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청솔]

경제자유구역, 지역의 개발수요에 맞춰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

-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해제에 필요한 평가 운영규정 제정 -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부산‧진해, 인천 S등급 -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유초중등) 설립 승인 -
※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22.7.26)

□ 정부는 7월 26일(화)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 7개 경제자유구역 대상 성과평가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022.7.26.(화), 14:00 / 한국기술센터  ㅇ (위원현황 : 24명) 위원장, 당연직 위원 13명(기재부 등 13개 부처 차관), 민간 위원 10명    ㅇ (주요안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업무 처리 운영규정 제정(안)           ② 경제자유구역 2021년도 성과평가 결과(안)           ③ 인천경제자유구역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 승인(안)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방식을 기존 5~6년 주기로 일괄 공모를 통해 진행하던 것을 “수시 신청 및 지정” 체계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아울러, 세부절차 진행도 개선하여 시도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이상 소요되던 기간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였다.

 ㅇ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11개 시도에 결쳐 지정되어 있고, 개발율도 90%에 이르고 있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따라,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하에서 새정부의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한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앞으로 시·도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정부는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 민간의 투자수요,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 영종국제도시의 을왕산 지역을 신규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ㅇ 동 계획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 新한류 확산에 맞춰 OTT·디지털영상콘텐츠산업 관련 복합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부지조성 2,300억원외 약 1.8조원대의 민간투자를 예상한다.

 ㅇ 산업부는 금번 새롭게 제정된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평가를 거쳐 금년중 경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7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2021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에 성과를 거둔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인 S등급을 부여받았다.

 ㅇ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홍콩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여 글로벌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산업 가치사슬 완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아래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들을 유치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ㅇ 산업부는 성과평가의 환류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 컨설팅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차등하고 차년도 평가에서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 위원회는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설립을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Calvin Manitoba International School)”의 설립을 의결하였다.

    * GWSCE : The Greater Winnipeg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Inc.

    * 설립절차 : 설립신청 → 교육청 심사 → 경자위 심의·의결 → 교육감 승인 → 개교

 ㅇ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의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총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 및 초·중·고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송도(2023.02월 예정)에 개교하게 되면 경자구역내 유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경북) 등 총 3개교로 늘어남.

□ 산업부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금번 위원회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수시 지정 체계가 마련되어 새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고,

 ㅇ“지역개발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개발계획 변경 권한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