사 위이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1동맹 3우호 관계를 한국외교의 지향점으로 강조하며 실용적 외교를 지향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미국 대선과 남-북-미 관계에 대한 스테판 해거드 UC샌디에고 석좌교수의 발제가 있었고, 미국 대선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변화를 조망하고, 한국외교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나눈 토론문 일부를 공유합니다.

[2024-08-21] 미 대선과 격랑의 한반도: 동맹, 북핵, 중러, 경제 관계 전망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따라 동맹, 북한/북핵, 중러, 경제 문제를 둘러싼 한·미 조율이 극히 중요하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진전시키면서 북·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할 대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외교 절체절명의 과제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처럼 미국 따로, 중·러 따로식 접근은 비현실적이다. 미·일·중·러에 대해 통합되고 조율된 전략을 수립하고 총체적으로(holistic) 접근해야 한다. 그 전략 속에는 대미 공조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중·러와의 외교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담긴 ‘한국형 외교좌표’가 있어야 한다.

✅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복원도 중요하다.
억지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그 배합률이 문제가 되겠지만 억지와 협상은 함께 운용되어야 마땅하다. 미·중, 미·러가 전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사안 별로 협력할 영역을 분리해내도록 설득하고,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정착은 협력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국이 나서서 외교 노력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