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말소등록시에 7,500원을 내는게 맞습니다. 지방세법 등록세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륜차는 사용폐지가 있을 뿐 말소등록이라는게 없죠. 아마도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때 등록세를 받으니까.. 이륜차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는데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역시 답변은 모릅니다...제가 다 전화로 통화 해보지만 답변을 변변히 못합니다....이륜자동차 넘버를 부여받기위해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햇는데 외 등록증이 안나오고 시고필증인지거기다 취득세 년간세금 의무로 책임보험까지..자전거는 전용도로라도 있지요..바이크관련 세금다 받아서 자전거 도로 만들엇나자전거만도 못하네요..
이륜등록 담당자에게 폐지를 하는돼 어떤 명분으로 받는건지 질문을 해보십시요.. 담당자왈 행정상 받으라고 고지 돼어있기때문 어떤 명분을 모릅니다..사륜 자동차등록 취득세 연간 세금은 사륜자동차를 위해 도로 환경에쓰여지는걸로 알고 있지만 바이크관련해서는 어떤 답도 업습니다...
이륜자동차 행정 담당자들도 무지하고 전문지식이없습니다. 어떻게하든 세금 돈만 받아내면 돼는거죠..그돈이 어디로가겟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어려운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봉급에 보너스에 연수다 회식이다 판공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남용하는거죠... 한마디로 국민이 정부에서는 봉으로 아는거죠....
첫댓글 저도 폐지세를 3번 폐지중 2번 냈는데요... 왜 이륜차를 시청에 폐차해달라는것도 아닌데 폐지를 하는데 돈을 내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관청에서 내라니까 내는것뿐..
서울 중구청에서 CB400을 폐지할 때는 내라고 하던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CBR600F4i를 폐지할 때는 그런거 없었습니다. 아마 지역차가 있을거 같네요. (이거 왠지 제 사생활이 노출되는거 같은데... ^^;;)
옹.. 전에 타던 바이크 폐지하니까.. 돈 내라던데... 2천 몇백원 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군요.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는건 폐지세라는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 있네요. 여튼 행자부의 답변을 기다려봐야겠네요. ^^*
폐지를 하는데 무슨 세금을 받고 지랄인가? ... 사람 죽을 때도 폐지세 내고 죽어야 하나? .. 무슨 이유를 대어서라도 돈을 긁어 낼려는 더러운 나라에 사는 것인가 시방 내가? 서글...
이륜자동차 폐지세를 폐지 등록세라하여 지방자치제로 받는곳이 잇고 안받는곳도 있습니다.. 서울은 7500원정도 받고 지방은 안받는곳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이륜관려됀 행정은 미비합니다..
자동차는 말소등록시에 7,500원을 내는게 맞습니다. 지방세법 등록세 부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륜차는 사용폐지가 있을 뿐 말소등록이라는게 없죠. 아마도 자동차를 말소등록할 때 등록세를 받으니까.. 이륜차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개인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 답변이 오는데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차 폐지할때 7500원을 왜받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이고 말그대로 자동차 대우도 못받는데 돈받을때만 이륜자동차라는 표현을쓰며 폐지등록세를 받느냐고 물으면 받으라니까 받아왓으니까 그외의 답변은 건교부에 물어보란 이야기뿐입니다..당연히 나도 부당하단 생각에 폐지할때마다 일부러 알면서 묻곤합니다..담당자들 답변 못합니다. 식은땀만 줄줄흘리죠. 1년에 한번내는세금도 부당하죠...
제가 건교부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분도 잘 모르더군요. 등록세 관련해서 행자부에다 물어보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행자부 역시 답변은 모릅니다...제가 다 전화로 통화 해보
지만 답변을 변변히 못합니다....이륜자동차 넘버를 부여받기위해 등록세를 내고 등록을햇는데 외 등록증이 안나오고 시고필증인지
거기다 취득세 년간세금 의무로 책임보험까지..자전거는 전용도로라도 있지요..바이크관련 세금다 받아서 자전거 도로 만들엇나
자전거만도 못하네요..
이륜등록 담당자에게 폐지를 하는돼 어떤 명분으로 받는건지 질문을 해보십시요.. 담당자왈 행정상 받으라고 고지 돼어있기때문 어떤 명분을 모릅니다..사륜 자동차등록 취득세 연간 세금은 사륜자동차를 위해 도로 환경에쓰여지는걸로 알고 있지만 바이크관련해서는 어떤 답도 업습니다...
이륜자동차 행정 담당자들도 무지하고 전문지식이없습니다. 어떻게하든 세금 돈만 받아내면 돼는거죠..그돈이 어디로가겟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난국에 어려운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봉급에 보너스에 연수다 회식이다 판공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남용하는거죠... 한마디로 국민이 정부에서는 봉으로 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