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 현수막에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 있어 / 법원행정처, 사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한 판사 비방 현수막’ 내건 시민단체 고발

김유진 기자입력 2023. 11. 25. 11:23 조선비즈

현수막에 ‘정치 판사’ 등 모욕적 표현 있어

법원행정처, 사법부 독립성 침해 소지에 고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전경.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보수단체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유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보수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수단체는 지난 9월 유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서초동과 강남역 일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 현수막에는 유 부장판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정치판사’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이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사안이라고 판단, 형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고발된 단체는 지난 23일과 24일 대법원 인근과 강남역에 설치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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