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ewduck.net/plaza/9761325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최연소 위원장 Lina Khan
트럼프가 가장 먼저 교체를 예고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100여건의 비판 사설을 내고,
Apple이 콕 집어서 유명 팟캐스트 채널에 게스트로 초대하지 말라고 요청한 바로 그 Lina Khan.
FTC는 반독점법에 의거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
우리나라보다 스케일 큰 공정거래위원회
그동안 FTC 위원장들은 출신 당을 막론하고
“임기가 끝난 이후 자신의 커리어"를 고려해
거대 기업들을 거의 다 봐주는 관행을 보여줌.
어차피 싸워도 소송에서 못 이긴다는 논리로
직무유기 하던 자리임.
그런데 Lina Khan은 보법이 다름.
2021년부터 바이든 정부에서
Lina Khan을 FTC 위원장으로 임명함.
무려 89년생 최연소 위원장인데
임명되고 미국 내 모든 자본권력이 난리가 남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월스트리트가 모두 발작하면서 미워했음
FTC 위원장으로서 엄청나게 일을 잘했단 거임.
1. 감히 천식 흡입제를 몇백달러씩 받고 팔아?
천식 흡입제(inhaler)는 천식 환자들 필수품임.
근데 이 기술은 1950년대에 완성됐는데
왜 아직도 기업들이 몇백달러씩 받는 거지 궁금했던 Khan은 의료기기 회사들의 특허를 뒤짐.
그리고 이 회사들이 오래된 기술에 정말 말도 안되는 특허를 낸걸 다 찾아서 조사 들어가고
장난하냐며 경고장을 수천번 날려 압박함.
결국 의료기기 회사들이 손 들고
그동안 수익을 누려온 가짜 특허를 포기하고 + 한 기기당 35달러를 넘기지 않게 하겠다고 공약하게 만듦.
미친 성과라고 생각함.
미국에서도 좌우 구분없이 칭찬중인 업적 중 하나임.
2. 시장 2, 3위 기업끼리 합병? 응 안돼.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인 유통기업 Kroger가
Albertsons라는 경쟁기업을 인수하려 했음.
무려 $24.6 bill 규모의 M&A임.
그런데 Lina가 인수 못하게 소송 걸어버림.
월스트리트에서 난리 남
단순히 변호사 수만 비교해도 거대기업과 FTC는 재판에서 인력 차이가 10:1 수준이라고 했음.
그럼에도 소송을 과감히 건 이유는
시장 점유율 때문에 소비자한테 불리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두 회사가 합병하는 즉시 유통업계 노조가 연봉협상력을 잃으리란 판단도 고려함.
두 기업 노조가 힘이 별로 없고, 대부분 저소득층인데
이들이 연봉협상을 해온 방식이
“Kroger는 올해 이만큼 인상했대"
“Albertsons는 연봉동결 안 함" 였던거임.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항상 피해 보기 쉬운 건 월급쟁이들임. 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전체 인원이 우리나라 대기업 근로자수의 몇 배야.
담합이나 독과점 외에도
근로자의 연봉협상력까지 고려한것
3. Amazon 들어라. 니들 독과점이다.
아마존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낮춰
경쟁 상대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독점했다는 내용임.
Lina는 지금 당장 소비자들 이익이 침해받지 않더라도
독점 현상이 발생하면 미리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
아마존 상대로 올해만 소송 4건을 걸었고,
독점 남용이라면서 자산 매각하라고 압박하기도 함.
이미 구글, 메타 등 거대 테크기업도 독점 남용으로
별도로 조사받고 있는 중이고, 소송빔도 받은 상황임.
다른 위원회들처럼 대충 소송 질질 끌다가
“너네 수익 몇 퍼를 수수료로 내줘~"
라는 보여주기식 소송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 하고 빅테크 상대로 소송 벌인 기개
4. AI 혁신 대신 인수?
Google, Microsoft 조사 들어간다.
Lina는 올해 초부터 AI 산업에서
거대 테크 기업들의 도를 넘은 투자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함.
MS가 챗GPT 만든 기업에 수천억을 투자하고
구글, 아마존이 Anthropic (OpenAI 대항마 ai 스타트업)에 수천억 투자함.
거대 테크 회사들이,
경쟁 대신 기술을 보유한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혁신없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진거
5. 뭐? 경업금지 조항? 없애버려
미국은 영업기밀을 빌미로 경업금지 조항을 빡세게 걸어서 연봉 높은 개발자, 전문가들이 이직을 잘 못하게 만듦.
원래 4-5년에 한번씩 이직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이직 못하게 묶어두면 연봉이 오르지 않고
그 회사에 종속된단 의미임.
Lina는 이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방해한다면서
경업금지조항을 금지함.
미국 근로자들 평균 연봉 올라가는 소리가 들림.
특히 고액 연봉 집단은 Lina Khan한테 고마워서라도 트럼프는 뽑으면 안 됐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 예정
FTC 교체 후보로 거론되는 인간은
그냥 정반대의 그릇이라 생각하면 됨..
비록 Lina Khan은 교체되더라도...
그 밑에서 같이 일한 1200명의 팀원들이 Khan의 기개를 이어받아 소송 건에서 최선을 다하리라 믿음.
여시 자체글 아니고 퍼온글임!
최고다....멋있어
일 진짜 멋있게 한다 한국으로 갑시다
와진짜멋지다.. ....
와..진짜 멋지다
와 미쳤다 존멋 그 자체
개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와미친 이름기억했어 와..
완전 멋있다 역시 사회를 한단계 더 잘전시키는 건 여자야
와 진짜 멋지다.........
멋지네
진짜 기개가 하늘을 찌른다 멋져
멋있다
개간지나
진찌멋잇다
원래 저런거하라고 있는 자리일텐데 교체하고 반대의 인물을 세우면ㅋㅋㅋㅋㅋ 진짜 명목상의 기구가 되네 에휴
멋있다 ㅠㅠ
멋있디
일 진짜 잘했구나
와 일 진짜 잘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