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qidnwh]

안녕하세요 선생님,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학설과 관련하여

1. 여기서 1번 학설은 형식적 행정행위설, 3번 학설은 일원설의 견해인 것 같은데,
2번 학설은 취소소송의 대상 학설과는 매치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취소소송의 대상 학설에 언급되지않은 또 다른 학설일까요?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논할때
2번 학설이 중요한 논의인지, 혹은 설시하지않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기훈]

1. 2번학설도 일원설이죠. 행정행위를 뽑아냈으니까요
2. 2번 학설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