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재직 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 2022년 장제원 전 의원 아들 장용준 실형 1년 선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심문할 담당 판사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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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 재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경력이 있다. 또한 같은 해 11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첫댓글 차은경이래서 굿파트너 생각남ㄷㄷ 판사님 잘부탁드려요
바른판단부탁드립니다
장용준 1년……..?
내력 보니까 여자분답게 공정하게 잘 하실거같음
제발...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