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정치) 최근 국제 정치와 경제

[반대조중동]

 홍콩 시위가 점차 수그러드는 양상입니다.

시위의 배후엔 영.미가 존재하며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중국을 겨냥한 컬러 혁명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최근 신장 지구의 테러나 티벳 시위 등을 통해서 

중국을 공격하고 있죠. 

또한 남중국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에서도 이번 시위 배후의 미 국무부의 USAID나 NED가 존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 전략은

미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겠죠.

중러 등 브릭스와 신흥국들의 경제를 공격함으로써 

미 경제의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 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명분으로 유럽의 경제를 파괴한 것처럼 말이죠.

일본에선 아베가 등장하며 중국과 대립하면서 

스스로 일본 경제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죠.

 양적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정상화하려는 미국은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적완화가 중단되더라도 

미 국채 금리는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낮게 유지될 수 있죠.

금리를 정상화하더라도 (금리 인상)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지속되면서 

자산 시장을 떠 받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전략은 제국주의 국가가 자국이 어려울 때 

종속국들에 대한 약탈을 강화하며 제국주의 확장을 감행하여 

자국의 경제를 유지시키는 전략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 상으론 현재 ECB와 일은 등 G7 중앙은행들에겐 양적완화를 강제하여

미 연준의 양적완화 중단과 금리 정상화에도 미 경제의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전략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국의 압력에도 양적완화에 반발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ECB가 남유럽 국가들의 부실 채권의 매입에 반발하면서 

ECB가 여전히 신중한 통화 정책을 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도 엔저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으로 갈등에 처한 상황은 마찬가지죠.

노동자 가계의 실질 소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으로 소비 침체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의 후유증까지 겹치면서 아베노믹스가 위기가 맞은 상황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엔저가 수출 증대의 효과보단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적자와 

수입가 상승에 따른 가계의 소비 여력의 감소 효과만을 주면서 갈등에 처한 상황이죠.

어차피 소비 비중이 높은 일본 경제에서 그리고 이미 해외 생산 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엔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란 점은 전망됐던 상황이죠.

어차피 엔저 정책이 미 국채를 매입하여 미 달러 가치를 지지하려는 정책이 본질이기에 

한계는 있을 수 밖에 없죠.

문제는 엔저로 인해서 경상수지의 적자가 지속되면 

일본도 재정 위기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이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미 연준은 통화긴축으로 가고 있고 

ECB와 일은 등 G7 국가들은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가면서 

미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군사적으론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레바논 등의 중동 전쟁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미 달러 체제에 이탈하려는 국가들을 위협하고 

안전 자산인 미 달러에 대한 선호도를 높힘으로써 ( 신뢰도 )

양적 완화 중단과 금리 정상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궁극적인 목표는 중동의 석유와 가스를 지배하고 통제권을 장악한다는 것이겠죠.

 이를 위해서 이라크에 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미국과 SOFA 협정을 반대하던 말라키 총리를 퇴임시켰고 

아프카니스탄에서도 똑같은 전략에 따라서 자르자이가 퇴임하며 

미 이해에 따르는 아슈라프 가니가 부정선거로 취임했습니다.

부시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중동과 카스피해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위한 

미군의 영구 주둔을 위한 군사 기지화의 작업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IS를 명분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미 군사업체들은 즐거움에 환호성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디펜스 전략에 따라서 동맹국들을 강제로 전쟁에 끌어들이면서 

미 군사 기업체들은 동맹국들에게도 막대한 무기를 팔아먹고 있죠.

시리아나 이라크 주민들이 죽어나거나 병신이 되거나 굶어죽거나 난민이 되거나

이들은 막대한 돈을 벌고 있으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 군사 기업의 호황은 본질적으로 미 경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죠.

 미국은 이미 제조 산업이 붕괴된 제국주의 최고의 막장의 국가로서 

군사 산업과 금융 산업만으로 먹고 사는 전세계의 기생충과 같은 국가입니다.

미 경제에선 군사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입니다.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서 쓰레기에 불과한 미 국채나 자산 그리고 파생 상품을 강매하여 돈을 벌고 

지적 재산권이라는 황당한 개념도 만들어서 삥을 뜯고 있죠. 

(전통적인 특허권과 상표권의 개념과는 다른 조폭의 자릿세 논리)

 이런 미국이 이젠 전쟁 조차도 동맹국들을 강제로 참여시켜서 

이들에게 미 군사 기업들의 무기를 팔아먹는 막장의 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미 경제를 회복시키고 있는 중이죠.

물론 동맹국들은 이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에 사용되야 할 돈이 낭비에 불과한 무기 구입에 사용되고 있기에 당연한 것이겠죠.

