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대만 침공, 시진핑을 기다리는 ‘진흙탕’의 전조. 난공불락의 지형과 전사 허락 못하는 ‘외동 병사’의 약점

[お持て成し]

대만 침공, 시진핑을 기다리는 ‘진흙탕’의 전조. 난공불락의 지형과 전사 허락못하는 ‘외동 병사’의 약점 / 2월 16일(월) / 동양경제 온라인

불투명한 전제 국가가 안고 있는 위험과 승산을 밝혀냅니다(사진: Masa/PIXTA)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군 후퇴와 일본의 속국화는 일본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권 이전에는 130km 해협이라는 천연 요새와 전사 허락 못하는 ‘외동 병사’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세계를 해명한다 『지정학』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불투명한 전제 국가가 안고 있는 위험과 승산을 밝힙니다.

■ 발생하면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

제 친구 중에 2010년대에 중동 지정학적 위험 분석을 담당했던 전 고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보기관이 제출한 상황 분석 보고서는,

① 앞으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전개
②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실현되면 가장 곤란한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적의 기습을 허용했을 경우, 국가의 존폐와 직결되는 국가 고유의 위기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분석 방법으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일본에게 만약 실현된다면 가장 곤란한 중장기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이는 중국이 대만을 짧은 기간에 무력으로 장악하고,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잃는 전개와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한다면, 중국군의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해군 전력이 전개되어 섬 전체가 ‘불침몰 항공모함’이 되게 됩니다. 중국군이 끌어온 ‘제1열도선’이라는 방어선 내부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돼, 여기서 미군 등 함선이 활동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결과, 안보 환경이 어려워 군비가 늘어나는 것을 꺼린 미국 정부가 태평양 영향권을 분리하는 거래(딜)를 중국과 체결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자국 주변의 세력권을 중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이 세계를 장악하는 ‘G2’와 동맹국으로부터의 미군 철수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가 성사될 경우, 미군이 괌 등을 연결하는 제2열도선까지 방어선을 후퇴시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일본 등이 사실상 중국의 영향권에 빠지거나, 독자적으로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자의 경우,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서 중국의 승인이 필요해지는 속국과 같은 상황에 가까워집니다.

후자라면 군비와 인력의 급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배에 달하는 핵대국의 압력을 계속 물리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중국의 영토 관련 요구에 대해 타협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초강대국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야망이 없습니다. 다만, 고대와 중세 시기의 한 왕조나 청 왕조처럼 자국 주변을 영향권에 두고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이는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한 대국의 책임을 가능한 한 이행하지 않으면서,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 공산당 정권의 보존을 도모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얼마나 경제적 혜택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비전입니다.

■ 지형적으로 어려운 대만 공략

실제로 대만 장악 작전은 시진핑 정권에 매우 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바다를 건너 상륙 작전이 어려운 것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병력뿐만 아니라 장비와 식량 등도 선박으로 계속 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본토와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은 가장 좁은 구간조차도 약 130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악천후가 잦아 동쪽 해안은 절벽과 산이 해안선까지 다가와 상륙이 어렵습니다.

서해안에서도 큰 함정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타이베이 근처의 지룽항이나 남부 타이난 주변 등에 한정되며, 방어 측은 비교적 짧은 방어선에 화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섬의 3분의 2가 게릴라 전투에 적합한 산악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을 단기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면, 중국 측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인구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군 병력의 대부분이 한 자녀이며, 부모도 자녀의 소득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면 가계의 큰 버팀목을 잃은 가정이 급증합니다. 이는 국내에 심각한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전쟁 지속에 반대하는 여론과 반정부 운동이 고조될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은퇴한 원로들로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퇴진 압력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가 비밀주의인 이유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커서, 신중함으로 알려진 시진핑이 대만 침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 분석은 국가 지도자가 대체로 외부인의 시각에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제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불투명한 권력의 뒤편 사정 때문에 외부인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입니다. 그때도 많은 전문가와 식견자, 정부 관계자들은 전쟁 직전까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년도에 침공을 결정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 2월에 시작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의 크렘린(대통령 관저)과 베이징의 권력 중심부가 있는 중남해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며, 진상이 밝혀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이나 서구 등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정권의 엘리트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는 타인을 불확실성과 두려움 속에 두고, 복종시키기 위한 통치 도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은 1월에 군복무 조직 최고 책임자인 장유샤(張又俠)·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일행을 사실상 숙청하고, 전 세계에 충격을 확산시켰습니다. 장 씨의 쿠데타 미수설 등 많은 추측이 쏟아졌지만, 이러한 권력 투쟁의 전모가 밝혀지는 것도 꽤 먼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초래하는 가장 큰 지정학적 위험은 이러한 정치 체제에 뿌리내린 불투명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주의에 의한 공포는 국내 통치에는 효과적이지만, 여러 외국에서는 불안의 원천이 됩니다.

