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내로남불로 전락한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와 3.8년 정권'적폐스토리'모음"

[아팟치]

-내로남불의 수장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제19대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에 취임식의 대국민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30개의 주요 약속을 자신만만하게 대국민에게 선포했다.

그러나 집권 3.7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시의 약속과 선서는 미사여구(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귀)인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의 주요 30가지 약속은 모두 내로남불의 약속이고 나머지 딱 한가지는

유일한게 실천한 일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8년만에 나타난 그 중요한 취임사에서 본 30가지의 중요 약속의 결과는

오로지 위선과 거짓 30가지로 들어났다. 

*이를 참고로 취임사에서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30가지의 공약의 맞음(O)은 1건, 틀림(X)은

29건으로 집필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각 문항 끝에 표시하였고, 유일하게 맞음(O)항목은 제일 밑줄 30번의

항목에서 서술했습니다.

1) 2017년 5월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 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X)

2)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습니다(X)

3) 권위적 대통령 문화 청산과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과 시민과 대화하겠습니다.(X)

4)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2번 강조),(X)

5)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어 가겠습니다.(X)

6)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눠가겠습니다.(X)

7)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X)

8)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X)

9) 사드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습니다.(X)

10) 튼튼한 안보는 자주국방력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X)

11)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X)

12)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X)

13)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내고, 대통령이 직접 대화하겠습니다.(X)

14)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정례적으로 수시로 대화하겠습니다.(X)

15)인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고 능력과 적재적소 인사 대원칙을 삼겠습니다.(X)

16)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X)

17)정경유착이란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X)

18)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겠습니다.(X)

19)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X)

20)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X)

21)이번 선거로 전임 대통령의 탄핵시켰으나 저 새로운 모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22)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X)

23)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지 않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X)

24)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X)

25)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X)

26)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X)

27)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며 챙기겠습니다.(X)

28)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X)

30.문 대통령 약속: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O)

[국민 퀴즈!-질문: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세 글자로 줄이면-,정답: '문천지'랍니다.]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구체적 사건을 소개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바른 질문하면, 질문기자는 퇴사하고 해당 방송사는 폐업시키는 나라"

2019년 1월 ,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 회견에서 대정부 질의에 나선 경기방송 김예령 청와대

출입기자는 드디어 2020.2.26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잘 못한 원죄로 정부를 비판하다가 퇴직을 당하고 경인방송도 폐업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 언론탄압 사럐 보기. 당시 김예령 기자의 질문 요지- " 대통령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실망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얼어붙어 있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고, 그 근거는 무엇인 좀 단도지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라고 했다고 방송국은 폐업케 되고 똑똑한 기자는 사직을 당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임을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30번 항만 유일하게 잘 지켜 주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TV로 국민에게 보여주며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 임명 하고서 신임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8개부서 비서관들과 경찰청, 시장 등 13명의 선거부정기획 혐의로 기소를 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검찰 간부 6명과 직제개편 명분의 769명이 재편성한 대학살로 갈갈이 유배시키는 방해, 은폐 시도의 희대한 검찰인사를 감행하는 것이 분명히 한번도 경험하지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않이신지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시장 부정선거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조직간부들이 13명 기소됨"에서 보듯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대국민 선서에 30가지 약속에서 29가지는 내로남불로 대부분 결론이 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선정한 내각 각료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국가 경영에는 불능할 인물들만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 그분의 국가운영 자질을 의심스럽게 한다. 대표적인 조국이나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미명으로 정의롭게 '산 권력자들도 가리지 말고 범법자를 처벌하라' 립서비스를 하고는 돌아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청와대 거악의 선거부정 비서실을 타격한다고 해임 못하고 추악한 추미애장관을 앞세워 부정불의 법무부장권의 권력을 남발하게 하니, 전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실패를 자초했다고 확인하고 이유없이 학대와 차별을 받는 윤석열검찰총장의 국회에서의 정직한 발언을 보고서 추미애의 불편부당한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감찰권, 지휘권 심지어 특활비 감찰에 반발한 전국의 올바른 상식적인 국민들은 11월11일 여론조사 결과, 그간의 민주당의 이낙원이나 이재명을 재키고 국민의 대통령 후보지지율이 24.7%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전 정부의 특활비를 적폐청산으로 몰았다.

대통령이 직접 보란듯이 청와대 특확비를 줄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의 행정부는 몰론 입법부도 특활비를 매년 줄인다고 광고해 왔다.

그럼 내년 정부의 특활비는 2384억원으로 올해 2536억원 보다는 다소 줄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 70% 이상을 차지하는 특활비를 '안보비'로 이름을 바꿔 별도 항목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늘려왔다. 내년 예산에도 안보비는 7억60억원을 더하면 기존 방식으로 추산하는 정부 특활비는 9844억원으로

올해 9431억원 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마치 문재인 정권이 겉으로 특활비를 줄이는 시늉만을 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고 실제로는 항목을 바꿔 늘려온 것이라 이 또한 내로남불의 국세을 갈가먹는 끝판 왕이다  

단지 유일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약속만은 이루어졌다고

국민들이 대표적인 내로남불의 사례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통탄할 지경이다. 

최근, 2년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정성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 칼끝이 탈원전에 향할 날'이란 조선 일보 안준호 산업부 차장이 칼럼을 일찍이 예견했다. 