더구나 동맹국들과 중러와의 경제 단절도 강제시키고 있기에 

무역 단절에 따른 경기 위축도 더해지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죠.

이 같은 상황이 이탈리아가 F-35의 구매 대수를 줄이기로 결정하게 만든 것이겠죠.

 이러한 미국의 경제 전략은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군사주의 정책을 통해서 경제적 우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구조 개혁 등을 통해서 자국의 경쟁력을 회복시키서 국가를 발전시킨다는 생각이 아니라

경쟁 국가나 잠재적 경쟁 국가의 경제를 군사적으로 파괴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를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지배하고 통제한다는(석유. 가스에 대한 지배와 통제)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현재 미 연준의 일방적인 통화 정책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죠.

기축 통화의 국가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이 주변 국가들이 망하든 말든지 

일방적으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는 (2008년 금융 공황) 주변 국가들의 동조를 외치다가 

이젠 살만 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의 상황은 신경 조차 쓰지 않고 있죠.

오히려 미국은 자신만이 출구 전략을 사용해서 주변 국가들의 경제를 파괴하고

미국의 경제적인 우위를 지속한다는 전략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동맹국 뿐 아니라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러에 대한 전략도 같죠.

경쟁력을 키워서 일극 지배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러의 경제를 파괴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이라서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인 침략 논리가 

항상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홍콩의 시위엔 국내 참여연대나 민주노총과 같은 

많은 NGO들이 이들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퍼거슨시 시위나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디트로이트 시민들의 시위엔 

연대하지 않던 어용 시민단체들이 홍콩의 시위엔 연대하겠다면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씁슬한 생각만 듭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단체였다면 

왜 미국의 시위나 또는 영국에서의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엔 연대하지 않고 

외면을 했을까요?

어차피 둘 다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다면 내정 간섭이고 국제법 위반인데 말이죠.

 유엔에서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 식수 )

디트로이트 시를 장악하려는 월가의 금융 자본과 미 연방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에 

맞선 이들 주민들의 투쟁엔 왜 연대하지 않는 걸까요?

인종차별적인 나치즘적인 대응을 보여줬던 퍼거슨시의 시위엔 왜 나서지 않았을까요?

호주에서 이슬람 테러를 명분으로 한 인권 유린엔 왜 나서진 않을까요?

우크리이나 정부군의 나치즘적인 대량 학살엔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까요?

국내적으로 본다면 왜 세월호 참사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는 걸까요?

그토록 인권과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해외 문제까지 신경 써주는 단체들이 말이죠.

  중국은 홍콩 시위 관련 계속 영.미를 향해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힘이 딸리는 영국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보복이 두렵겠죠.)

미국은 자존심이 있으니 그런 모습을 표면적으론 보여주진 않았지만요.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발언은 홍콩 시위의 배후에 영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경고하는 것이죠.

아무튼 홍콩의 시위는 결국 잦아들겠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격은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미국의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하버드 대학에서의 연설에서 

IS의 지원 세력이 터키( 나토국가 ). 사우디와 UAE ( GCC 국가 ) 등이며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서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자신의 개입된 것을 은폐하고자 (책임 회피) 동맹국들을 팔아 먹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이후 이들 국가들이 강력하게 항의 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해프닝은 IS 사태의 본질을 조금을 알게 해줍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사태 더 나가서 IS의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죠.

 아무튼 미국은 지금 터키를 결국 끌어들이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전복을 위해서 한발 더 나가게 됐습니다.

나토의 국가들과 앵글로 색슨족 국가들 그리고 이스라엘 GCC 국가들이 함께 하는 

전선이 만들어졌죠.

 미국은 터키 국경 근처에 완충지대를 만들고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시리아 정부군이 IS 세력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IS 세력의 도피처와 보급. 훈련 또는 재정비 등을 위한 거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IS 세력을 이용해서 강력한 시리아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그리고 IS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공습을 통해선 시리아의 산업 시설을 파괴하여 

시리아 경제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습이 주로 시리아 에너지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터키. 이스라엘과 함께 시리아 야권을 지원해서 

내부 혼란과 쿠테타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죠.

남부에선 골란 고원을 기점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을 약화시키고 이후에 

북에선 완충지대를 통한 시리아 다마스쿠스로의 진격을 남으론 골란 고원을 기점으로의 

진격을 통해서 다마스쿠스를 점령해서 시리아를 장악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의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죠.

작전이 성공하다고 해도 이라크 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후 친미의 하수인 정권을 세우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사드를 지지하는 많은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시리아를 점령해도 시리아엔 평화가 오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또 하나의 늪에 빠지면서 막대한 전비를 지출할 수 있죠.

