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與 정부한테 갚으라 해라..vs. 野 정부 돈은 (국민)세금 아니냐....결국 새누리의 얘기는 4대강 책임은 국민 몫이란 얘기..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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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조차도 똥누리 입김인지 내용이 애매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개의 신문에서 정확한 발언들을 발췌함.>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1014181510374#

[the300][2014 국감](종합)4대강 부실 공사, 수공 부채문제 지적 이어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를 갚기 위해 한탄강댐 예산을 800억원 증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대전 대덕구 수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늘려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려 했다가 반발에 밀려 예산에서 제외되자 이번엔 한탄강댐 예산을 슬쩍 증액하는 예산 꼼수를 썼다"고 주장했다.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6월 한탄강홍수조절댐 사업비로 1127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9월 국회에는 약 800억원을 증액시킨 1931억원으로 보고했다. 국토부가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책정하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수공 예산에 슬쩍 포함시켰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증액 예산이 한탄강댐 조기 준공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공은 800억원 증액분이 사업 준공과 큰 영향이 없는 간접보상비라는 의견"이라며 "이 돈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이어서 사실상 내년에 쓰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간접보상비는 주거나 토지 이전비용과 달리 안개로 인한 영농피해나 도로 이설비용 등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공고·신청접수·감정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의원은 "수공에 800억원의 간접보상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못했다"며 "예산을 어디다 쓸 지 명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수공의 사내유보금이 3조원을 넘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8조원을 상환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15110310284

==>문제는 공기업 사내유보가 높을수록 정부 세외수입은 감소한다는 점,

쌓여있는 수공의 사내유보금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공 등 공기업이 채택한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르면..

 각 공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어디에 썼는지 정부가 추적하기 불가능도록 만들어졌다.

최대주주인 정부가 수공의 사내유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다....ㅋㅋㅋ

...결국 수도요금 올려줘도 말짱 꽝이란 얘기...ㅋㅋㅋ)))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공의 누적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말 기준 3조283억원으로 총 자본금 6조8000억원의 절반에 이른다"며 "수공은 당기순익 3411억원의 80%인 2758억원을 이익잉여금 명목으로 사내에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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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4대강 사업으로 늘어나는 수조원의 부채와 이자를 혈세로 메우고 있음에도 임직원에게 지난해 600억원대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배당금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대전 대덕구 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수공 임직원이 1인당 1600만원, 기관장은 1억 2400만원 등 모두 667억 3600만원을 지급받았다며

방만한 경영을 질타했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 사업비 8조원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혈세 투입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수공의 누적 부채는 2009년 1176억원에서 2013년 7조 3952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수공의 총부채는 13조 9984억원에 달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수공은 2009년 815억원, 2012년 3464억원 등 당기 순이익을 냈음에도 이를 부채 탕감에 쓰기는커녕 구성원들에게 매년 엄청난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수공은 또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32억원의 배당금을 나눠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수공의 무배당 건의를 두 차례나 묵살하고 1483억원(91%)의 배당금을 챙겨 간 것으로 조사됐다.====>수공의 무배당 건의를.. 오히려 정부(기재부)가 묵살하고 돈을 뿌렸다???...ㅋㅋ..

눈가리고 아웅..ㅋㅋ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15030820686

==>빠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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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공사 문제와 부채 해결방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질타???ㅋㅋㅋ 야당은 모르겠지만.... 여당인 똥누리가 과연 질타를 한게 맞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람...ㅎ)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수공이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시설물 중 하자가 발생한 시설물이 13개인데, 이중 4대강에 설치한 보 5개가 포함돼 있다"며 "기한에 쫓겨 날림공사로 발생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의 부채문제는 마치 잘사는 형이 못사는 동생한테 돈을 빌려놓고 못갚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을 붙였으면 정부가 갚아주든지, 정부가 갚도록 수공이 소송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갚으라는 게 새누리의 질타???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도

"정부가 수공에 투자를 제안하면서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만큼 4대강 사업으로 생긴 수공의 부채는 정부에 책임이다"고 말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떼우는 것은 국민 몫 이란 얘기...ㅎ

수공이 빚을 갚기 위해서 수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의 수도요금 원가는 해외 선진국의 평균을 밑돈다"며 "(부채 감축을 위해) 수공의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가관... 아예 대놓고 국민 등쳐먹자는 얘기...ㅉ

이완영 의원의 질의에 최계운 수공 사장이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하자

이미경 의원은 "4대강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물값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도저히 화가나서 못 듣겠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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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료 원가가 해외 선진국의 평균을 밑돈다"며

"수공의 수도료가 현실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끈했다.

이 의원은 "국감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수공은 잘 하고 있는데 부채에 허덕이는 것처럼 얘기해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수공의 부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데 물값인상 얘기가 왜 나오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수공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공이 제출한 '부채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역'을 제시하며

"수공은 4대강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조370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4대강 부채를 갚는 데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공이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성과급은 경영에 성과가 있을 때 직원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것이다"며

"수공은 최근 부채문제가 심각한데도 지난해 성과급이 342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41014183013886&page=2&list_type=all&clusterId=130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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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물값 인상 가능성에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대전시 수공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최계운 수공 사장에게 "국감 질의 내용을 들어보니 수공은 잘하고 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부채 허덕이는 것 처럼 얘기한다"며 "그래서 (새누리는)국민 세금을 들여서라도 수공 빚을 어떻게 갚을지 모색하고 있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새누리의 의도를 정확히 본것임.

이 의원은 앞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 사장이 "물값 인상을 고려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4대강 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물값 인상 얘기가 왜 나오느냐"며 "도저히 화가나서 못 듣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 사장이 답변하려고 운을 떼자 그는 수차례 "됐다"고 저지하고 질의를 이어갔으나

이후 "화가나서 (못참겠다) 감정을 가라앉혀야 겠다"고 화를 삭히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은 상반됐다.

앞서 질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이 4대강 사업을 통해 발생한 부채는 정부에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완영 의원은 "수도요금이 원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보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view?newsId=20141014124507749&page=6&list_type=all&clusterId=1306284

===>새누리가 각각 다른 의견으로 질의한 것 같지만 ...속내용은 .....ㅎ

4대강 책임은 (이명박을 찍어준) 국민 몫이니... 어쨋거나...국민들 돈(세금이나 수도세 인상분)으로 매꿔야 한다는 뜻임...ㅉㅉ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줘봐야 위에..수공의 유보금 3조원 핑계에서도 알 수 있듯....

요금 인상에 따른 수익을 유보금으로 돌리면... 정부통제가 안된다는게 문제..ㅋㅋ..결국 말짱 꽝이고 국민들은 등짝에 빨대가 하나씩 꽂힌다는 얘기..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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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열심히 이런 글들을 까고 있는 수구의 똘마니들아...ㅋㅋ

니들은 세금안내냐???면제받았냐???ㅋㅋ

온갖 욕먹으면서.. 힘들게... 키보드 자판 두들기며 번 돈... 그렇게 다시.. 수구들 주머니로 들어가는게 좋냐???ㅋ

::::이쯤되면.... 새누리가 수공을 보호하는 이유가.... 아마도 따로 있을거라는 것쯤은 눈치챌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