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민단체는 수도권 접경지역 지원 법안에 발끈 명백한 수도권 규제 완화이다.
중부일보, 신상학 기자, 2023.04.27.
낙후된 경기북부지역, 특히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발의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박정 의원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공동성명서를 내고 "관련 개정안은 수도권 접경지역에 특혜를 주는 명백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으로 즉각 부결·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 의원은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관련, 수도권지역 중 접경지역을 각종 규제 완화와 특혜가 주어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조항 신설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 이기적인 법안"이라며 "첨단산업 특화단지가 비수도권 위주로 지정되면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켜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 법안을 즉각 부결·폐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정 의원 측은 "접경지역은 70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군사규제로 묶여 있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라며 "적어도 접경지역에 한해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배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한군데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곳 지정 할 텐데 지방에 들어설 특화단지를 뺏어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던 지역에 이정도 배려는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신상학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