그는 올 초 월성 1호기 경제성이  3707억원(한국수자원 보소서)-1778억원(삼덕회계법인 중간 보고서)-224억원(산업,한수원,삼덕회계법인 3자 회의결과)으로 산업부(전 장관 백운규) 담당 공무원들이 일요일 새벽녘에 사무실에 들어가 월설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이같이 산업부 백운규 전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원전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마사지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희망대로 7000억원 들여 고쳐 멀쩡하게 돌아 가던 월성 1호기를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나 결정되나?"란 한마디에 국세 7000억원이 투입된 원전 자체를 폐품으로 둔갑시키는 흉계가 하나, 둘 폭로되었고 윤석열검찰총장의 대전지점에서  주저없는 감사원이 제시한 산업부의 조작이 월성 1호기 가동 폐쇄의 흉계는 명백한 조작이며 감사원의 사태 파악에 따른 반민주주의 내용을 검찰대전지점에서 철저한 범법행위에 관련한 대통령을 비롯 산업부 조작 혐의자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이 박근혜대통령에 '세월호 7시간'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졌던 일과 동일한 사건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발생했다. 지난 9월22일 오후6시30분 첫 서면 보고에서 북한해군이 총격, 시신훼손을 새벽 1시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이튿날 새벽 1시 청와대에 긴급회의가 열렸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않았다.

처참한 죽음은 그날 오전8시 30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국민이 죽었는데 참모들은 대통령을 깨우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잠을 잤다. 실수로 이탈한 공무원을 탈북자로 몰아서 순직한 공무원 아들은 "나라는 뭘했나?" 되묻고 있다. 국가는 국민 생명,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고. 대통령은 국가독립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 

2009년 4월 유럽순방 중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수행비서가 새벽4시30분에 잠자는 대통령을 깨워 북한의 장거리 롯케 발사 사실을 알려렸다. 오바마는 즉각 일어나 백악관 참모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하도록 하고 대응책을 지휘했다. 이게 대통령의 기본 책무이고 정상적인 국가이고 대통령이 아닌가?

적어도 "다시는 북한이 그런 짖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야 정상인이 아니였나?, 현 정권과 여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이 빨리 잊히기만을 바랄 것이다.

촛불 정권이 내로남불 정권으로-'내로남불'-

'내로남불'이란 말의 기원은 외국어로 없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확실치 않다.

1987년 출간된 이문열 소설집 '구로아리랑'에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 "하기사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달이라 카기도 하고--"이 말을 한 정치인이 '스캔들'을 '불륜'으로 바꿔 사용한 게 "내로남불"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정치인도 성추행 논란을 빚은 뒤 "손녀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 터치한 것"이라고 했다. 남이 하면 성추행이고 자신이 하면 '쓰다듬기'다. 2020년 교수신문이 금년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골랐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뜻이다.

원래 내로남불을 골랐는데 거기에 맞는 한자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시타비'로 했다고 한다.

아시타비는 내로남불의 속뜻을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고 보니 "내로남불"과 딱 들어 맞는 외국어가 있는 궁금하다.

재미 저술가 조화유씨는 영어로 "영어로는  이중잣대(Double Standard)란  말이 비슷한데 내로남불 같은 말맛은 없다"고 설명한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70평생 살아 온 필자도 문재인 정권에 와서 완전한 뜻을 알게 돼고 이 정권만큼 많이 쓴 적도 평생에 없다. 숱한 잡범을 부부가 저지런 조국, 정경심 부부는 한 번도 자신들의 범죄를 반성하거나 사죄 한번 한 적이 없다.  더우기 이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각료들이 늘상 즐겨하고도 남 탓만을 주구장창하는 것은 다를 빠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온 국민이 아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등장했다. '조로남불'이란 말까지 생겼다. 국민들의 조랑거리로 '조로남불이라면 내로남불로 통한다.

또 황당한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사무실마다 '춘풍추상'이란 액자가 걸려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남게 봄바람처럼,  나에겐 가을 서리같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이러고도 부끄러워 하기는커녕 되레 눈을 부라리고 화를 낸다. 이들에겐 어떤 독특한 정신세계가 자리잡아는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의 치적 고발

최근, 지난 27일에 서울대학교 교내 게시판 곳곳에 올려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과 박근혜대통령의 치적을 비교 평가해 놓은 세평이다. 다음 게시판의 이 글은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끝을 맺는다. 

서울대생의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박근혜 대통령님 미안합니다' 글 이 우리나라 온 언론에 소개되었다.,

서울대생들의 식견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사건에 대한 비평과 풍잣글들이 서울대학교 게시판 곳곳에 걸려 있다. 이들의 이번 서간문식 풍잣글들을 한줄 한줄 꼼꼼이 읽어보면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이 나라 온 국민들이 다시 새겨보아야 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펼쳐주었다는 반어법 형식의 풍자와 비평임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식 국정운영과 그 치적을 펼쳐 보여준다.