투명성이 높은 민주주의 국가가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지 않는 권위주의 국가의 비밀주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랫동안 중러와의 외교 협상에 관여해 온 일본 외무성 전 고위 관계자도 “장기적인 신뢰를 경시하고 단기적인 작업으로 뒤를 잡으려는 상대와의 협의는 불쾌한 경우가 많았다”고 회상합니다.

각국이 서로에 대한 불신감을 높이면 그만큼 군비 경쟁도 가속화되고, 대립의 불씨가 늘어나게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투명성 차이가 초래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타나카 타카유키 : 국제정치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f01da5d5ba3cd465fa3001920c0021202c86113d?page=1

台湾侵攻、習近平を待ち受ける「泥沼」の予兆。難攻不落の地形と、戦死を許さない“一人っ

台湾侵攻、習近平を待ち受ける「泥沼」の予兆。難攻不落の地形と、戦死を許さない“一人っ子兵士”の弱点 / 2/16(月)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不透明な専制国家が抱えるリスクと勝算を解き明かします（写真：Masa／PIXTA）

台湾侵攻による米軍後退と日本の属国化は日本にとって最悪のシナリオです。しかし、習近平政権の前には、130kmの海峡という天然の要塞と、戦死を許さない「一人っ子兵士」の弱点があります。本稿では『世界を解き明かす 地政学』より一部抜粋のうえ、不透明な専制国家が抱えるリスクと勝算を解き明かします。

■ 最も起こっては困るシナリオ

　私の友人で2010年代に中東の地政学リスクの分析を担っていた元高官がいます。彼によると、イスラエルのネタニヤフ首相に情報機関が上げる情勢分析のリポートは、

　①今後、最も起こりそうな展開

　②可能性は高くないが、実現すると最も困るシナリオ

　の2つを柱にしていたそうです。

　これは、間違った見立てで敵の奇襲を許してしまった場合、国の存亡に直結する国ならではの危機管理といえます。そういう分析手法で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を考えると、日本にとって万が一にも実現したら最も困る中長期のシナリオは何でしょうか。

　それは中国が台湾を短期間で武力制圧し、米国が西太平洋地域での影響力を落とす展開にほかなりません。

　中国が台湾を制圧することがあれば、中国軍の長距離ミサイルや空軍、海軍戦力が展開され、島全体が「不沈空母」に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中国軍が引いた「第1列島線」という防衛ライン内の支配力が格段に強まり、ここで米軍などの艦船が活動するのも難しくなります。

　この結果、安保環境の厳しさで軍事費が高くなるのを嫌った米政権が、太平洋の勢力圏を分ける取引(ディール)を中国と交わす可能性も高まります。

　すでに自国周辺の勢力圏を重視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は米中で世界を仕切る「G2」や、同盟国からの米軍の撤退にも言及しています。こうしたディールを結んだ場合、米軍がグアムなどを結ぶ第2列島線まで防衛ラインを後退させるのは必至です。

　これは日本などが事実上、中国の勢力圏に落ちるか、独力で中国と対抗し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ことを意味します。前者なら、国の重要政策で中国の了承が必要になる属国のような状態に近づきます。

　後者であれば軍事費や兵員の急拡大を迫られることになります。それでも人口で10倍の核大国の圧力をはねつけ続けられるかは不透明で、中国の領土面の要求に対して妥協を迫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一方で、中国にとってはこれは理想的なシナリオです。中国には超大国の座をアメリカから奪おうという野心はありません。ただ、古代や中世の時代の漢王朝や清王朝のように自国周辺を勢力圏に置き、アメリカと対等に扱われることを目指してきました。

