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진지한 계약으로 본다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NPK사무총장)

[정해민(NJ)]

[VON논평]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진지한 계약으로 본다 ★

2018년 5월 24일023


우리 사회는 지금 언론의 장막에 싸여 있습니다. 짙은 어둠의 장막입니다.

우선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대전환기를 겪어나가려면 미국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앞으로는 동맹의 유지도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원작소설이 있고 후에 TV드라마로도 나옴)에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는 계약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입니다. 영국과 같은 보통법(commom law) 전통을 가진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법대 교실을 그대로 재현해도 인기가 있을 만큼 법은 미국인들의 생활과 매우 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정치행위로 보지 않고 여러 개의 계약이 따라붙는 일종의 사업 계약처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가로 살아온 트럼프는 계약과 협상 절차에 매우 능숙합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크게 다른 그의 특징입니다.

만일 우리가 미국 계약법 교과서에서 반드시 가르치는 다섯 가지 개념만 알아도 언론이 옮기는 대로 트럼프의 말을 뒤죽박죽으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언론은 대체로 트럼프의 말을 개념 없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만 옮기고 있습니다. 속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의를 구분해 내야 합니다.

미국의 계약법을 이해하려면 
퍼프(Puff),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약인(consideration), 조건(condition) 등의 개념을 기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퍼프는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말입니다. 퍼프란 담배연기 한번 훅 뱉어 날리는 동작이죠. 실제로 미국 법에서 계약의 청약(offer)과 Puff가 잘 구분이 되지 않아 시험문제로도 자주 출제됩니다.

모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로마법의 이 원칙은 청약(offer)부터 미국 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함부로 철회를 못합니다. 여기에다 조건(condition)이 붙는 계약이 있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주 계약에 여러 가지 부속 계약이 붙고 엄격한 조건이 있는 체결이 매우 어려운 계약이고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 계약 과정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주 풍계리의 핵실험장 폐기같은 것은 계약상 의미있는 행동으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퍼프(유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에서 똑똑하고 근사한 제스춰(a smart and gracious gesture)라고 표현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이 “핵무기 다섯 개 정도를 프랑스로 반출해 달라”와 같은 것이 의미있는 청약(offer)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북한이 이에 응해야 비핵화라는 큰 덩어리 계약 목표에서 첫번째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큰 집을 지을 때 소소한 부수 계약들이 많이 필요한 것을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거대 계약은 심각한 조건이 따라붙는 것입니다. 조건이 붙는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라는 조건은 그냥 한 번 해보는 말 수준이 아니라 엄격한 절차와 검증이 따라붙는 조건입니다. 가령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을 개발할 수 없도록 과학자까지 관리하겠다는 개념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북 회담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주 계약에 준하는 중요 계약의 하나였던 점에 대해 한국 언론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싱가포르는 겉으로는 중립지대인 것같지만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미국의 품안일 뿐입니다. 북한의 리더를 최초로 서방으로 끌어내는 사건 자체가 중대한 사건입니다.

애초에 북한은 평양, 판문점, 외국이라면 몽골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로 기선을 제압당안 김정은은 많이 놀랐고 급거 시진핑을 만나러 안 타던 비행기까지 타고 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김정은이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장소를 바꿔 줄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로서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핵화를 포함한 문제투성이 북한을 다루려는 미국의 의지는 매우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끝내고 미군과 함께 한반도를 떠날 줄 것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언론은 그만 헤매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해결하고 재선이 급하고 노벨상에 목맨다는 수준으로 씁니다.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더욱이 이번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개입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미국은 한국의 번영을 위해 수조 달러를 썼다고 언급하고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해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며 ‘당신은 중국 근처에 있으니 내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 라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방문시의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과 의전 그리고 기자회견때의 노골적인 조롱은 중국과 북한을 두려워서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 건국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미국을 도외시하고 북한과 중국의 방패가 되기로 작정한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탄생시킨 소위 촛불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듯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핵폐기뿐 아니라 북한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비핵화입니다. 

또 하나 중국의 패권 추구를 견제하는 것. 20년 미뤄 오던 이스라엘 미 대사관 이전을 단행한 것도 이란 문제 해결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설을 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이 서쪽에 이란 동쪽에 북한을 두고 21세기에 중화패권을 추구하는 꼴을 어떻게 방관하겠습니까?

머리를 차갑게 하고 우리가 정확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이 한 치 앞도 못보는 한국 언론, 원하는 것이 공산화에 중국 공산당의 패권 추구의 희생양 되는 게 아니라면 고개 들어서 주변을 보며 망신스러운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이고 우리는 그 길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NPK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