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27195?sid=102
임종식 경북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교육계 파장 예상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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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2018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만원, 추징 3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가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인 기관장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임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지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첫댓글 얼굴이 벌써 적폐상
저러고도 교육감은 보수 뽑아야된다는 개소리 쳐하고 있쥬
어우 개기름 번질한게 존ㄴㄴㄴ나게 범법 잘저지를상
ㅊㅋㅊㅋ
ㅋㅋㅋ 쌍도 교육감들 잔치네.. 부산도 벌금형 쳐맞아서 당선무효 됐는데 ㅅㅂ 저딴걸 왜뽑았냐 진심
관상이...
경기도..
한덕수 닮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 나 중학교때 교장임
첫댓글 얼굴이 벌써 적폐상
저러고도 교육감은 보수 뽑아야된다는 개소리 쳐하고 있쥬
어우 개기름 번질한게 존ㄴㄴㄴ나게 범법 잘저지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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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쌍도 교육감들 잔치네.. 부산도 벌금형 쳐맞아서 당선무효 됐는데 ㅅㅂ 저딴걸 왜뽑았냐 진심
관상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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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ㅊ... 나 중학교때 교장임
ㅊㅋㅊ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