물론 동맹국들도 이젠 함께 전비를 지출하겠죠.

 러시아의 푸틴이 노리는 전략이 무엇인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아프카니스탄 전쟁의 늪에 빠지면서 붕괴됐듯이 

미국을 시리아 전쟁의 늪에 빠뜨려서 붕괴시킬 수 있는 

전략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란 내부가 지금이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미의 로하니가 UN 총회에서 오스트리아의 피셔 대통령에게 

나부코 프로젝트의 참여의 제안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과 브뤼셀과의 비밀 협정을 추진하면서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와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만일 미국이 추진하는 나부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이란의 적은 이제 미국과 나토가 아닌 중러를 적으로 대적하게 되겠죠.

러시아가 중동과 카스피해 그리고 코카서스의 남부의 에너지 패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에 가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로 큰 위기에 처하겠죠.

유럽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에도 직격탄을 줄 겁니다.

에너지 패권을 뺏기면서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란을 통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에 

중국도 이란과 적대적이 될 겁니다.

카스피해를 통한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신실크로드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신장 지구의 문제도 악화되겠죠.

이는 국제 정세에 파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 중러가 모두 이란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이고 압박에 나설 겁니다.

 또한 이란의 대외 동맹국들이 전부 이란을 적대시하겠죠.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 등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란의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축소될 겁니다.

이는 이란의 안보에도 결국 치명적인 영향을 주겠죠.

79년 호메이니 혁명으로 이룬 지금의 이란의 체제가 결국 붕괴될 겁니다.

 이는 사실 이란 내부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겠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권력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죠.

영미식의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메네이는 한낱 종교 지도자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도 파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하니의 행동은 호메이니가 내세웠던 반미. 반제국주의 사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대통령이 건국 이념을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는 내부 세력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하메네이가 로하니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고 알려집니다.

  현재 이란에서 호메이니의 사상을 가장 잘 따르는 세력은 아흐마디네자드입니다.

반제국주의의 선봉이며 서민과 군부 그리고 혁명적인 성직자의 지지를 받고 있죠.

문제는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세력이 하메네이의 자리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하는 동맹의 야즈디와 라니 자니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메이니도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하곤 있지만 로하니와 같은 성직자 출신 세력을 밀어줬죠.

하지만 로하니는 아예 호메이니의 사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친미. 자본주의 세력으로 

이란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하메네이가 제동을 건 것이죠.

미국은 로하니의 (친미 하수인 정도되는 세력입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이란 내부에 컬러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전략이 짜여 있다고 알려집니다.

 이란은 이라크와 시리아 전쟁 뿐 아니라 중러와 미국 간의 대립에서도 

결정적인 역활을 하는 핵심 국가로 앞으로의 이란의 정세 향방이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중러 동맹에서 이탈한다면서 국제 정세는 급변할 겁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진행 중이기에 확실한 전망은 할 수 없지만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일단 미국이 시리아 전쟁에 집중하면서 

점차 안정을 찾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과 DMZ를 설치하려고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실상 돈바스 지역이 하나의 국가로 떨어져 나온 상태죠.

중앙 정부가 군사적으로도 지방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방이 독립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우크라니아 정부과 돈바스와는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와 간에 대립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의 합의를 깨고 

EU와의 FTA를 올해 11월에 발효하려고 하면서 

러시아가 보복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러시아가 경제를 전면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 경제는 거의 붕괴되다시피 할 겁니다.

물론 이미 반 붕괴 상태지만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현재 크림 반도가 러시아와 통합됐고 

돈바스 지역이 사실상 독립하면서 쿠테타 이후에 이미 3등분 된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엔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헝가리 접경의 

트란스 카르파티아 지역의 자치를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비셰그라드 국가로 폴란드의 영향력 확대에 반발하고 있고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누코비치 정권의 쿠테타 이후에 키예프 정권은 지방의 장악에 실패하고 

경제 혼란도 끝내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 결과 이젠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과거 나치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추진하면서 (드론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일의 지배 야욕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라크에도 이미 파병 중인 독일이 이젠 본격적으로 식민지 침략의 시절로 

되돌아 가려고 하고 있죠.

아무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배 야욕은 미국과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미 쿠테타 이후에 하수인 정권 수립에서 미 독일 간에 대립이 있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권 내부에서도 대립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인 포로센코와 총리인 야체눅 간에 총선을 앞두고 대립이 커진 상황이며 

군부와 대통령 간에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단 시위를 이끌었던 네오 나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그리고 그들 내부에서도 대립이 생겨나고 있죠.

