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규칼럼] 윤대통령 탄핵으로 파면될까? 복귀될까?

[아성]

우리나라는 세계 220여 개국 중 경제 10 대국이다. 세계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나라  6번째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국가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까? 기네스북에 오를 2시간짜리 계엄을 했을까? 대통령 탄핵은 어찌 될까? 국민들 뿐만 아니라 세계 우방 민주주의 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15일 국회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탄핵 찬성 204 반대 85표로 가결했다. 이로 인해 국회법사위원장 정청래가 검사가 되고 윤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대법관으로 구성 7인 이상이 참석해야 심의를 할 수 있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헌재법 23조 1항) 현재 3인의 공석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자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있을 때까지 효력 정지를 시켰다. 따라서 윤대통령도 6인의 대법관으로 위헌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달 말경 국회 추전 3명 (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을 추천한다고 하지만 탄핵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청문회를 거쳐 정부에 이송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데 윤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으니 임명할 수가 없게 됐다. 총리가 권한대행이라지만 헌재 판결 때까지 2~3개월 잠정적으로 일반행정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고유권한까지 행사할 수는 없다.  한법 제111조2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했다. 헌재 소장 퇴임으로 궐석된 대법관을 국회가 추천했으나 총리는 임명권자가 아니라 현상유지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반대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8인의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라고 파면한 사례도 있다.

지금터는 윤대통령과 이재명과 시간의 싸움이다. 이재명은 선거법위반 1심에서 1년 징역 2년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 이재명은 법조인이다. 2심과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될 것을 알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금배지, 대표직 다 날아가고 자격정지 10년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대선 때 선관위로부터 보조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선고가 5월 6월이면 확정될 것이다. 늦어도 3월 안에 윤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에 쫓긴다. 그래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올인한 탄핵은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탄핵이 이재명의 성공인지 불행인지는 두고 볼일이다.

윤대통령도 법조인이다. 성격상 이재명에게 만만하게 당할 칠부가 아니다. 그래서 헌재에 가도 불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탄핵할 테면 하라고 정면돌파한 것이다. 탄핵심의를 착수하면 2~3개월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63일 박근혜 91일) 헌재 6인체제 탄핵심의는 1인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은 부결된다. 6인의 대법관 분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2명, 김명수 대법원장 2명, 윤석열 대통령 1명, 조희대 대법원장 1명 추천으로 구성되었다.  2명의 대법관은 보수다.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윤대통령이 흔들리는 듯하자 검찰, 경찰, 공수처가 말을 갈아타고 경쟁적으로 내란죄 수사를 하지만 복귀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소가 되드라도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하세월이다. 이재명의 간이 타들어갈 것이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탄핵이 가결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11개 혐의 5개 재판을 이재명이 셀프 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는 한국의 트럼프라고 장담한다. 법을 아전인수해석한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현행범이 아니면 수사는 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없다. 퇴임 후 기소로 재판을 받게 한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 이전에 기소돼 재판 중이거나 기소된 사건은 재임 중이라도 재판은 계속된다. 재임 중 유죄판결이 되면 다시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 국고 낭비와 혼란을 겪게 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도 부정부패로 전쟁 중인데도 재판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대법판결 전인 3~4월 시한부 목숨이다. 탄핵을 하고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