                                                    -게시글 전문-
"두 집 살림한다고 채동욱 잘랐을 때, 욕했었는데 이번에 사찰했다고 윤석열 찍어내는 거 보니 그건 욕할 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미르, K스포츠 만들어서 기업 돈 뜯는다고 욕했었는데,  옵티머스, 프라임 보니 서민 돈 몇 조 뜯는 것보다 기업 돈 몇 천억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문체부 공무원 좌천시켰다고 욕했었는데, '원전 안 없애면 죽을래'라는 얘기했다는 거 보니 그래도 그건 정상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 이대 입학하게 압력 넣었다고 욕했었는데, 조국 아들딸 서류 위조하는 거 보니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었는데,  윤미향 하는 거 보니 그때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한테 직접 돈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찍어내는 거 보고 욕했었는데, 금태섭 찍어내고 당내에서 다른 의견 내면 매장시키는 거 보니 그건 그래도 상식적인 정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병우 아들 운전병 시킨 이유가 코너링을 잘해서라고 해서 변명도 가지가지 하고 있네 욕했었는데, 추미애 아들 보니 소설 쓰고 있네 안 하고 변명한 건 참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사라 그럴 때 욕했었는데, 국민은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거 보니, 당시에 집 사란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태블릿 나와서 사과 기자회견할 때 사퇴안하고 뭔 사과를 하고 있냐, 왜 기자 질문은 안 받냐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와서 사과라도 하는 건 정말 인품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메르스 대처 잘못한다고 욕했었는데, 코로나로 난리 나고 독감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니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서울 법대 교수 중에 정종섭을 장관 시켜서 허튼짓하는 것 보고 참 사람 보는 눈 없다고 욕했었는데,

조국이 장관 돼서 하는 짓을 보고 그나마 서울 법대 교수 중에 SNS는 안 하는 참 진중한 사람을 장관으로 발탁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창중 미국서 인턴 성추행해서 도망 왔을 때 욕했었는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터지고 피해호소인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용어가 나오는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석열 좌천시킨다고 욕했었는데, 추미애 이성윤이 하는 거 보니 정권에 대들었다고 한직에 인사발령하는 건 그냥 상식적인 인사 조치인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박근혜 정권을 적폐청산한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이 주는 신적폐와 내로남불의 실상을 비난했다.

아울러 2020년11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졸업한 경희대 학생 커뮤니티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경희대 동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글이 올라와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 힘은 "희망조차 빼앗긴 대학후배 청년의 분노가 크다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2020.12.1일, 문재인 대통령 집권 3.7년이 되는 첫날에 조선일보 유명 컬럼니스트 김대중 주필은 " 자신이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패쇄적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는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이 이념 체제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도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만 막무가내로 정치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30일)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면목을 보였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며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문재인"은 외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일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를 가르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 몰라도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해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더욱이 안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루만의 사표 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취임사에서 "국민은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활력을 확 높여 달라, 팍팍한 개인 삶이 더 나아지게 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걷어달라고 한다"면서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간에서 경제하려는 동기가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 아직 보완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의 재임 중에 국가 채무가 눙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세금 폭탄, 전세대란까지 막을 올려 놓았다. 도전과 혁신, 경제를 살린다는 엔진은 어디에 있는지, 막연한 졸속 임대3법으로 전세이민으로 전락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실정은 언제나 회복할 것인지 이 또한 내로남불이 아닌가?

지난 12월2일,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중저가 지역 중심으로 최근 매수심 진정세가 주춤한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전세대란 여파로 짒갑이 급등한 상황을 '진정세가 주춤'이라는 표현으로 오도한 것이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도시까지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는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제부총리의 

말장난은 집을 구하기 힘든 소시민과 전셋집을 구하려고 밤낮없이 상심으로 가득찬 전세난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다. 

무거운 감투를 받았던  사회부총리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그녀는 "대한민국 첫 여성 부총리라는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바꾸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거창한 취임 약속했다.  그러나 뚜렷한 교육미래의 대안도 없이 학력신장에

기여도 없이 전교조 교육으로 치닫고 있으며, 좌파 이념에 전도되어 학업 성취도가 매우 뛰어난 외국어고, 자사고 폐지만 기억에 남는 무능한 교육부장관으로 여겨진다. 최근 부산의대에 7가지 위조가짜서류로 합격한 내로남불의 조국의 딸 조민은 문재인대통령이 조국에게 신세졌다는 한마디로 조민의 학적을 폐지해야 함에도 최순실이 딸 정유라에게는 가혹하게도 이대를 교육부 감사를 시켜서 학적을 폐지하였으나 무려 7개 가짜 증명서로 의과대학을 졸업한  조민에게는 각종 이유를 붙여 보호하려는 내색이 역력하다. 내로남불 조국의 딸이 정경심교수와 함께 가짜 동양대 총장 표창장를 추후 허위 인정하지 않았다고 동양대학 학장을 직위를 폐지시켰던 발빠른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과 유은혜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눈치로 보면서, 계속 연구중이라며 한일병원에 인턴 중인  조민이를 보호하려는 불공정한 저자세를 국민들은 그녀의 변명이 길면 길수록 공정, 공평, 정의를 망각한 교육부 장관이었음을 역사가 불의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좌충우돌의 '조좌룡 헌칼 쓰듯' 좌충우돌 추미애를 이어 무법부장관인 박범개의 취임사

