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0만명 이상 도시, 준광역시 추진”

[반디]

대통령직 인수위,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과제 담은 백서 발간

창원시 위상 제고 주목 … 지방분권 실천방안은 상반기 마련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실천을 위해 법령 제·개정 등 입법과정과 함께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협력해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시범실시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사항이자 선결조건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범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TF·대통령비서실)를 구성해 올 상반기까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 도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져 창원시 등의 위상 제고가 주목된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인수위 활동 내용 등을 담은 백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시대 선도와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기본전략으로 △지방주도 국가지원 패러다임의 지방분권기조 정착 △지방의 자율성과 역량 제고로 생산적 자치기반 확대 △지방재정은 대폭 확충하되 이에 상응한 책임성 확보 △근린자치 활성화와 낙후지역 삶의 질 개발 등 4대 중점분야를 제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통합운영= 강력한 지방분권기조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발전적 통합키로 했다.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촉진을 위해 행정 및 재정지원 의무화 등 이행력 확보방안을 마련했다. 법정수임 사무 도입과 지방과 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지방관련 법령 제·개정시 지자체 의견수렴과 반영결과 통보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보완= 생산적 자치기반 확보를 위해 7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이양, 정부 구성형태의 주민선택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준광역시모델’ 도입, 자치입법 범위 확대 및 의회직원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기능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기초단체장·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보완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7년까지 지방세 비율 확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을 확대키로 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2017년까지 현재 8대2에서 7대3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소방세(담뱃값 인상분) 및 간판 부담금 등 신 세원 도입 검토, 교부세 산정시 지역발전 정도 반영,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 국고환원 추진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 추진, 지역통합재정수지 도입, 재정공시 확대, 자체사업사전심사 강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지방공공기관법’ 제정으로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생활근린자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역주도 풀뿌리 운동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자본축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