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가 자행한 '원본 개표기록 삭제 프로젝트'...4.15총선

[작설차]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4
[부정선거 기획 시리즈 #01]


[단독] 선관위가 자행한 '원본 개표기록 삭제 프로젝트'


조충열


2021.07.01 



원고,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 어디에 있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유튜브방송 이봉규TV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이봉규 대표가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피고,
이미지 원본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
이미지를 띄워 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단독][대한민국 4.15총선]


지난 6.28 인천지방법원 재검표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투표지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는 것이
4.15부정선거를 밝히는 뇌관이 되고 있다. 

재검표 중에 피고(중앙선관위) 측은
"이미지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원본은 없다"라고 어이없는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증거인멸을 인정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언제, 어떤 경로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없다고 하는지를
국민들에게 해명해야만 한다. 

원고 측(이동현 변호사)이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은 어디로 가고
사본을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중앙선관위는 답변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가
 '4.15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 실시 :
2020년 11월 30일까지 투표지분류기 통합 보관장소(군포물류센터 C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을 실시하면서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알리지 않은채로 진행한 바가 있다.

본 기자는 오늘 오후 4시 40분경에
중앙선관위 공보과를 통해
"지난해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사진1)을 하면서
투표지분류기 운용장치인
노트북의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직원은
"자세히 모른다"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미 본 기자는 지난해 여러차례 정보공개요청과 
인터넷 질의를 하였지만 
투표지분류기 점검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확인하지 못했다.

아래 사진2 등 지금까지 안동데일리가 취재한 것들을
[부정선거 기획 시리즈]로 중앙선관위가 자행한
'원본 개표기록 삭제 프로젝트'에 대한 실체를 정리할 것을 밝힌다.

안동데일리의 기사를 통해
무서운 음모와 짙은 어둠의 세력들이 드러나길 기대해 본다.


본지에 선관위와 관련된 많은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재검표를 지켜보면서
'투표지 이미지파일 원본'이
다시한번 한국의 '4.15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한편, 이번 4.15총선 재검표에서 중요 증거인
투표지분류기(투표지분류기, 노트북, 프린터기 일체형)에 대한
보전신청이 원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판사들로부터
책임을 피하지 못할 관계자들이 하나 둘씩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한민국의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는
지난 2014년 '일심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 및 그것에서 출력한 문건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엄격한 동일성, 진정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출력 문건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방법(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판결)도 잘 정리 되어 있다.

지난 6월 15일자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취재한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해 수사를 진행한 부여군체육관에서
부여군선관위 관계자들이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는 기사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경찰이 투표지분류기가 증거로써 인정받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행사하였는지도 새롭게 부상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유건해석을 받아들여
그 이유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직원들을 '무혐의'로 결정한 사실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관련 사진1

관련 사진2

출처 :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 - Min Kyungwook 애국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1. 6개월 안에 실시됐어야 할 재검표를
대법원이 앞장서서 불법을 저지르며 막았지만
우리는 14개월 동안 불굴의 의지로 싸워서 재검표를 이뤄냈습니다.


2. 이번 재검표는 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함께 실시됐습니다.
첨단범죄화되는 부정선거 범죄를 막는 제도적 길을 텄습니다.


3. 재검표 결과 정일영과 민경욱의 표 차이는
당초 2,894표에서 2,614표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의 부족한 어제 결정에 따르더라도
280표의 오차가 확인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선거 사상 최대 정정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임채정과 김용채 사이의 208표였습니다.


4. 재검표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 많은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위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옆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배가 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 검은 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투표용지의 검은 글씨에서 발견됐습니다.


컴퓨터용 프린터의 검은 잉크가 아닌
인쇄소의 삼원색 레이저가 사용됐다는 증거입니다.


@ 좌우의 여백이 맞지 않는 수백장의 투표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양쪽 여백 자동 얼라인(줄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터가 아닌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용지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인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 인쇄소 절단시 사용되는 풀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습니다


. @ 인물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의 하단 1/5 지점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촬영을 결사 저지했습니다.


@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천 여 장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됐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됐어야 할 투표용지들이었지만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천 여 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되고 294장만 무효 처리됐을 뿐입니다.


5. 우리는 강력한 요구를 통해
어제 장시간에 걸쳐 투표지 전체에 대한 디지털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앞으로 감식을 통해
지난해 4월 15일 만들어진 디지털 이미지 파일과
동일한 것인지 대조, 확인하겠습니다.