문제 투성이 단임 전 법무부장관인 조국에 이어 등장한 민주당 대표에 5선 위원 출신인 추미애 법무장관의 취임사는 이랬다. 그녀는 "실추된 법무부 장관의 위상을 여러분과 드높이고자 합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공약가는 달리, 역대 법무부 역사에 한번만이 사용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를 조자룡 헌칼을 휘돌리 듯 틈만 나면 감옥에서 출두한 사기범의 일방 주장으로 권언유착으로 몰아서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려고 조작 발언했으나 실패하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함하려는 옵티머스와 라임펀 사태에 사기법의 검찰술접대라고 요란을 떨어서도 아직까지 관련 검사를 찾지 못하고도 각종 총장 모함을 주도적으로 시도한  감찰권, 특활비 감찰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자가당착으로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가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확대되는 것으로써 '두루킹 사건' 발발을 도모해 자당의 경남도지사 김경수를 2년 실행을 이끈 추미애의 활동이 데쟈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요란를 뜬 추미애장관은 아들 탈영사건은 동부지점장의 수완으로 우선 면책 조처는 받았지만 언제 다시 항소심에 탈영 확정 판정이 날지는 모른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인의 예상이다. 

추 장관은 지모 씨라는 사기꾼의 권언유착으로 윤설열총장과 가깝다는 한동훈 검사장을 채널A 기자와 공모했다는 이유로 해서  한 해 3번 근무지를 강제 이동 시키고 3-4개월이나 지나서도 공모혐의를 발견하지도 못한 채로 지방 검찰청 연수원에 보지 시켰으나 서울중앙지점의 정진경 차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휴대폰 조사 명목으로 온 몸으로 올라탄 독직 사건으로 기소 당한 정진경 검사를 도리어 차장 승진으로 근무를 시겼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연한 보직을 해임을 방치하고 재판 후에 복직하는 관례를 범하고 있자, 이를 검찰청은 법무부로 해직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추 장관은 본인이 정치 장관임을 망각하고 한 달 새 네 번째로 윤석열총장을 겨냥해 감찰 조사를 지시했으나 추장관 자신은 엄격히 사용처가 제한된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을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은 해명도 못한 채, 치졸하고 유치하게도 검찰총장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사용 비리가 있다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특활비에 대해 감찰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는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불법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청 특활비를 끌어선 전 장관들 2억-4억을 불법 사용이 문제가 되어 전임 장관들이 특활비 집행 내역과 청와대에 특활비 사용 비리로 확대 재생산하는 크게 기여하였다.

바로 발언만 하면 사고연발의 추미애의 언행을 가르켜 이를 '추적추'란 네임이 붙었고 결국 그녀의 취임사는

법무부의 위상은 본인의 입으로 더 크게 실추시킨 장본인의 내로남불로 온 국민에게 가장 무능한 장관으로

여론조사에서 최상위자로 해임 1호 장관의 명예를 누리는 것은 온 국민 사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 

최근, 권언유착이라는 한동훈지점장을 기소하지 못한 무능을 덮으려고 민주주의 기본인권을 보호하겠고 취임선서한 장관이 지난 11월11일에는 법무부 직원들에게 '휴대폰 비밀번호'을 강제로 받을 제도로 법적조처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시민사회와 정경련, 야당이 다뭉쳐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인권과 권리를 장악하려는 권력에 칼춤을 추는 추미애 장관을 국회의원시절 24시간 자유토론시에는 인권강조를 본인이 강조해 놓고 오늘에 와서는 권력을 잡았다고 범죄사실도 없는 한동훈 검사장을 강제로 난도질하며 좌충우돌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는 역대 법무장관 중에 최저무능력 자격자로 온 국민의 추접한 여성각료로 인지되고 있다. 추미애를 사직에 따른 추미애의 정신을 계승한 후임 박범계 신임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1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추임사 말미에 "소통"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법은 냉철하지만 따뜻해야 한다"며 "항상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전반을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을 위한 법무개혁을 이룬다는 박범계의 취임사를 확인하는데는 일주일이 되지않아  2월7일에 발표한 대검 지점장급 인사 발표를 보면, 수많은 감언이설로 국민의 검찰, 법무 행정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내로남불의 취임사가 "가짜 뉴스"로 전락한 것처럼 박범계 법무장관의 첫번 인사행정를 발표를 받아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마디가 "허 참!"인 것처럼 박범계 법무장관은 자신의 발언이나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은 안중에 전혀 없는'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완전히 내로남불의 지점장 인사를 하고만 것이다. 그는 앞으로 검찰의 장악은 물건너 갔고, 국민의 정직한 기대나 희망은 그에게서 찾아 볼수 없는 허언과 상식이 무너진 문재인 정권의 내심을 밝혔다는데 추미애장관의 제2의 추미애로 전락한 것 뿐인다.  그 역시 '박적박' 명예의 오점을 뒤집어 섰다.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던 무능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0년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고 싶다"고 했다. 세금 퍼붓는 현찰 박치기 복지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본인도 잘 알 것이다. 중국 코로나 초기에 국회에서 "문 열어 놓고 모기 잡는다"는 야당의원의 질책에 동문서답 하듯 "모기가 별로 없다"고 했던 장관이다. 왜 중국인이 귀국을 방치하여 코로나 전염을 방치하야는 야당 의원의 질책에는 도리어 감염의 고통을 받고 귀국한 한국인의 탓이라고 발뺌하던 무능한 장관의 표본이 되기도 했다.

