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셉템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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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서부지법 난입해 난동 부린 시위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죄목 수두룩
연행 86명 전원 구속수사 엄벌 예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 후문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새벽 2시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 난입해 유리창과 유리문을 깨부수고 법원 내 소화전 물을 뿌리고 유리문 등을 향해 소화기 등을 던졌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 출처

[정청넵]

같이 가믄 되겟다 역시 지지자들밖에 없네 즈그 대통령 외로울까봐 저렇게 동행해주려고 애를 쓰네

[어이형씨]

그렇지! 사형해야지! 어차피 지인생 망핶다고, 사회 나와봤자 피해 주니까

[2025로또일등된사람]

진짜 바보같애..

[Love more]

거의다 적극 가담자라서 꽤 형량 나올득

[야발리아]

아 차라리 더해 이기회에 뿌리를 뽑아버리게

[27625]

댓글완

최신순이니까 여시들도 댓글달러 가자!

[의장착해의장핫해의장사랑해의자샀대]

댓완

[빨리 탄핵]

진짜 등신들 ㅋㅋㅋㅋㅋㅋ

[레드리본]

내란 졸개들

[한국언론신뢰도최하위]

사형 사형 사형 제발

[흐르는대로살어]

푸하하 너무 잘됐다

[특별한기적을기다리지마]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