과연 일장기 가운데 붉은 원 같은
투표관리관의 번진 도장 천여개가 똑같이 발견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수라 백작의 얼굴처럼 4/5는 인물 투표지,
아래 1/5 부분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과연 발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대조작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6. 애쓰신 법정 대리인들과 법정밖에서 천둥과 비가 쏟아지는 속에서도
밤을 하얗게 새우며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와 무릎을 조아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주십시오




도태우 변호사 속보입니다.


Taewoo Doe
여기는 재검표 현장 언론이 뭐라 보도하더라도
나는 내 눈으로 부정선거의 증거를 보았고 확신하게 되었다.


1. 하단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고
청록색 배경색으로 인쇄된 큐알코드 있는 사전투표지를 직접 봄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어 투입되었다는 물증)


2. 아래 사진처럼 인쇄물을 잘못 절단한 절단 짜투리를 단 사전투표지를 직접 봄


3. 관외사전 우편투표 100장 중 바로 붙은 옥련2동이 17장,
기타 인접동이 15장, 계 32장.
모두 이동경로 조작이 용이한 지역이며
절단선 잘린 것도 옥련2동 관외사전투표.


4. 사전투표지 글자색이 녹색 섞인 것 부지기수 발견 (인쇄된 증거)
5. 결국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부정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1
판사 출신 이인제 前 의원, '4.15총선 재검표' 보고... 필요할 때 의미있는 한소리


조충열 기자


2021.06.30 


대법원은 미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

이인제 前 의원 페이스북에서 캡처(2021.06.30)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


이인제 前 의원이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된
사상 초유의 재검표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꼭 필요할 때 대법원을 향해 의미있는 한 소리를 했다.

628 재검표를 지켜보면서
인천지방법원에서의 재검표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이미 그들은 '재검표 막상해보니
사전투표 조작' 발견 안 되었는다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만 하게 보도가 진행했다.


그러나 민경욱 前 의원과 소송대리인들도 성과가 있었다.

이 前 의원의 글을 국민들도 유심히 음미할 만 하다.
아래는 페이스 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  아  래  ---------------------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소송이 힘들게 진행중이다.
주요 언론들은 아예 눈을 감고, 야당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오히려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토 치부하며 적대시한다.

엊그제 인천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다.
평상시 보다 1년 늦게 실시된 재검표다.


민경욱등 원고측에서 유투브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자.

우선 재검표에서 표차이는 2백여표 줄었고,
이는 재검표사상 기장 큰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승부는 뒤집히지 않았으므로 당선무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담보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다.

첫째, 관외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한장 한장 프린트되어 교부하는데,
인쇄된 다수의 투표용지가 관외투표함에 섞여있었다.
이는 선거부정의 결정적 증거다.

둘째,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사본을 제출했다.

원본 없는 사본이 어떻게 가능한가?

원본을 파기했다면 범죄에 해당하고, 있는데도
제출을 거부하면 부정을 자인하는 것이다.


세째, 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는 등
부정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량의 투표용지가 있었다.

앞으로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남았다

. 이 세가지 의문  가운데 하나라도 풀리지 않는다면
이는 선거무효의 결정적 사유가 된다.

대법원은 미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속도를 높여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추상같은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여기서 공명선거의 믿음을 세우지 못하면,
다음 대선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 안동데일리(http://www.andongdaily.com ) 

[작설차]

https://youtu.be/BjegjyuoJwE
디지털인쇄기로 순식간에 작업 완결 /
사전투표지에 도장 이미지를 인쇄하고
/ QR코드를 인쇄하는 일은 4~5만표는 1시간이면 충분

[작설차]

https://youtu.be/gci2Dg9Un1g
사전투표지, 전부 갈아치웠다? /
직접 까보니까 가관(可觀)이고 장관(壯觀) /

사전투표 현장에서 본인학인하고 투표지를 프린터에서 바로 뽑아주는데,
선거 끝나고 며칠 보관하는동안
국민들이 투표한 진짜 투표함을 버리고,
새로 투표함을 만들어
밖에서 인쇄한 사전투표 용지를 투입하고??...배추잎 투표지??

미리 당선 낙선 정해진대로 득표율 발표..당선자 발표?

필사적으로 은폐하려 하겠지만,
결국 4.15총선의 통계적 변칙이 현장에서 확인된 것.

[작설차]

https://youtu.be/qyy1ULLriSs
재검표, 대법원 발표 /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원하는 것,
공적기관이 제발 제 역할을 잘 해주기를.