2020년 11월 5일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가 전례없이 94명이 발생했다. 독감백신 사망자가 초기 양산되는 사태 때도 본인이 백신 맞는 모습을 공개한 것 말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무슨 역활을 했는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보무당당한 현실망각의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취임사

"부동산과 전쟁을 치루겠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56% 인상되었다는 경실련의 발표에도 자신은 감정원 시세로 14%라고 국회에서 자신만만하게 발표하고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는 낯이 뻔뻔한 장관이 야심차게 발표한 23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의 집값은 요지부동이니 아니라 오히려 급상승을 가중시킨 그녀의 국토부에서 역활이 의문시 되고 있는데다, 뜬금없이 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졸속입법한 임대3법은 임대 서민들에게 지옥열차를 강제로 태우는데 기여한 장관으로 오래 오래 기억될 가장 무지하고 무능력한 장관의 기록될 것이다.

최근 직방에서 1154명의 세입자 10명 중 7명은 " 정부의 졸속 부동산 임대차3법은 도움이 되지 않은다"고 평가 했다. 또 임차인 중 전세 임차인의 67.9%가, 월세 임차인 54.0%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각각 응답했다. 임대인이나 자가 거주자인 경우 75.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임대차 때문에 오히려 전세난 임차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한마디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않되는 법을 졸속으로 만들고 이를 통과시킨 김현미 장관의 무능과 더불어민주당의 무지는 한마디로 서민대중을 졸이나 바보로 보는 갑질 정책의 발로요 권력의 만용일 뿐 아니라 전세 공급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의 대단한 실책이다. 부동산 개정법 23회에서 보듯 이런 무능한 각료나 입법 정당은 거저 가만히 봉급이나 타먹고 종용히 노는 것이라는 전세대란의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라는 원성을 기억해 봄직도 하다. 

"기필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좀처럼 '전,월세 대란'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극대화의 주범처럼 국민들은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대다수는 전,월세난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로 보고 있고 그 주무장관 김현미로 낙인 찍고 있다. 그녀는 국회에서 현안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 앞에서 그 원인을 "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며 저금리 및 세대분활 때문이라"고 하며 과거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때와 마찬가지로 주택정책도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기조다. 그러는 흉내내기에 달변하는 김현미 장관에게 23회차 부동산 정책 실패는 엮지 않아도 주택 정책과 임대전,월세 시장도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남탓, 투기탓, 저금리 탓, 전 정부 탓에 주력하는 모습이 불쌍하고 안스럽다. 이를 목도한 국민의 힘 윤희숙의원은 김현미 장관을 향해, "전,월세 대란의 정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피하기 위해 의도적인 무식 전략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대놓고 무능과 무지의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게 핀잔을 주었으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일산아파트 시세도 모르는 장관에게 국민들이 아파트가 안정이나 전월세대란 수습은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최근, 11월 30일, 지극히 무능력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국회에서 "5년 전 정부가 인허가를 줄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내로남불의 거짓을 말하면서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세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간 연평균 주택 인허가 실적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보다 28%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권 하에 김현미 장관은 남 탓하기에 급급했을 뿐,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는 24번이 아니라 240번의 대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다. 월세를 올려 세금을 내는 집주인의 대응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부동산 문제는 제대로  풀 방법이 없을 것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준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패미니스트란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건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내년 4월 서울,부산 시장의

보궐선거를 국민세금 838억원을 투입해야하는데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할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면 가관이다. "좀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 평등 문화 확산과 사회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라고 취임사를 한 무능, 무지한 장관이기도 하다.

앞에서 본봐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이며 내각 각료들의 내로남불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잠꼬대처럼 들린다. 자기 본인이 취임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나 했는지 모르겠다.

"거문고 줄을 풀어서 다시 고쳐 매는 것처럼 심기일전 일하겠다"고 한 장관은 부끄러움을 아는지 모르겠다.

관가에 "취임사는 유통기한은 취임식 당일"이라는 말이라고 공무원 사회와 각 언론인의 입에서 희자된다.

그렇다면 매일 취임사를 본인이 쓰보지 않고 고심하지 않은 채 무조건 낭독한 취임식과 취임사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임기내 그들의 취임사는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기록이요 대국민에 대해 우롱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일, 국회 여성가족부 전체회에서 여야가 입만 열면 국민에게 상처를 준 함량미달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발언금지 조치'를 당했다.

조폭식 탈원전 협작한 전 산업부 백운규 장관과 청와대가 월성1호기, 사용 2년 연장 제안한 과장에게 "너 죽을래?".

2018년 8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모독적으로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고 한다. 산업부 실무진은 그 전까지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 조기 폐쇄를 의결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허가가 나오기까지 2년 반 정도는 계속 가동시키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원전 국장은 3월 15일 "2년 반 정도는 추가 가동계획을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에게 보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백 전 장관은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막말까지 하며 7000억원이 투입된 국민혈세 원전을 과장은 심한 모멸감을 받으며 백 장관이 시키는 대로 한저수원 본부장을 호출해 "월성 1호기는 조금이라도 재가동은 안된다"고 통보시켰다.