2월 쿠테타 이후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죠.

이라크나 아프카니스탄의 상황을 볼 때에 최소한 이러한 혼란은 십여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길면 영원히 지속되면서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수준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중서부의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선택의 결과는 

당장 이번 겨울부터 참혹한 상황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기만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유럽에선 러시아도 계속 구소련의 국가들인 

동유럽 국가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기에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비셰그라드의 친미 친.EU의 폴란드와 다른 국가들 간에 분열이 생겨났고 

발트 국가인 라트비아에선 총선에서 친러 성향의 정당이 승리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우크라이나 사태로 번진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 간의 대립도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하겠죠.

 브라질 1차 대선이 끝나고 호세프와 네비스의 대결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던 마리나 실바가 탈락하면서 

미국과 서구 정보 기관들이 이젠 보다 친미적인 네비스를 전폭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브릭스 개발 은행을 추진하고 남미 연합을 통한 탈 달러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호세프에 대한 미국의 반감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26일 결선 투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국제 정세상으로 아주 중요하죠.

 북한이 최근 아시아 게임에 고위층을 전격 방문시키면서 

남북 간에 고위층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유럽에도 고위급을 보내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일본과도 그래서 납치자 문제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억류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는 등의 

모습들도 보여주는 중입니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도 계속 강화 중입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껄끄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북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북한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단절된 것도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양국 간에 냉기류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적극적으로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곤 있지만 

현 정권의 정책의 방향으로 볼 때에 관계 개선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MB 때 보단 관계가 나을 수는 있지만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제 협력을 원하는 북한의 접근에 현 정부는 정치적인 이득만을 얻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인사들이나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모습 그리고 

경제 정책상으로 보아도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 때보단 나을 것이지만 그 이상은 없어 보이죠.

 남북 간의 관계 호전은 미국의 이해에 따른 한국 정부의 군비 증강의 정책에도 위배되며

(미 스마트 디펜스 전략)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는대도 맞지를 않습니다. ( 재벌 수출기업 지원 정책 지속)

원천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할려면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야만 하는대

당장 한국 정부가 중국과 대립하고 북한에 접근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일본이 사용하는 방식)

 아무튼 최근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란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으론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전환이겠죠.

 국내적으론 한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의 키 포인트는 원달러 환율이 될 겁니다.

이미 금리 정책을 고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하위 수단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전망은 환율 움직임에 좌우될 수 밖에 없겠죠.

한은의 금리 인하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최경환 장관이 있는 동안엔)

물가와 상관없이 환율에 따라서 통화 정책을 할 겁니다.

 물론 최근의 환율 불안으로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한은의 정책 기조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해주겠죠. (사실 재정부의 압력이겠지만)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의 정책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재정부의 정책 기조는 

결국 2008년도처럼 한국을 외환 위기의 상황에 빠뜨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정부가 한국을 외환 위기로 빠뜨리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들 정도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외환 위기에 빠진다면 IMF가 또 다시 개입할 것이고 

그러면 지배층에겐 막대한 이득이 생기기에 그럴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IMF에 구제 자금을 수혈받으면서 지금 국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각종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일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욱 억제할 수도 있기에 손해 볼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의료나 연금 부분의 민영화도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겠죠.

삼성은 막대한 이득을 보겠지만 말이죠.

 고환율 정책으로 한국의 수출이 증가하여 경상 수지의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외 경제 상황이 안정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국제 금융 시장에 위기가 생긴다면 

정부의 고환율의 정책으로도 해외 수요가 급감하면서 

2008년도 상황처럼 수출이 급감하고 경상수지의 적자가

큰 폭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원화의 대외 신뢰성이 폭락하게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정부가 저금리를 통한 고환율 정책을 강행 할 것이기에 

국내 유입된 외자는 환차손을 우려하여 이탈을 가속화할 겁니다.

그리고 자산 시장이 붕괴되겠죠.

증권 시장에 유입된 4천억 달러가 넘는 외자의 1/3 정도만 유출되도 

한국은 외환 위기에 빠지겠죠.

 정부가 반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안 그래도 막대한 부채를 지닌 상황에서 (저금리 정책으로 부채가 더욱 확대된 상황에서)

외자 이탈을 막고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국내 자산 시장이 먼저 붕괴될 것이기에 

손실을 우려한 외국 자본은 이탈하고 그에 따라서 외환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지금처럼 저금리를 통한 부채의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해외 금융 시장의 위기의 상황에선 외통수에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제 금융 시장은 불안한 양상이죠.

