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style="width: 10.7673%;">제목</td><td style="width: 88.9851%;" colspan="3">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ESC) 적용이 없는것으로 약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용해 주더라도 못받는 것인지?</td></tr><tr><td style="width: 10.7673%;">담당부서</td><td style="width: 35.1485%;">기업거래정책과(공정거래위원회)</td><td style="width: 22.0297%;">등록일</td><td style="width: 31.8069%;">2011-10-02</td></tr><tr><td style="width: 10.7673%;">질문내용</td><td style="width: 88.9851%;" colspan="3">하도급계약시 물가변동(ESC) 적용이 없는것으로 약정한 경우는 발주자가 적용해 주더라도 못받는 것인지?</td></tr><tr><td style="width: 10.7673%;">답변내용</td><td style="width: 88.9851%;" colspan="3">ㅇ 하도급법 제16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강제규정임<br><br>ㅇ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과 상관없이 상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는 물가변동을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어야 함</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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