그는 회계법인 하청 관계자를 불러서 "막말로 우리가 원전 못 돌리게 하면 이용률이 나올수 없는 것이 아니냐,월성 1호 장래이용률은 30-40%밖에 안 될것"이라고 억지를 부려 문재인 대통령의 원자력 혐오감 하나로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 하급 관계자들이 억지를 부려 경제성 평가를 왜국시키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문 대통령 한 사람이 탈원전의 집착과 오기로 비롯된 것이다. 이래 놓고도 문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원전은 40년 사고 없이 가동했다"고 자랑해 국민들을 아연 실신케 하기도 했다. 심지어 일본 "후쿠시마 원자핵의 사고로 1300명이 넘게 죽었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해 일본정부가 발끈하는 외교문제를 야기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책 부작용이 크거나 국민 반대가 많으면 자기 생각에 잘 못된 부분을 점검하고 고민하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로남불에 정반대로 간다.

월성 1호뿐 아니라 이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면 발전 사업 자체가 취소되기 위기다. 신한울 3.4호기엔 이미 7900억원이 투입돼 10% 이상 공정이 진행됐다. 건설이 취소되면 한수원과 두산 중공업은 막대한 자본손실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국 또 국민의 세 부담으로 원자력을 이용 못해 국민들의 전기 소비세가 몇 배가 오를 지 불안하다. 대학의 원자력 학과는 폐쇄해야하는 실정으로 학생들과 수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 버리야 한다. 이 많은 국가 손실액 전부를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전 장관 등의 무지, 무능의 결과로 국고 손실액에 반환을 책임져야할 것이다. (조선 11.12 사설 참조)    

4.15총선에 180명의 의원수로 청와대와 추미애장관, 김현미장관의  멍청한 거수기 더불어민주당

최근 국민들의 입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사란진 전제주의 정당으로 타락했다고 지칭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시절에 마련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공천) 관련 당규를 수정한 것으로 11월8일에 확인됐다.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 해  사실상 폐지했다.

앞으로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자신이 준비하던 지역에 '낙하산 전략 공천'이 결정돼도 재심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이와같이 더불어 민주당은 당헌을 만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선서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온 국민들에게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당헌, 당규를 만들었다고 자랑했던 문재인표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엿장사가 빈병하고 엿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바꿔고도 수치스럽거나 불명예인지를 잘 모른다.

온 세상나라와 정치가들이 한국의 서울시청사 안에서 패미니스트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여비서를 성범죄한 사실이 알려지자 북안산에서 자살한 사건과 부산시청사 내에서 오거돈시장이 여직원에 성범죄를 저지런 악질적인 추태와 범법에 대해 당연히 피해자인 여공무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의 정당 소속 시장들이 성폭행의 누를 범했다고 공개적인 사죄 한번 하지 않고서, 여성 성평등의 개선조처

하거나 전국의 행정,입법,사법 관공서의 성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강화로 여직원 성평등보호

정책을 세우겠다는 다짐과 반성 하나 없이 당헌 개정에만 매몰된 정상배의 얄팎하고 치졸하게

불공천해야할 대국민 약속을 호떡 뒵덧이 뒤집고 서울시와 부산시에 실시되는 내년 보궐선거를 치루겠다는

저급한 당헌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앞으로 대통령 후보을 꿈꾸는 이낙원 전 총리란 사람의 결심이라고 하나, 실상은 내로남불의 대표선수 문재인 대통령의 묵인 없이는 당헌과 당규를 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성추행 두 시장의 빈자리를 또 차지하려고 다 끝난 신공항 조작 시작.

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적도 신공항 검증 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법제처가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주변 산을 깍는 문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을 두고도 '김해신공항의 백지화'라는 여론몰이로 본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6년 동남권 신공항은 극한의 지역 갈등을 수습 방향으로 세계최고 전문가 집단으로 꼽히는 프랑스 업체가 조사 결과로 '김해신공항'건설로 매듭 지웠던 사안 이었다. 프랑스업체는 1위로 김해, 2위 밀양, 3위 가덕도로 발표했고 가덕도는 최하위 점수였다.

정의와 공정을 구호처럼 내걸고 당명도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지어놓고 1등을 억지로 끌어내린 뒤에 2등도 아닌 3등에게 금메달을 주겠다는 불공정의 정당이 아닌가? 월성1호 경제성 조작의 판박이다.

김태연 총무의 막말에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 해!".

국토부의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김현미 장관과 그 차장도 난색을 표하자 민주당 김태연 원내대표는

***라고 쌍욕을 하며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 해"라고 고함쳐됐다. 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오거돈 시장의

성추태로 발생한 국고 낭비다.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불공천을 선포하더니 이제 10조원 안팎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까지 표 얻는데 이용하려고 작심하는 것 또한 더불어 민주당의 내로남불의 대표적 사례로 추가되는 것이며 그동안 우리 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인 당헌 당규 개정을 보면 이들에게서  국민들에게 이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하듯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뜻으로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말)란 용어가 적합한 사자성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낙연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시장의 재선거 비용에 국민세금 838억원을 과감히 던져버리고도 재선의 꿈을  즐기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었으나  이 땅에 모든 국민들은 그들이 소탐대실의 열매를 따먹는 우를 범할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부채 비율 40%의 마지노선도 무너트렸다. 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자 혼비백산한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의 댐을 열어젖혔다.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에 죽창가를 불러대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반대 발언이 나오자 갑자기 일본과 화해하자고 돌변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도,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 정책도 대통령 지시가 출발점이었다.