이번 연준의 양적 완화 중단과 이후의 금리 인상 논쟁의 불안만으로도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본 게임이 아니란 것이죠.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했죠.

 메인 게임은 이젠 내년에 시작될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겠죠.

리허설 격인 오픈 게임에도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한데 본 게임이 시작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중반 정도나 하반기엔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

한국 경제에도 내년 하반기엔 위기가 찾아 올 수 있죠.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요.

[레이디 가가]

좋은 글입니다. 잘 봤습니다. 한국으로는 반년에서 1년 뒤에 터질것이고, 내년부터 영향이 있긴 하지만 내년엔 버팁니다. 올해 뻥성장 할 것입니다. 절정으로... 새누리당의 화려함은 지금 절정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추악한 피... 지들이 곧 다 들어 처 마시게 될 겁니다. ㅋㅋ 힐러리가 오바마 다음 대통령 되고, 미국은 이제 내리막길 걸을 겁니다. 힐러리 이후 미국은 전 전체주의 독재 국가.. 3류 국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한 35년 뒤 2050년대 미국은 3류 국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동포 분들은 국내로 들어오시길... 그리고 미국은 남부는 바다로 가라 앉고, 나머지 미국 대부분은 사막이 되고.,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레이디 가가]

처럼 되는 것이고, 캐나다와 가까운 시애틀 위도 정도만 사람 살기 좋은 위도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사막이 되고, 미국 남부의 마이애미,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 쪽은 직하형 지진으로 바다로 침몰해 버릴 겁니다. 즉 미국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훗날 캐나다보다 못한 나라가 됩니다. 뭐 멕시코 이남 중남미와는 지리적으로 떨어지니 남남이 되죠. 바다가 되니깐요. 북미에 미국, 캐나다 밖에 더 있나요. 그리고 캐나다가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로 바뀌고 사람들 다 캐나다로 이민오고, 미국인들 상당수는 캐나다 가서 살 것으로 봅니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캐나다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자업자득.... 미국이 뿌린 피의 댓가

[레이디 가가]

그럼 미국이 3류 국가가 되면 미국이 누렸던 국제 질서의 패권은 누가 대신하느냐... 동북아시아... 즉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죠. 즉 한국과 중국입니다. 아시아의 두 용호가 세계를 리드하는 쌍두마차로 나가게 됩니데이. 한국, 중국, 몽골, 인도 동남아 일부, 싱가폴 등 이렇게... 일본...??? 일본은 아웃.... 주변부 3류 국가로 이 나라도 30년 뒤에는 한국 종 노릇 하면서 복속.. 2020년대부터 당장 한국 돈은 일본 엔화 가치로. 지금 원화보다 10배나 상승한 한국 최초의 사상 최고의 원고 시대를 곧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더 올라갈 겁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아시아의 시대. 동북아시아의 시대. 동양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레이디 가가]

앞으로 힘있는 순.. 동양. 아시아.. 동북아시아 가장 힘 있어요. 인도와 동남아.. 그다음에 서양..(캐나다, 북유럽, 서유럽, 미국. 러시아 및 동유럽계), 중동 및 아프리카 이 순...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 번창.. 서부는 쇠퇴하는데 이러기 전 러시아는 동서로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시베리아는 앞으로 러시아가 아니게 될 것으로 결별할 것으로 봐요. 전... 동북아시아 국가들. 신 유엔에 의해 임시 관리될 것으로 봅니다. 러시아는 푸틴의 장기독재 땜시롱.... 이미 끝난 국가. 통일이나 실크로드로 이득 보긴 하지만... ㅋㅋ 미국은 아무것도 이득 보는 거 없으니 반대하는 거죠. 앞으로 중국 G1되고, 한국 G2 되고, 다극체제로 세계

[레이디 가가]

패권 가지고, 리드하게 됩니데이.. 위안화 직거래는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위안화 보다 원화를 많이 보유합시다. 달러는 이제 빨리 풀어 가능한 소비해 버리고요. 주한 미군을 통해, 미군의 군사적 노하우를 거래 하던지.... 군사력 향상에 도움을 받던지... 위안화가 기축통화 되고, 한국 돈은 지금의 캐나다 달러. 엔화 처럼 위성 기축통화, 준 기축통화로 그 신용과 지위가 올라갈 것입니다. 평화가 곧 찾아옵니다. ㅋㅋ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 공황에서 탈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팍스코리아나]

이런 글은 늘상 보면 1년뒤에 터진다는 식인데...

[레이디 가가]

제가 말한 건 이 글은 2015년이라고 하는데 전 2016년에 터진다고 봅니다. 전 그럴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