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시민자들은 탄핵으로 직행하시기 원합니다.

[BlueSky]

남양주병 김용민
@fopeopler
■ 2024년 9월 24일(화)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최순실도 울고 갈 국정농단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고 검찰의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들을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이제는 공천개입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양과 질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브로커들이 아른거리고 있다는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공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 정치 브로커들이 현재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종호 씨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종호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종호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내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 사표를 내지 않았던 점, 그리고 최근에는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수사 결과까지 나오게 되는 이 흐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다가 불문 처분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종호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무렵 1주일 사이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는 약 36차례의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공범들 사이에 사건 수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두고 대책을 논의하는 통화이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런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제는 국정농단의 주요 정치브로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매우 강력한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의혹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명태균 씨 의혹 하나로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역시 빙산의 일각인 것 같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용인갑 전략공천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용인갑에 출마하려던 김 모 행정관은 출마가 무산됐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후보자 매수죄 행위의 유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이 이 정도라면 경찰은 지금 당장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이철규 의원 등에 대해서 휴대전화부터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법에는 이런 수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죄 수사 조항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넘어서서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한편,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시간 끌기 꼼수를 사용해서 재의요구와 재의요구 이후에 국회에서 재의결 표결이 거쳐지는 과정에서 혹시나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꼼수로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