대통령이 원하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자 경제 부처들은 이를 뒷받침하려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앞 정권 탓, 인구구조 탓, 날씨 탓으로 물타기 하며 통계 수치를 입맛대로 짜깁기했다. 집값이 급등하는데 뜬금없게도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에 불과하다느니 엉뚱한 수치를 들이대며 집값이 “안정세”라고 우겼다. 선출된 권력의 서슬 퍼런 호통 앞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관료 집단의 ‘영혼’마저 탈탈 털려버렸다.

저항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포퓰리즘에 8번 대들었지만 번번이 굴복했다. 여당이 “개혁 저항 세력”이라며 난타하자 매번 백기 들며 8전8패 했다. 고용 정책을 비판했던 경총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반성하라”는 질타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다.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보복과 협박이 가해진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통해 이 정권이 대드는 공직자를 어떻게 군기 잡는지 약간의 실상이 드러났다. 산업부 원전 과장이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겠다고 하자 청와대 지침을 받은 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조폭 집단에서나 나올 소리다. 그러면서도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

급기야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아부도 이쯤 되면 조선 왕조 수준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들에겐 선출된 권력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정점은 문 대통령이니까.

국민으로선 선출 권력의 폭주에 공포심을 느낄 지경이 됐다. 곧 퇴임할 월급 사장이 마치 오너라도 되는 양 전횡하고 있다. 5년간 위임해준 시한부 대리인이 제 맘대로 국가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지금도 국정 한구석 어딘가에선 주인 행세하는 선출 권력자들의 “죽을래” 협박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거짓의 명수, 대법원장 김명수의 허위증언(조선2021.2,5 박정훈 칼럼)"

더우기 한심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를 정부 여당의 요구대로 심신의 건강으로 사표 수리를 거부해 헌정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를 탄핵시킨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조역 역할을 했다. 그래놓고 "민주당의 탄핵 때문에 사표수리 못 한다고 한 적 없다"는 거짓말을 국회에 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판사에게 "나도 탄핵이 현실성 있다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표) 수리해버리면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 못한다"고 했다. 법률가로서 정권이 강행하는 판사 탄핵이 바람직하지 앟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탄핵에 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자기 자리를 보전만 할 수 있다면 후배 법관을 억지 탄핵에 넘기는 것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할 때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던 것은 순전히 빈말이었다. 꼭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식의 대국민 공약의 허언과 동일하다. 문재인 정권이 정부, 국회, 대법원과 헌재를 모두 장악한 정권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그 피해자는 다름아닌 선량한 국민이 당하게 되어있다. 이제는 판사들을 향해 '정권 불법 사건 재판 잘하라'고 겁박까지 한다. 임 판사 사법연수원 동기생 140명이 정권의 무도함을 비판하고 '거짓의 명수' 김명수 통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했지만 듣지도 않을 것이다.

"문재인 보유국의 "죽을래" 주인들-(조선 2021.2.5 박정훈 칼럼)

급증하는  국가 채무가 2017년-660.2조원, 2018년-680.5조, 2019년 -723.2조, 2020년(4차 추경)-846.9조, 2021년(본예산)-956조원의 적자 채무국임에도 문재인대통령의 한마디는 국가부채 비율 40%의 마지노선도 무너트렸다. 문재인대통령이 기재부를 향해 “40%의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묻자 혼비백산한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의 댐을 열어젖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에 죽창가를 불러대던 사람들이, 대통령의 정반대 발언이 나오자 갑자기 일본과 화해하자고

돌변한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도,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 정책도 대통령 지시가 출발점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이 원하면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자, 경제 부처들은 이를 뒷받침하려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앞 정권 탓, 인구구조 탓, 날씨 탓으로 물타기 하며 통계 수치를 입맛대로 짜깁기했다.

집값이 급등하는데 뜬금없게도 문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3년간 11%에 불과하다느니 엉뚱한 수치를 들이대며 집값이 “안정세”라고 우겼다.

선출된 권력의 서슬 퍼런 호통 앞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관료 집단의 ‘영혼’마저 탈탈 털려버렸다. 저항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당의 포퓰리즘에 8번 대들었지만 번번이 굴복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과 한 패거리가 된 차기 대권을 꿈꾸는 정세균국무총리는 국가재정의 책무 확대를 우려하는 기재부 차장에게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며 난 횔란하고 난타하자 매번 백기 들며 8전8패 했다. 고용 정책을 비판했던 경총 부회장은 청와대에서 “반성하라”는 질타를 받고 수사까지 받았다.  정권 비위를 거스르면 보복과 협박이 가해진다.

감사원의 탈원전 감사를 통해 이 정권이 대드는 공직자를 어떻게 군기 잡는지 약간의 실상이 드러났다. 산업부 원전 과장이 월성 1호기를 더 가동하겠다고 하자 청와대 지침을 받은  백운규장관이 “너 죽을래”라고 윽박질렀다고 한다.

조폭 집단에서나 나올 소리다. 그러면서도 ‘민주적 통제’라고 한다.

급기야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아부도 이쯤 되면 조선 왕조 수준이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이들에겐 선출된 권력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 정점은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국민으로선 선출 권력의 폭주에 공포심을 느낄 지경이 됐다. 곧 퇴임할 월급 사장이 마치 오너라도 되는 양 전횡하고 있다.

