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란 특검 수정 사항

[나는야 저격수]

출처: 여성시대 나는야 저격수
 
 
방금 가결된 내용 받쓰해 옴

 
 
내란특검 수정 사항
 
1. 법률 제명(제목)에서 외환을 제외하고 내란행위만 포함시킴
2. 내란선전선동, 전쟁유도혐의(외환), 비상계엄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부분 삭제
3. 비상계엄으로 국회나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한 혐의, 위력행사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은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
4. 파견 검사의 수 25명으로 축소 (-5명)
5. 파견 공무원의 수 50명 이내로 축소 (-10명)
6. 파견 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축소 (-10명)
7. 특검 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 (-30일)
8.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의 지득을 금지하고 우연히 기밀을 압수했을 경우라도 반환하도록 강제
9. 수정 사항에 따른 법률의 체계와 자구를 정비
 
 


결론 국힘이 해달라는 거 다 해 줬는데 합의 안 한다고 징징거
 

[끼야아꿍]

후 쓰레기들

[찹쌀궁둥]

국짐 이 쓰레기들

[디카페인라떼뜨시게]

내란선전선동 <이거 삭제됨? ㅜㅜㅜ 하...

[춥워춥워]

ㅅㅂ아니 저렇게 맞춰줬는데 투표안하는건 뭔싸가지냐고

[친일극혐ㅁㅁ]

합의를.햇는데더 반대누르는건 뭐하는짓이지 대체..

[짬뽕 짜장 뭐 먹냐]

짜증나

[가시복어]

진짜 싫다

[뉴진스민지가 좋은 여시]

에라이...시발 것들...

[HOT TO GO]

아오 ㅅㅂ

[멜라토닌필요]

국짐 어짜피 곧 사라질것들

[벼룩의 꿈은 벼락부자]

이럴거면 합의를 안하는게 낫지 열받네

[매국노척결]

아 진짜 내란당 너무 역겹다

[내란당해체쇼]

내란당 개쓰레기

[아무생각없이사는게최고다]

국짐 진짜 사라지게히고싶다ㅜ

[썩창아꺼저]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