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뉴스크랩https://naver.me/FFGASISX
초유의 '서부지법 난입' 처벌은? "혐의만 7개…중벌 못 피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법원에 난입한 시위대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수 공무 방해는 물론 소요죄와 공동주거침입까지 적용될 수 있어서다. 법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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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적용 시 10년 감옥생활 확정
첫댓글 ㅊㅋ
굿굿ㅎㅎㅎ
ㅊㅋ 제발 들어가
이거 그냥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하면 쟤들 판사도 죽이러 갈 애들임. 집행유예, 초범고려, 반성문제출 이런거 다 무시하고 본보기로 세게 때려야함.
2222
3 안그럼 진짜로 법 대신 칼이 앞서게된다..
ㅋㅋㅋㅋ
근데 저런놈들 10년 살고나오는것도 문제 그냥 사형 ㄱㄱ
사형
이런게 폭력 시위지... ㄹㅇ...
ㅅㄱ
ㄹㅇ 십년각
빨간줄로 신상꾸미기 ㄱ
판사들 자기일 되면 누구보다 중형 때리는데 푸푸푸푸풉
최소 십년이상 구형해야 할듯
더 심하게 때려
푸하학
무조건 세게 때려
빨리 결과 알려줘요 또 폭동나기전에ㅠ
10년 ㄱㄱ
무조건 중형때려야 또 저런짓 안하지 진짜 미친놈들
전례없는 사안이라 무조건 최고형 때려야됨
어떻게 해 ㅜ 너네 좆됐어
푸하하하하
깔깔깔
개쎄게 때려야함
폭동현이들 오냐오냐커서 현실감각 조또없는게 ㄹㅇ팩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지금도 디씨갤에서 시키던대로 (혹은 윤씨한테 배운대로) 무지성 묵비권 행사하는놈들 많을텐데 이게 수사 비협조로 지들 형량 늘리는 짓이란건 1도 모르고 ㅋㅋㅋㅋㅋㅋ나중에 폭동현들 현실인지하고 오냐오냐키운 부모한테 또 감형해줘! 이지랄할게 뻔함ㅋㅋㅋㅋ
개쎄게 형량 맞고 다신 이런일 없어야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10년)+소요죄(10년)둘 다 인정해서 20년 징역내릴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벌 쎄게 해야 본보기삼고 또 안 일어날 거 같은데
최대로 때려주셈
이번에 최대로 안때리면 다음에 이런일 또 일어남
ㅅㅂㅋㅋㅋㅋ윤썩을 너무 좋아한나머지 교도소까지 따라가는ㄷㄷ
진짜 현실감각 존나 없는 새끼들이라 알아서 자폭해주네 땡큐
완
진짜 개한심
벌금1500약하네
민중의 지팡이 제대로 작동해 보자~
걍 무기징역 때려
법원 건드린 거라서 판사들도 최대로 때리지 않을까?
10년 때리자.이번에 제대로 엄벌안하면 또 저 지랄할듯
10년씩 때리고 저거 다 피해보상도 청구해라
사회의 존속이 달린 문젠데 최소 무기징역 해야지
10년 안때리면 또 저럴걸???? 엄벌해야됨
최소 무기징역 사형 집행하길ㅋ
사형 고
이거 본보기로 처벌 제대로 해야됨ㅁ
싸게싸게 캐삭빵 들어가자 ㄱ ㄱ
그냥 기분 나빠서 쎄게 때려가 아니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진짜 법보다 칼이 앞서는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쎄게 때려
첫댓글 ㅊㅋ
굿굿ㅎㅎㅎ
ㅊㅋ 제발 들어가
이거 그냥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하면 쟤들 판사도 죽이러 갈 애들임. 집행유예, 초범고려, 반성문제출 이런거 다 무시하고 본보기로 세게 때려야함.
2222
3 안그럼 진짜로 법 대신 칼이 앞서게된다..
ㅋㅋㅋㅋ
근데 저런놈들 10년 살고나오는것도 문제 그냥 사형 ㄱㄱ
사형
이런게 폭력 시위지... ㄹㅇ...
ㅅㄱ
ㄹㅇ 십년각
빨간줄로 신상꾸미기 ㄱ
판사들 자기일 되면 누구보다 중형 때리는데 푸푸푸푸풉
최소 십년이상 구형해야 할듯
더 심하게 때려
푸하학
무조건 세게 때려
빨리 결과 알려줘요 또 폭동나기전에ㅠ
10년 ㄱㄱ
무조건 중형때려야 또 저런짓 안하지 진짜 미친놈들
전례없는 사안이라 무조건 최고형 때려야됨
어떻게 해 ㅜ 너네 좆됐어
푸하하하하
깔깔깔
개쎄게 때려야함
폭동현이들 오냐오냐커서 현실감각 조또없는게 ㄹㅇ팩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디씨갤에서 시키던대로 (혹은 윤씨한테 배운대로) 무지성 묵비권 행사하는놈들 많을텐데 이게 수사 비협조로 지들 형량 늘리는 짓이란건 1도 모르고 ㅋㅋㅋㅋㅋㅋ
나중에 폭동현들 현실인지하고 오냐오냐키운 부모한테 또 감형해줘! 이지랄할게 뻔함ㅋㅋㅋㅋ
개쎄게 형량 맞고 다신 이런일 없어야해
특수 공무 방해치상죄(10년)+소요죄(10년)둘 다 인정해서 20년 징역내릴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초유의 사태는 처벌 쎄게 해야 본보기삼고 또 안 일어날 거 같은데
최대로 때려주셈
이번에 최대로 안때리면 다음에 이런일 또 일어남
ㅅㅂㅋㅋㅋㅋ윤썩을 너무 좋아한나머지 교도소까지 따라가는ㄷㄷ
진짜 현실감각 존나 없는 새끼들이라 알아서 자폭해주네 땡큐
완
진짜 개한심
벌금1500약하네
민중의 지팡이 제대로 작동해 보자~
걍 무기징역 때려
법원 건드린 거라서 판사들도 최대로 때리지 않을까?
10년 때리자.이번에 제대로 엄벌안하면 또 저 지랄할듯
10년 ㄱㄱ
10년씩 때리고 저거 다 피해보상도 청구해라
사회의 존속이 달린 문젠데 최소 무기징역 해야지
10년 안때리면 또 저럴걸???? 엄벌해야됨
최소 무기징역 사형 집행하길ㅋ
사형 고
이거 본보기로 처벌 제대로 해야됨ㅁ
싸게싸게 캐삭빵 들어가자 ㄱ ㄱ
그냥 기분 나빠서 쎄게 때려가 아니고 초범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진짜 법보다 칼이 앞서는 나라가 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쎄게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