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확정

[담바우]

200612 (금)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추징금 63억 확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량이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된 뒤 4년 동안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형량을 원심대로 확정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볌 전 수석과 공모해 50여개 대기업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그룹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용 말 3마리를 지원받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200억여원을 받은 혐의(뇌물죄)도 샀다.

최씨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전경련과 대기업에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14일 파기환송심은 형량이 2년 줄어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재상고심은 이를 확정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옥중에서 회고록(<나는 누구인가>)을 발간한 최씨는 검찰과 특검의 강압 수사를 비판하며 “언젠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이 오면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횡단보도서 초등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져

충남 서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6월 10일 오전 8시쯤 서산시 읍내동의 한 교차로에서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8살 A 군이 60살 B 씨가 몰던 SUV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학교에서 120ｍ 가량 떨어진 곳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을 3백 미터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난 곳은 1996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이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미처 어린이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혐의로 구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궁장 화살 120m 날아가… 자동차문 뚫고 유아시트에 ‘퍽’

주차장 인근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차량의 문을 뚫고 유아용 차량시트에 박혔다. 다행히도 차량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6월 1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경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문에 약 120m 떨어진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박혔다. 화살은 왼쪽 뒷문 철판을 관통해 유아용 차량시트에 꽂혔다.

차량 주인은 “시동을 걸고 차량에서 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동료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퉁’ 소리가 나서 쳐다 보니 화살이 문에 박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양궁장에는 다음 주로 예정된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대비해 양궁 선수들이 양쪽 끝에 도르래를 달아 더 쉽게 시위를 당길 수 있도록 만든 활인 컴파운드 보로 연습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컴파운드 보에서 발사된 화살은 시속 280km가 넘는다. 손으로 직접 시위를 당기는 리커브 보와 달리 컴파운드 보는 시위에 건 릴리스(발사기)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격발하는데, 이날 사고는 발사기 고장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궁장의 담장 높이는 약 2m다. 전북양궁협회 관계자는 “연습 도중 발사기에 문제가 생겨 활을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돼 담장 밖으로 날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양궁장을 폐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18:00  일산동 동광식당에서 하나두회 6월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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