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에 제3연륙교건설 발목잡는 불공정 협약 파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타 단체에서도 공문 보내주시면 땡규죠 ^*^

[김규찬중구의원]

영종.용유.무의지역 주민이 삶의질 향상을 가로막는 주범 통행료, 유료도로입니다.

하루빨리 무료도로가 건설되어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시설 여건이 좋아져서 살기좋은

영종.용유.무의지역이 될것입니다.

국무총리실이 제3연륙교 건설관련 조정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아파트연합회에서는 국무

총리실에  문서를 보내서 위헌, 위법 협약서 부터파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연륙교 해결의 본질을 국무총리가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요

다른 단체에서도 국무총리실에 문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 : 국무총리실 발송공문, 국무총리실 제출자료

국무총리실공문.hwp

국무총리실제출자료.hwp

                           사)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

                                    김규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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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아파트 관리 ․ 살기 좋은 마을 만드는 사람들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수 신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참 조 :

제 목 : 인천 제3연륙교건설 조기착공 조정에 따른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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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주택법 제43조에 의거 아파트 자치를 위한 주민이 직접 선출한 법적 단체로서 중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단체입니다.

3.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중구 영종하늘도시와 인천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서 귀 기관에서 국무조정을 시행중인 바, 우리 지회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민자사업자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건설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자업체의 부풀린 교통수요에 실제교통량이 미달하면 당초 수요예측 교통량의 80%까지 정부가 국민혈세로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금)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조항은 당초 계약이 아닌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삽입한 것으로서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자업체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금 특혜도 모자라서 변경계약에 경쟁방지조항까지 삽입하는 2중 특혜를 부여 한 것입니다.

5. 문제의 경쟁방지조항은 민자업체에 대한 특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협약입니다. 즉, 제3연륙교 건설 지연 원인의 핵심은 대한민국정부와 코다개발주식회사간의 인천제2연륙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2005. 5. 3 체결)의 제63조(경쟁방지) 때문입니다.

제63조 제1항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민자업체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외에 추가로 보전하도록 협약 하였기 때문에 추가 보전금을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 중 어느기관이 지불 할 것이냐로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6. 우리지회에서는 인천대교 협약서 제63조 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원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복지증진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소송을 불사하고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을 파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파기가 불가하다면 위헌, 위법, 불공정 협약 체결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지고 인천제3연륙교를 건설하므로서 국민의 복지 증진인 국가의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3연륙교 관련 자료 1부. 끝.

..........................................................................................................................

연합회장 김규찬(010-9193-9739)

시행 중아연 제2014-05(‘14. 2. 26) homepage : http://cafe.daum.net/yapts

인천광역시 중구 신도시 남로 15, 102동 806호

사단법인) 인천아파트연합회 중구지회

중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영종GS자이입주자대표회의,영종삼안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10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1/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3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2-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3-1-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1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주공7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6-2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풍림8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1차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2차입주자대표회의,영종창보5단지입주자대표회의,영종동원베네스트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어울림1차입주자대표회의,영종금호어울림2차입주자대표회의

[스스로 집짓기]

수고 많으십니다. 적절하게 바른지적 하셨습니다.

[김규찬중구의원]

고맙습니다. ^*^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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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수고 많으시네요.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네세요.

[김규찬중구의원]

감사합니다 ^*^

[용해동]

권리는 찾는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민원 보내기 운동으로 반드시 관철 시킵시다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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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2007]

네,감사드림니다.
자꾸졸라대고 긁어야 문제해결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김규찬중구의원]

맞아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시다.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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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싸이먼)]

항상 고생많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김규찬중구의원]

싸이먼님이 고생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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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찬중구의원]

엄청 잘못 되었죠....

[예작]

늘 앞에서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규찬중구의원]

고맙습니다

[김규찬중구의원]

감사합니다

[김규찬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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