선관위, 법원, 검야당, 검찰 어디 한곳

https://youtu.be/ulDUcujviqk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짓을 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을까?

/수십년 동안 별 문제 없었을테니까 이번에도
/결국 훅하고 한 방에 간다

https://youtu.be/_hdG3WByEV0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 정말 통째로 갈았을까?

[작설차]

https://youtu.be/YQ76NL9uqrc
확보된 증거만으로 충분 /
일어난 일들을 알 수 있다 /

누가, 어떻게, 얼만큼 투입했는 가를 소상히 밝히는 과제가 남았다 /
세계사에 영원히 남게 될 치욕과 오명

[작설차]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695
중앙일보 등은 재검표 관련 보도 소스를 밝혀라

[작설차]

https://youtu.be/dXGdqrooTO8
한 곳이 아니라 전국 차원의 작업 /
법원 증거보전 직전까지 서둘러 작업했을듯.
여기서 크고 작은 실수 발생 /

후보 지명도가 떨어지는 곳에선 작업 상태 미흡할

[작설차]

https://youtu.be/KhqSu2lf4I0
(유니킴- 광화문 부정선거(경선) 규탄집회
2017. 5. 20.

벼락을 몇번 맞아도 나올수 없는 확율로
문가는 대선후보가 됐다고 증거를 대며 설명?

부정경선이라서 대선후보가 됐다는 자체가 무효다 소송제기
선거법에 6개월내로 판결하기로 되잇음?

그런데 아직도 재판을 열지 않음?

그네 대선 무효소송도 재판을 안열고 버티다가
탄핵후 몰래 열어 기각시킴?

조둥동을 비롯한 언론들과 여야가 한편이라 침묵?

작년 4.15총선도 부정선거 증거 차고 넘침?

대선.총선 여야가 짜고 부정선거 해서 가짜왕과 의원을 나눠먹음?
그래서 문가와 여야는,
석현과 조중동과 미국 졸개노릇...반려견 노릇..

이게 나라가?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013
문재인, 조선일보 사주 방상훈 비밀리에 만났다

지난 3월 넷째 주 서울 모처에서 만남 가져...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2015.4.3

[작설차]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400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표..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4804
대통령 연임제보다 책임총리제가 큰 문제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3330
자한당을 살려준것은 문가와 민주당??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4277
민주당과 통합당=새누리는 사기꾼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https://cafe.daum.net/freemicro/1CoI/5106
민주당과 국민짐당은 한몸인것을 이번에 또 증명?

[작설차]

https://www.fnnews.com/news/201701071328316197
이재명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부정 원천차단해야"

2017.01.07


재명은
집권후부터 지금까지 전자개표 폐지,
사전투표 폐지,
현장 수개표 하자는 말은 입도 벙긋안함?

문가처럼 기회주의자,이중인격자?
석현과 조선사장이 세운 문가처럼,
재명도 일루미나티 석현 졸개??

민주와 국민떵당중에서 대통되면
내로남불 재벌 똥개,조중동 졸개인
제 2의 문가를 보게 될거라고 봄.

[작설차]

https://youtu.be/TOaiF9ME4E4
대선무효선언, 절차위반(규정위반)만으로 /
2016년,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결정 /
절차적 정당성 위반이 그 정도라면
,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필요 조차

[작설차]

https://youtu.be/oRnmrpv6MUs
돋보기(확대기) 사용하면, 투표지 인쇄 여부 일반인도 금방 판정 /
이제 어떻게 빠져나갈래 /
계속해서 미루어봐, 우겨봐, 또 바꾸치기 해 /
독안에 든 쥐 신세

[작설차]

https://youtu.be/xbO0OFKooxE
인쇄 잉크농도를 낮추면, 프린터된 용지처럼 보일 것으로 판단한듯 /
인쇄물과 프린트물의 구조적인 차이를 놓친듯 /
판세를 엎을 또 다른 방법을 궁리 중

[작설차]

https://youtu.be/y2er6l0sTxc
다 나온다 [유승수 변호사]

재검표를 통해 부정선거 밝히는것은 잘하는데,
국민 혁명당은 국가 혁명당 상표 도용하고,
정책도 없고,
1가지는 333정책 도용.

오로지 반북하면 미국 머슴노릇 잘하자고 만든당이 전광훈의 국민혁명당.

[작설차]

https://youtu.be/U2HMNJsj08A
나라의 돈 아껴서 국민들 장가 보내고 노후문제 해결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