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사회는 김 사장의 해임 제청 사유로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들었다.
첫댓글 김의철 돌려보내고 박파우치 나가라그래
그럼 사장 두명 됨?
근데 김의철은 작년 12월까지가 임기긴했어...ㅠㅠ
그면 지금 사장은 어케 되는겨?
파우치박은 그대로 하고 급여나 이런것만 임기대로 받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