만5년간 위임해준 시한부 대리인 문재인 대통령이 제 맘대로 국가 진로를 바꾸려 하고 있다. 지금도 국정 한구석 어딘가에선 주인 행세하는 선출 권력자들의 “죽을래” 협박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이기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조폭 두목'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블랙리스트'아닌 '체크리스트'라더니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2년6개월 징역형.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전 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비판해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판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장차관 등 수십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정권은 대담하게도 그와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청와대는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영장 기각을 주문한 것이다. 실제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판사가 청와대 변호인 같은 설명을 내놓았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은) 관행이어서 고의나 위법이라는 인식이 희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일을 해도 전 정권만 죄가 되고 이 정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로 적폐를 저질렀고 청와대 신 비서관 등과 주도적으로 범죄를 범하였기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그 위선인 청와대에서 관련자들은 추후 검찰 조사가 있어서 단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정 구속을 목도한 청와대는 하루 지난 10일,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정권의 통상적인 내로남불의 화법으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날 법원은 "김 전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 감사를 실시해 사표 제출을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장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를 첵크리스트라 하고, 이 문재인 정권은 얼마나 더 뻔뻔해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질책한다. 이 땅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은, 아무리 이 정권의 원내대표가 "자신들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첵크리스트'"라고 변명해도 대부분 상식인은 '첵크리스트'라고 '블랙리스트'라고 알아듣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의 유전자 정권"이니까! 청와대는 환경부 전 장관이 법정 구속됐는데도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가 없다”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있다.

윗선과 배후 수사를 막아놓고 궤변을 계속하는 것이다. 법원 판결문처럼 청와대 비서관이 단독으로 블랙리스트를 짜고 실행을 결정할 수는 없다. 공공 기관 인사 책임자인 청와대 인사수석과 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소환조차 안 됐다.

이처럼 윗선 수사가 막혔는데도 법원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전모를 제대로 밝히라는 의미일 것이다. 직권 남용의 공소시효가 7년인 만큼 얼마든지 추가 수사와 재수사가 가능하다. 끝까지 추적해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폭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장이 ‘현 정부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330개 공공기관 임원 리스트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했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폐기물 처리하고, 최근'세금 알바 일자리 100만개 감소.이게 공용 민낯.

올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00만명 가까이 줄어 외환위기 이후 22년 문재인 정권하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었고 실업률도 1년 전보다 1,6% 뛰면서 사상 최고치인 5.7%로 치솟았다. "그냥 쉬었다"는 사람이 270만명, 취업 활동을 아예 포기한 포기한 사람도 77만명에 달했다. 모두가 처음 보는 최악의 수치다. 청년 체감 실업률 역시 역대 최고인 27%를 기록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고용 쇼크"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휴지줍기, 새똥 닦기,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온갖 명목의 가짜 일자리를 60만-70만개를 만들어 국민 눈속임 일자리 수치를 높여 왔다.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세금 알바였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취업자 감소 폭이 20만-40만명대를 유지한 것도 정부가 대거 만든 고령자 세금 알바로 치장한 덕분이다. 일시 휴직자도 취업자 통계에 포함시켜 수치를 높였다. 이 가짜 고용 숫자를 내놓고 "고용이 개선됐다"고 통계분칠을 잠시나마 하는 선전선동하는 주장만 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필론'을 따라해보면 어떨까?

하루는 그리스 철학자 필론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 큰 폭풍우를 만났다.

승객 모두는 우왕좌왕하면서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필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지만 ,

도무지 마땅한 일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배의 간판 밑의 짐칸에서 돼지 한 마리가 편안하게 자고 있는 것을 보게됐다.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다.

"결국 현자인 '필론'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돼지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다."  괜스레 턱없이 분란만을 일으켜

사고나 치지 말고, 엉뚱한 정책을 양산하여 멀쩡한 국민의 자유시장을 휘젓어 혼돈을 말들지 말고 좀 조용히

잠잠이 주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진석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의 진지한 조언이다. (조선일보11,9칼럼)

요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노영민실장의 실언, 그 각료들 김현미, 추미애, 이정옥, 그리고 민주당의 박범계, 황희 같은 갑질과 막말 국회의원들에 갑질 청문회 불합격 장관 후보들 양산 내각에 대해 신물을 느낄 지경이다.

얼마나 이 정권의 내로남불의 실상에 힘겨워 틈만나면 국민가수 나운하의 신작 '테스 형!"에 위로 삼고 이따금 그의 노랫말을 흥얼거리는 가요에 문외한도 모두가 전문 가수로 돌발한다.

그는 이 나라의 정치권에 한멸을 느낀 것일까? 이 땅에 탄식의 노래인가?

[ "아! 테스 형!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도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

저자처럼 이 나라, 이 시국이 정말 답답하신 분들은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도 따라 부르며 열창하시라요!

그래도 가짜뉴스를 범람시키고 내로남불의 이 문재인 정권 안에서도 정의와 공정을 무장한 최재형 감독원 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티내고 있는 한 정의와 공정을 노래하는 인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한 가닥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희망이요 감사랍니다.

                                                                                                            -THANK YOU SIR! 

                                                  2021. 02.07, 0.8 보충, 상암하늘공원 아래서

                                                  (엮은이- 한국 행복&감사리더십  원장 배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