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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87cea022f5dbcedbf0f78ac29390dcb27421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d087cea022f5dbcedbf0f78ac29390dcb2742186"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768"></div><p style="text-align: left;">2번에서 <br>고의의 불법행위는 과실상계가 원래 안되는거지만…<br>예외적으오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서는 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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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불법행위
엄브로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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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8
24.05.17 16:2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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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의 불법행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가 안 되는 거에요
상계와 과실상계는 달라요
여기서는 병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인정이 되는거죠???
과실상계됩니다
혹시 어디 문제인가요? 갑자기 저도 넘 헷갈리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