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50120161521996

[단독] 경찰, ‘서부지법 침입’ 46명 소요죄 적용 안 해··· “종합적 검토 중"

90명 현행범 체포
66명 구속영장 신청 중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이달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46명을 현행범 체포한 가운데, 일각에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던 소요죄는 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부지법 침입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19일 양일간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으며, 혐의는 다 다르지만 소요죄를 적용한 인원은 없다”며 “종합적으로 혐의 적용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달 18일~19일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감해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 중이다

[법과 질서의 확립 서울구치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3년부터라 그런가

[난 다 잘 돼]

???? 왜?

[너무귀찮은사람]

죄가 하나만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걍 죠 같은걸

[찢석렬!]

살인미수로 해라 그럼

[저게바로토종이구나]

ㅇㅇㅇ 살인미수로 가보자고

[니동]

살인미수 내란죄 ㄱ

[온천무료김밥라면의장착해]

아 앞으로 맘에 안들면 법원 부시라고?

[너구루리]

내란죄로 해

[orthomol]

아드리개비들 그렇게 처맞고도 정신을 못차렸네

[또또따까]

걍 존나센거 때리라고

[싱숭]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니까... 더 큰 혐의기다릴게..

[탄핵탄핵탄핵]

내란죄

[모발이우수수]

제발 개큰혐의

[moorning]

아직 덜처맞았나...

[Ryudejakeiru]

근데 어차피 죄 중복으로 적용 가능하잖아 왜 소요죄는 아닌건데ㅋㅋㅋㅋ

[아흐레]

무조건 센거 때려

[느개비알파메일로메일보냄]

사형시켜 그럼

[내란당해체쇼]

처맞아도 정신을 못차리네

[최종병기]

살인미수 ㄱㄱ ㅋㅋ 아근데 소요죄 당연히돼야하는거아님? ㄹㅇ 그리고내란 ㄱㄱ

[팥드랏슈]

ㅇㅋ 더 쎈거 때리자

[찹쌀궁둥]

아 댓글보고 이해 완
강력처벌 부탁합니다

[똘ㅂl]

지이ㅣ이이잉ㅇㅇ랄하지말고!!!!!!!!!!

[나 좆됐는데 딜도로 쓸 사람?]

내란죄ㄱ

[개석열]

살인미수죄로 가자

[랴!!]

그럼 또 처맞든동

[체리주길레]

두근두근댄다

[고구마먹은방구쟁이]

내란죄 ㄱㄱ

[Just Another Girl]

순간 흥분했는데 댓글보고 진정됨

[째아린]

더 큰걸로 해라 꼭

[운동운동운동운동하자]

살인미수 ㄱㄱ

[유잼인생즐겨]

납득완 ㅇㅋㅇㅋ

[우유떡먹고싶다]

댓글보고 납득 완. 10년 이상 치고(더 높으면 좋겠네.) 손배도 때려서 2030 남 3040으로 변하고 출소하면 그 후로 차곡차곡 떼자. 저런 거 어차피 갱생안됨. 형량치료 금융치료해야지.

[OH YES]

추가 추가 추가는 안되나… 이것 저것 다 추가했음 좋겠다.. 가중처벌..

[옳이너굻이]

엥 소요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금고라서 형 낮은 범죄 절대아닌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나 살인미수 정도로 중한 죄 저지른 소수 빼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그럼 소요죄 적용 안하고 건조물침입같은거 적용하겠단거아녀;; 건조물침입(1월~3년 징역금고)이나 공용물손상(1월~7년 징역금고)은 소요랑 비교도 안되는데; 걍 소요죄로 가담자들 싹 다 처벌하지 에휴

[끌어내려용산돼지]

내말이...

[그로밋]

더쎈걸로ㄱㄱ

[키키입니다]

기사 제목도 내용도 뭔가 여러모로 부족해ㅡㅡㅋ 핵심요지가 빠진 느낌

[스트레티지]

소요죄 최소 1년 최대 10년이면 쎈거아니야? 징역도 안 나오게 할거같은데 ㅡㅡ

[피노누아]

여러개 합쳐서 때리진못하는거??

[zbanqujskvj]

이거 여자들이었어봐 ㅋㅋㅋㅋㅋㅋ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고 했을듯 ㅎㅎㅎㅎㅎㅎ 지들 목 치러 갔는데도 봐주네 ㅋㅋ 경합하면 되잖아

[낭심저격수]

살인미수임.. 쟤네가 차은경 판사님 맞닥뜨렸어봐.. 상상만 해도 끔찍해

[난 부자다]

저런것들 봐주면 또 저런일생김

[하누라]

소요죄 적용을 왜 안해..? 이게 낮은 형량이고? 이해가 안가는디 즈그가 쳐맞아도 이러네..

[아르튀르랭보]

ㅋㅋㅋㅋㅋㅋ같은 편이라 그런가 맞아도 안아픈가봐

[매국노척결]

더 쎈걸로 해라

[상지연]

아 내란죄로 가려나보네

[뒈질래십새야?]

에휴 망햇네

[럭키삥키자나]

엄벌해라

[호홓시]

국짐이 대놓고 뒤봐준다 했잖아ㅋ 하는 꼴 보니 벌금 정도로 떼울 것 같은데......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