これは世界秩序の維持への大国の責務をできるだけ果たさずに、内政へのアメリカの介入の可能性を封じることで共産党政権の保身を図る戦略といえます。中国にとって実現のためには、アメリカにいくら経済的な恩恵を与えても惜しくないビジョンです。

■ 地形的に難しい台湾攻略

　実際には台湾の制圧作戦は、習近平政権にとって極めて大きなリスクをはらんでいます。

　四方を海に囲まれた台湾は攻めにくい地形です。海を越えた上陸作戦が困難なのは古代から現代まで変わりません。多数の兵員だけでなく、装備や食料なども船で贈り続ける必要があるためです。

　中国本土との間にある台湾海峡は、最も狭いところでも約130キロメートルあります。荒天の日が多く、東岸は断崖や山が海岸線まで迫り、上陸は困難です。

　西岸でも大きな艦艇が接近できるのは台北近くの基隆港や南部の台南周辺などに限られ、防御側は比較的短い防衛ラインに火力を集中できます。台湾は、島の3分の2をゲリラ戦に適した山岳地帯が占めています。

　このため作戦が短期で終えられず泥沼化すれば、中国側は厳しい状況に置かれます。長く続いた人口抑制策の影響で中国軍の兵員の大半は一人っ子で、親も子の収入に依存する例が少なくありません。

　このため多数の犠牲が出れば、家計の大黒柱を失った家庭が急増します。国内で深刻な社会不安をもたらし、戦争継続に反対する世論や反政権運動が高まることも想定されます。

　共産党内でも引退した元老らから習近平国家主席の責任を問う声があがるなど、退陣圧力が高まるリスクもあります。

■ 中国とロシアが秘密主義な理由

　あまりにも政治的なリスクが大きいので、慎重さで知られる習氏が台湾侵攻に踏み切る可能性は低いとの見方も少なくありません。ただ、こうした専門家の分析は、国家の指導者がおおむね外部者の視点からも理性的な判断をすることを前提にしています。

実際には専制主義の国家のリーダーは、不透明な権力の奥の院の事情によって外部者にとって理にかなわない決断をすることが少なくありません。

　その代表例が、2022年から続く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略です。このときも多くの専門家や識者、政府関係者は開戦直前になるまでロシアの侵攻の可能性に否定的でした。

　プーチン氏は前年には侵攻を決断して準備していたとみられていますが、22年2月に開始した理由はまだ明らかになっていません。モスクワのクレムリン(大統領府)や北京の権力中枢がある中南海の意思決定に関する情報公開は極めて限られており、真相がわかるまでには数十年かかるのが常です。

　日本や欧米などの民主国家と異なり、専制国家では政権のエリートが国家の重要な機密を独占しています。秘密主義は他者を不確実性や恐怖の中に置き続け、従わせるための統治のツールとみなされているからです。

　習氏は1月、軍制服組トップの張又俠・中央軍事委員会副主席らの事実上の粛清を断行し、世界に衝撃を広げました。張氏のクーデター未遂説など多くの臆測があふれましたが、こうした権力闘争の全容が明らかになるのもかなり先のことになりそうです。

　中国やロシアが生み出す最大の地政学リスクは、こうした政治体制に根ざした不透明性にあるといえます。秘密主義による恐怖は国内の統治には有効でも、諸外国には不安の源になります。

　透明性が高い民主国家が、自らのカードをみせない権威主義国家の秘密主義に不信感を強めるのも当然です。長年、中ロとの外交交渉に携わった日本外務省の元幹部も「長期的な信頼を軽視して短期の工作で裏をかこうとする相手との協議は不快なことが多かった」と振り返ります。

　各国がお互いへの不信感を高めれば、その分だけ軍拡競争も加速し、対立の火種を増やすことになります。民主国家と権威主義国家の透明性の差がもたらす安全保障環境への悪影響は無視できません。

田中 孝幸 :国際政治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