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10총선을 앞두고,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감축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민주당에서는 7.18일
의총에서 국회의원불체포 특권포기를 결의했는데,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
0.정당한 영장
정당한 영장은 법원이 결정하는것인데도 민주당은 지난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포기 결의가
무산된후,비난여론이커지자 사실상 자신들이 '정당한 영장"을 정하겠다고,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영장의 정당성여부는 여론으로 진단할수 있을것' 이라고 했다.
대장동비리혐의 이재명,뇌물혐의 노웅래,돈봉투사건 윤관석,이성만은 '정당한 영장청구"아니라서?
0.국회의원 월급과 특혜
일반수당(월);약690만원, 명절비(년)약 828만원,입법활동비(월) 약300여만원,특별활동비9월)78만원
관리업무수당(월)약62만원,정액급식비(월)약14만원,
ㅇ.매월 약 1285만원,연봉 5억5천여만원으로 국민평균 소득의 3.4배 정도.
ㅇ.국회의원사무실 운영비경비: 총10명까지 둘수있어 의원1명당 국민세금 7억5600만원 소요
ㅇ.GNP대비 :한국 5,2배, 미국3.3배, 프랑스2.6배,영국 2.6배
#그외 유류비,차량유지비 별도,항공기1등석,KTX선박,전액무료,전화우편료 (월)91만원 국고지원.
해외시찰 1년2회,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120만원 종신연금
0.비레대표 필요?
국민의 선택권이 없는 국회의원이 47명이나 되는데,나름데로 활약하는 비례대표의원도 있지만,국민의
뒷목을 잡게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이들을 세부류로 나눠보면
1.거대정당에서 공천받기에 결격사유 있던 이들이 비례대표로 나온경우로 김의겸은 흑석동 부동산투기
드러나 대변인에 짤려 민주당공천 탈락,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말도 많고,
최강욱은 문정권 청와대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중,조국아들 인턴확인서 위조혐의로 기소,열린민주당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의원 뺏지 달았다.
2.검증안된 시민단체활동가에서 비레대표 순번주는 경우로,환경단체에서 활동하다 민주당국회의원이된
양이원영은 원전씨를 말리려다 요즈음은 후쿠시마 처리수관련 일본 드나들기 바쁘고,
위안부할머니 후원금 횡령햇던 무소속 윤미향은 반일/반미 외치다,요즘은 고래지킨다고 바쁘고,
3.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는 경우로,정의당 류호정은 국회등원 첫날 원피스 입어 화제드니,얼마전엔
퀴어축제에 복근자랑에 열올리고, 국민의힘 최연숙은 동산병원 간호사하다 안철수만나 비레대표1번으로
국회의원돼 간호법통과에만 열올리고,의사출신 민주당 신현영은 이태원참사시 현장에 들어가 의술발휘
보다는 사진찍은게 유일한 활동인바,국민82%가 비례대표 확대 않돼,줄이든지 없애야...
4.조경태의원;주요7개국(G7)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는 비례대표 無,거수기 노릇 비레대표 페지가 정답.
0.국해의원 言
1.김남국;상임위회의도중 200차레넘는 코인거래후 '금액 몇천만원안돼 별거아니다,라면만 먹는다'며후원금
2.김의겸:"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궁평지하차도에 밀어넣는행위"'했다 "....유족들에게 사과말씀 드린다"
3.서영교:"김건희 넷플리스 관계자 만난것 기억,권력은 그렇게 함부로 쓰라고 있는게 아니다' 가짜뉴스.
#結 語: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면책특권등 186가지 특혜를 누리면서 정쟁과 방탄,엉터리이법,꼼수,억지
탄핵으로 진보재판관마져 전원기각판결에 혈세만 낭비하고,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바, 체포동의
안도 선진국처럼 기명투표하라,대한민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인데,국회권력이 비대해져 횡포를 부리는데도,
국민들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인내심도 대단하고,더 대단한것은 여/야를 막론하고,태산같은 책무에 비해
활동이라곤 상호정쟁과 투쟁과 시위가 큰비중을 차지하니 차제에 국회의원수도 비례대표 없애며,100여명
줄여,정치효율화.능률극대화,예산절감으로 민생에 전환한다면,내년총선엔 쓸만한 선량 선출할것이다.
선량선출만이 국군과 un군 젊은이들이 피흘려 지켜낸 이땅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님들! 삼복염천에 건강하시길...7월 마지막날.
첫댓글 국개의원 인원 줄인다는 말, 불체포 특권문제, 면책특권. 각종 특혜 등을 없앤다는건 그야말로 공염불입니다
아마도 오히려 더 보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을겁니다
기대는 아예 안하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우짜든지 빨갱이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국개의원 특권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우리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할수 있겠어요. 국회를 개혁해야합니다.. 철저히개혁합시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칼자루를 지네 들이 쥐고 있으니,,,
더하여 선거구 조정을 통해
지도부 눈치 없이 소신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지요
더불어 중요한 것은 광역, 기초 단체장,
을 포함한 의원들의 공천 권도
폐기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