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뜨락]

● 12년 전 새누리당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뜻하는 바를 이루시라"고 했습니다.

●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남평오 전 민정실장이 대장동 의혹 최초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폭로하면서 폭로에 이 전 대표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압박했습니다.

● 내년 4월 총선 개표 과정에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선안에는 사전투표,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설치된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구역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 우리 정부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추가로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한국의 수출금지  조치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이므로 한국 경제와 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총상을 입은 선장과 2017년 판문점을 넘어 귀순하다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에 임명됐습니다.

●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다투다 남동생이 누나를 총으로 쏴, 결국 누나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4살, 15살 형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누가 많이 받을지 두고 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23살 큰누나를 14살 막내가 총으로 쏜 겁니다.

● 특허권 침해 문제로 미국 판매가 금지된 지 하루 만에 애플의 스마트 시계, 애플워치 판매가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애플의 항소를 받아들여, 신제품 판매를 임시 허용해야 한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씨의 빈소에는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 배우 김혜선 씨와 래퍼 도끼 등 건강보험료 수천만 원을 체납한 사람들을 비롯해 건보료를 상습 또는 고액 체납한 사람 만 4천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12 허위신고, 올해 4,400건. 12월까지로 치면 더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위신고의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가장 악성은 '있지도 않은 범죄를 신고해경찰력을 동원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허위신고는 결국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서 나아가선 국민 안전을 뒤흔들 수 있는 범죄입니다.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확정된 게 없다고 공시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은 오늘부터 내년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치료제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독감 주사 치료제를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공급이 모자란 치료제로 지정했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들여오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합니다. 이번 관세법 개정으로 대용량 향수와 50㎖ 2개들이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는 2028학년도 대입 시험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고교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단순화하고, 수능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지만, 융합선택 사회와 과학 교과 9개 과목과 예체능은 절대평가만 시행됩니다.

●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자산이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 열기가 멀리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미 개봉 이후 입소문을 타며 관객들의 발길이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이번 주 북미 지역 누적 매출 12억 9천만 원을 돌파해 앞서 '범죄도시 3'보다 많은 올해 한국 영화 개봉작 중 최고 성적입니다.

● 추위가 주춤한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씻겨나갈 전망입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경기도 상공에서 드론작전사령부 소속 ‘소형정찰드론I’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계기로 지난 9월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됐다.
세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드론작전사령부는 ‘항시 준비해 호랑이와 같은 기세로 억제하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상비호기 임전필승(常備虎氣 臨戰必勝)’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사진=한주형 기자>



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협력사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조기조치에 돌입한 것입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를 거울삼아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16위 태영건설, PF만기 못버티고 오늘 워크아웃 신청
♢당국 "제2 레고랜드 없도록 … 협력사 상환유예·만기연장"



2. 교육부가 2028학년도 수능에서 외국어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같은 점수를 맞아도 표준점수 차로 진학에 유불리하게 작용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통합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심화 수학을 신설하면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3. 정부가 대기업 정책 기준이 되는 동일인 지정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또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외국인 국적에 따라 동일인 지정 여부가 모호했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1986년에 도입된 동일인 제도 자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제도 개선을 두고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국적 안 본다”지만…쿠팡 김범석은 또 피할 듯
♢공정위, 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 시행령 입법 예고
♢“동일인=기업집단 지배하는 자연인”이라지만...
국내계열사 지분 보유·친족 경영 참여·친족 채무 관계 등 3대 예외 요건 제시



4. 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최신 웨어러블 제품 애플워치 시리즈9와 울트라2 판매가 미국서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앞서 국제무역위원회의는 10월 애플이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의 혈중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 미국 수입 금지를 명한 바 있습니다.

♢애플워치 석달만에 판매금지
♢애플, 즉각 항소에도 불구...신성장 사업 실적 악영향
♢'中企 기술 베끼기' 논란에...혁신기업 이미지도 손상
♢한국소비자는 영향없어



5. 규제 예외 특례를 통해 한강 랜드마크 세빛섬에 상업, 공익 광고를 트는 대형 전광판이 들어섭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함께 데리고 탈 수 있는 댕냥이판 타다 서비스도 고양시와 파주시 등 수도권 일부 구역에서 새로 선보입니다.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과제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강 세빛섬[연합뉴스 자료사진]

♢'댕냥이판 타다'·'내맘대로 전기요금'·액화수소 검사센터 등도 허용
♢삼성전자 '소비자 경험 확대 혁신 주방가전'…내년초 출시 전망



6. 현대차·기아 12년 기술축적의 힘 하이브리드 올 77만대 판매 질주

♢작년보다 25% 판매 급증
♢세계 첫 병렬형 하이브리드로...도요타 프리우스에 도전장
♢전용 엔진·배터리 개발 쾌거
♢전기차 시대 전환 늦어지며...하이브리드시장 더 커져
♢2030년까지 年7% 성장 기대



7. "2년만에 8만전자 간다"…삼성그룹주펀드에 뭉칫돈

♢HBM 극심한 공급부족 지속...삼성전자
한달 9.4% 상승
♢5거래일연속 신고가 행진
♢그룹주펀드에 889억 유입...수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서



8. AI 시대 급부상 'CXL 메모리'…삼성, 차세대 반도체 선점 발판

♢기업용 리눅스 1위 레드햇과...업계 첫 CXL 동작검증 성공
♢HBM보다 가격부담 적어 매력



9. 年 소득 5000만원, 주담대 한도 '3.3억→2.8억' 확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27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천만원가량 줄이는 내용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동 한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임대철 기자

♢변동금리 주택대출 한도 크게 줄어든다
♢내년부터 스트레스 DSR 도입
♢변동·혼합·주기형 DSR산정때 가산금리 적용해 한도 축소
♢내년 상반기 25%, 하반기 50%…2025년부터 100% 적용키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되는데 대출까지 줄어
♢매수 심리 위축…"내 집 마련 또 미뤄지나"



10. 은행들 CD발행 62조…대출금리 상승 우려

♢4대銀, 올 3분기 누적 62.7조
♢1년 만에 40%가량 급증
♢CD 발행량 18조원 급증
♢"작년 판매 고금리 예·적금 만기 속속 도래…적극 대응"
♢CD연계 대출 금리 뛸 수도



11. 4대 은행 예대금리차, 한 달 새 일제히 축소

♢주담대 금리 등 하락 영향
♢농협은행만 0.08%P 상승



12. 연 1.6%로 최대 5억 대출

♢내달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
♢전용 85㎡ 이하·대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