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들은 무죄·집유

[우리강아지귀여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9856?sid=102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공범들은 무죄·집유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2심서 68억원만 인정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7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나머지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됐고,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징역 7년으로 형을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남씨의 사기 혐의 액수 148억원 중 68억원만 인정했다. 남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죄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 닉네임) 25년홧팅]

걍죽여야돼

[자도자도개졸려]

난 이제 업보빔 믿는다^^ 이제 전국민이 사기치다치다 판검사 목까지 조르게 되는 날오면 그때서야 깨닫겠지

[왓츄워너두우]

저게 왜 7년이야 미친것들아

[동글동글 말랑찰떡]

한국은 법이 구려

[제로헤이즐넛커피]

그지같은 나라 거의 사기 조장임

[03:25]

감옥살기 연봉 10억이네ㅋㅋㅋ

[스굴이]

다갚아야지 진짜 사기죄가 제일 병신같네 돈없다고 배째면 끝이야?

[뭉치코코]

와 나같아도 사기 치겠다ㅋㅋㅋㅋ

[머띿우머띿우]

7년????? 미친 판사놈들이 당해야 형량이 늘어나 이 나라는

[이명박도 사는데]

4명이 자살햇는데???

[스크래쳐 뜯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0278467?sid=102

판사가 1억 사기당했는데 5년 때림ㅋ
검찰이 과하다고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