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메르켈 총리의 정책 묵상

[한글사랑]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크리스챤을 배경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녀가 펼친 정책들이 독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2011년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서 원자력 시대가 마무리되었지만 태양광을 비롯한 신 재생 에너지는 효율대 비용이 최악이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노르드스트림 1, 2 파이프라인(러시아에서 독일로 발트 해르 거쳐 바로 천연가스를 수입)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러시아로부터 화석연료 56%, 천연가스 55%, 석유 33%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이러한 정책은 처음엔 효과가 있어 여기서 절약한 금액으로 연금과 안정적 생산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러한 자원이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어 동유럽국가들의 안보 위험을 초래했다.  러, 우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의 에너지 러시아 의존으로 지불한 비용은 고스라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되었고 독일이 전기료가 급상승하여 프랑스로부터 전기를 과다수입함으로 주변국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국가가 되었다. 게다가 러우 전쟁발발후 6개월 정도 지난 22년 9월에는 노르드스트림 1,2가 폭파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라인을 파괴해서 독일의 심각한 안보위기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러시아의  Soyuz와 Brotherhood라는 가스라인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으로 전달되어 여기서 나오는 통행료 30억달러를 러시아로부터 챙기고 있었기에 새로운 라인은 별로 달갑지 않았었다.  이로인해 에너지 값이 폭증하여 나무땔감을 찾기에 이르렀다. 

둘째, 난민정책.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중동의 난민위기에 대해 메르켈 총리는 10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쳤다.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은 출산률 감소, 인구감소및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독일은 동서로 갈려있다가 통일된 국가로서  동독은 통일이 된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서독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대규모 이민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줌으로서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이는 이슬람 난민들이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독일 대안당(AFD)이란 우파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고독일 대안당은 2025년 제 2당으로 급부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2009년 실행한 부채 제한 정책, 메르켈 총리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연방정부의 재정의 부채 비율을 GDP에 3.5%로 제한하였고 주정부는 적자재정을 금지시키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 또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는 효과가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AI같은 새로운 산업이 발생할 때 과감한 자금투자가 필요한 공공예산투자 능력도 제한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산업이 뒤쳐지고 철도도 노후화 되어 각종 산업에서 뒤쳐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슬람에 대한 메르켈의 정책은 무모한 점이 있었다. 이슬람을 여과 없이 받아들일 정도로 독일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다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시작된 인본주의 신학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종교개혁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2025년 지금 유럽에서는  유럽을 구하자는 운동이 유럽연합국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마치 한국 광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유럽에 그대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유럽사회 전반을 점령해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는 NATO가 더이상 미국과 서구문명(기독교)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인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인지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으며 NATO 탈퇴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유럽국가들의 충격을 주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가 독재국가이긴 하지만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