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 때문에 여행 못 간다? 중범죄자 입국 금지 국가들​

[박원서]

범죄 이력 때문에 여행 못 간다? 

중범죄자 입국 금지 국가들​

범죄 이력 때문에 여행 못 간다? 

중범죄자 입국 금지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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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꿈, 과거의 실수 때문에 좌절될 수도 있다!

 전 세계 16개국은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단호히 거부한다. 해외로 떠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많은 나라들이 '범죄 전과'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입국 허가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범죄 기록이 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한 나라에서는 가벼운 잘못으로 여겨진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나라들이 과거의 범죄 기록 때문에 

당신의 발을 묶을 수 있을까?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자!

범죄 기록 있다면입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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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는 범죄자, 특히 중범죄 전과자에게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총 16개국 있다.

 이 나라들은 인도, 중국, 미국, 일본, 이란,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아르헨티나, 캐나다, 

호주, 대만, 쿠바, 이스라엘, 뉴질랜드, 마카오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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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 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특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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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어떤 범죄는 비교적 가볍게 간주되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는 즉시 입국 거부로 이어지기도 한다.

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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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심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죄 이력 평가가 

결국 심사관 개인의 재량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민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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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경우, 이민 담당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범죄 이력이 있다면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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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캐나다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예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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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도 있다. 공식적인 사면을 받았거나,

 캐나다 법에 따라 충분히 갱생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입국이 허용될 수도 있다.

장기 체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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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거나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범죄 이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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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범죄 이력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만,

 그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비자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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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범죄 이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

마약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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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예외 없이 

입국을 거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에 이민을 원할 경우,

 과거 마약 범죄 전과가 있다면

 비자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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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역시 비자 발급 기준이 매우 엄격한 국가다.

 러시아 정부는 범죄 기록이 비자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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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언제든 ‘무범죄증명서'

(Certificate of No Criminal Record)’를

 요청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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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최근 10년 안에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비자 발급 또는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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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일반적으로 모든 입국 희망자에 대해 

철저한 신원 조회를 진행한다.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정부의 신원 조회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국경에서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범죄 의도만으로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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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더라도, 

이민국 직원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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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된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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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해당 범죄가 언제 발생했는지,

 범죄의 성격과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외교부 정보에 명시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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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범죄자 입국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가진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은 미국 기준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사람의 경우, 비자 발급이나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영주권 및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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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영주권 신청이나 시민권 획득과 같은 

장기 체류 자격 심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만약 범죄 이력을 숨기고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나중에 추방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미국 비자 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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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은 사례별로 심사하는

 ‘면제 제도(Waiver)’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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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시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입국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중국은 모든 비자 신청자에 대해 

인성 및 품행 심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 과정에 범죄 경력 조회가 포함된다

경범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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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뿐 아니라 경미한 범죄로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범죄 이력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영구적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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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할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뿐 아니라,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전 범죄 이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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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들은 범죄 이력을 사전 조사하지 않더라도, 

입국 후 해당 이력이 확인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범죄 기록이 입국 전에는 드러나지 않아 

무사히 들어가더라도, 사후에 적발되면 

강제 추방될 수 있다.

강제 추방 조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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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방식으로 범죄 이력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추방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국가는 총 22개국이며 다음과 같다.

강제 추방 조치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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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브라질, 에티오피아, 멕시코, 이집트, 필리핀, 터키, 탄자니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모로코, 말레이시아, 페루, 네팔, 칠레, 캄보디아,

튀니지,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홍콩, 싱가포르, 아일랜드

관계 당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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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경미한 범죄든 중범죄든 전과가 있어, 이들 국가 중 

어느 나라에 입국이 가능한지 걱정된다면, 해당 국가의 

외교부나 이민국에 미리 문의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 과정에서 면제나 예외 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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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자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출처

 (Unlock) (US Embassy) (AllLaw) 

(Immigration Advice Service) (Nacro)

 (Embassy of Japan New Zealand) 

(Carlson, Meissner, Hayslett) 

(World Population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