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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노후준비 전폭 지원
정부가 노후생활지원법 제정,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창업 지원 등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가 스스로 인생후반기를 준비해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통상 1955~1963년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이들은 총인구의 14.3%(714만)를 차지하며, 높은 교육수준(고졸이상 74.6%)과 고용률(75.5%)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2015년까지 53만명, 2016~2020년 98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5개 분야, 총 35개 과제로 구성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지원을 위해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체계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와 경력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규 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 이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이 높은 계층이 더욱 심각한 빈곤 등 위기상황에 도달하지 않도록 노후설계 교육를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퇴직세대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1%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퇴직 후 인생준비와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통계자료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가칭)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을 구축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 생애주기별 특성 및 건강 위험요인을 고려한 건강검진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된 일지라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며 제2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 강화로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높은 경험과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 파견 인력을 확대한다.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 실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 단계별 퇴직 전문가 컨설팅 실시,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중 세부 계획 수립과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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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걷고 싶은 길 12곳 선정
대전시가 웰빙과 낭만길, 역사문화, 생태문화 등을 주제로 '걷고 싶은 길 12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길은 ▲웰빙길(식장산 숲길, 계족산 황톳길, 유성 족욕체험장) ▲낭만길(추동 호반길, 원도심 어울림길, 보문산 산책길, 시청앞 가로수길) ▲역사문화길(뿌리공원 둘레길, 현충원 산책길) ▲생태환경길(흑석 노루벌길, 월평공원 습지길, 로하스 해피로드)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19일부터 5월2일까지 시와 구 관련부서 및 시민의견을 받아 92곳의 대상지를 발굴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스토리텔링 공모,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최규관 시 환경정책과장은 "5~6㎞의 탐방코스 가운데 자연과 생태환경이 뛰어나고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과 역사유적지를 접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며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9월 께 걷고 싶은길 12선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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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행안부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조치 환영”
인권위 권고로 비정규직 경력 공무원 호봉에 반영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보수규정’ 등 비정규직 경력을 포함한 호봉 반영 조치를 위한 법규 개정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가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모든 경력에 대해서 호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돼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초임호봉 획정시 정규직 경력만 인정하고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행안부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공공법인 근무 경력에 대해 정규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에 한해서 호봉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인권위는 과거 경력에 대한 내용 분석 없이 단지 정규직 등 같은 고용형태라는 형식적 요소에 의해 호봉 인정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비정규직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안부는 ‘전문∙특수경력’ 중 일부 경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던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모든 유사경력에 대해서 상근으로 근무한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하도록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실무에서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세부지침이 지난 5월 정비됐고 7월부터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의 호봉에 반영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 모든 경력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차원에서 의미있는 조치”라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우리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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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간부공무원 동료 공무원 폭행 물의
충북 음성군 간부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일 저녁 이필용 군수 취임 2주년 축하연 후에 발생했다.
축하연에 참석했던 군 간부공무원들이 술자리를 이동하던 중 사무관 A씨가 사무관 B씨를 둔기로 때려 B씨가 손과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날 사건은 1차 축하연을 마치고 2차로 술집에 간 A씨가 사무관 C씨에게 시비를 걸어 분위기가 냉랭해진 상태서 다시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어 B씨가 동료 사무관들과 함께 술자리를 옮기던 중 A씨가 둔기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A사무관과 B사무관은 5일 휴가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군에서는 일단 구두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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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폭행 간부공무원 사직
충북 음성군은 5일 동료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사무관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군은 A씨가 지난 2일 저녁 군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자리에서 B과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타박상을 입히는 등 물의를 빚은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내 의원면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휴가를 낸 뒤 군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인 B씨도 이날 병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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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갚으려… 인건비 빼먹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동원 공공근로 허위 작성 6000여만원 횡령
외상값을 갚기 위한 한 공무원의 기막힌 인건비 횡령 사건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말썽 많았던 여수 야간경관사업과 웅천 인공해수욕장 사업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지적됐다.
◇친인척 동원 인건비 착복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인 신모씨는 지난 2008년 2월 단골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밀린 외상값 독촉을 받고 묘책(?)을 생각해냈다.
당시 신씨는 광주시가 64억원을 들여 도심 곳곳에 꽃잔디를 심는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공공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올리는 일을 했다.
신씨는 음식점 주인 A씨와 A씨가족들을 가로화단조성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 작업에는 A씨와 그의 장모 등의 명의가 동원됐다.
공공근로 인건비가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것을 악용해 A씨 친인척을 동원한 것이다.
일을 하지도 않은 A씨 가족의 통장에는 얼마 후 600만원이 입금됐고, A씨는 외상값 대신 이 돈을 챙겼다.
또 신씨는 비슷한 시기, 자동차 수리비 지급을 요구한 B씨 등에게 같은 방법으로 외상값을 갚았다.
한번 재미를 본 그는 더 많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자동차 공업사 업주와 부인, 업주 친구 어머니, 업체의 상무·정비사·공장장 등 13명의 명의가 동원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신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인건비 6025만여원을 부풀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천만원이 빠져나가는데도, 감시의 눈은 없었다.
농업기술센터 팀장과 회계 담당이었던 노모씨와 김모씨는 신씨의 허위 인건비 지급요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 이중 1680만원으로 식당 외상값과 자동차 수리비를 갚았고, 나머지는 동료 직원들에게 밥을 사는데 썼다고 진술했다.
감사원은 신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광주시에 파면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신씨를 파면조치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2명의 농촌지도관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조치를 했다.
◇날아간 혈세
여수시가 야간경관사업을 하면서 필요없는 실시설계로 6억원, 유람선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1억여원을 낭비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여수시는 야간경관사업 과정에 별도의 실시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6억1000만원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또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운영 사업 민간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공고 규정을 바꾸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가 선정 업체에 1억1000만원을 물어준 사실이 적발됐다.
여수시가 87억여원을 들여 웅천지구 인근에 조성한 인공해수욕장은 잦은 모래 유실로 흉물이 됐고, 올해에만 3000만원 어치의 모래를 보충해야 하는 등 해수욕장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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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에게 여행비 접대받은 지방공무원 덜미
감사원,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지방공무원들이 민간기관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창원시 공무원 5명은 2009년 10월21일 상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해외견학계획을 세우고 다음날인 10월22일 해외여행 허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여행에 포함되지 않은 A회사 상무이사 외 1명을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계획했다.
규정에 따르면 공무 국외여행의 경우 직무관련 민간기관에 여행경비와 금전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돼 있다.
국외여행 관련 업무를 총괄한 B씨는 직무관련자인 C씨에게 일본 여행 일정 등을 알려주고 여행사를 통해 교통편, 현지안내 및 숙박 시설 등을 포함한 여행계약을 맺게 했다.
C씨는 여행사를 통해 일본여행 관련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여행을 계획하고 11월11일 공무원 5명과 직무관련자 2명 등 총 7명이 함께 여행을 하기로 하고 직무관련자들이 여행경비 1610만 원 전액을 부담했다.
여행 기간 중 발생한 비용 320만 원도 직무관련자들이 추가로 썼다.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서로 공모해 여행에 포함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부당하게 여행을 갔을 뿐 아니라 공무원 1인당 직무관련자로부터 135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창원시장에게 이들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
또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9년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도로포장공사 때 부적정한 설계변경을 승인해 도로침하와 파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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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위해 38년 뛴 공무원 가수 아들 매니저로 뜁니다
환갑의 '가수 매니저' 황필성씨
3년 전 퇴직 후 아들 지원… 운동화 신고 음반 홍보
車엔 아들 앨범으로 가득… "옛 동료가 매니저 다 됐다네요"
2009년 6월 서울 동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을 끝으로 38년 공무원 생활을 마친 황필성(62)씨의 새 명함에는 '가수 매니저'란 글자가 박혀 있다.
황씨가 관리하는 신인가수는 작년 9월 데뷔한 황선민(25)씨. 그의 아들이다. 황씨는 "차에 늘 음반을 50장씩 가지고 다닌다"며 "가방에도 10장 넣고 다니며 누굴 만날 때 먼저 음반부터 건넨다"고 말했다.
황씨는 1971년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38년간 강남구 삼성2동장, 동대문 제기2동장, 동대문구 청소과장 등을 거치며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동대문구에 근무할 때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 청소과·주택과에서 일하며 5년간 '주민과의 대화'를 500회 이상 진행한 '전설'이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족에게 관심을 쏟지는 못했다. 2004년 고교 2학년에 올라간 아들 선민씨가 "음악이 하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 황씨는 아들이 수영이나 레슬링 등 운동에만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었다.
천직(天職)으로 여기던 공무원 생활을 마치면서 황씨는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강남과 대학로, 홍대 라이브 클럽을 찾았다.
아들 목소리가 3옥타브를 넘나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황씨는 아들에게 "가수를 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밀어주겠다"며 "앨범을 만들자"고 용기를 줬다.
선민씨는 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은 탓에 자신만의 곡을 마련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이렇게 만든 데뷔 앨범 '애쓴다'는 작년 9월 세상에 나왔다.
앨범이 나오자 황씨는 아들 매니저를 자처했다. 2010년 5월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홍영선(당시 56세)씨 대신이었다.
아들을 공연 장소에 데려다 주고, 의상을 챙기고, 반주 음반을 무대 뒤 스태프에 전달하고, 앨범을 가지고 다니며 홍보하느라 하루가 짧다.
평생 공무원만 한 그에게 어느 한 가지도 익숙한 건 없었다. 황씨는 "특히 의상 고르기가 어렵다.
한번은 친구 소개를 받아 종로2가 탑골공원 쪽 의상실까지 찾아가 유명 가수들이 맞춰 입는다는 옷을 몇 벌 골랐는데, 아들이 대뜸 '난 그런 거 안 입는다'고 하더라. 알고 보니 트로트 가수들이 자주 찾는 가게더라"며 웃었다.
공무원 시절 정장만 챙겨 입던 황씨지만 이제는 수염도 덥수룩하게 기르고 모자에 운동화를 신는다. 황씨는 "가끔 지인들 결혼식 자리에서 예전 구청 직원들을 만나면 '매니저 다 됐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한때 아니겠나. 애가 바빠지면 어차피 내 손을 떠나겠지.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최고의 가수가 될 때까지 그냥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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