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군형법상 반란 수괴는 법정형이 사형뿐임. 오직 사형. 무기징역 ❌️ 무기금고❌️ only 사형 ⭕️ 총살 🔫

[십석열]

출처: 여성시대 (긴밤지새우고)

https://youtube.com/shorts/f8amji7uHYM?si=sq4CTgNe43CSnhfw

1.10 국회 법사위 박은정 의원 발언 중

➡️ 윤석열 기소할 때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으로 볼 수 있는 김용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군형법이 배제되어 있음을 지적함
✔️김용현 본인은 민간인 임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 판례가 있음(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형법 적용됨) ➡️ 현재 민간인인 김용현, 노상원도 군형법 적용되어야 함(맨아래 용혜인 의원 기사 참고)

내란수괴는 뭐고 반란수괴는 뭘까?


✔️형법상 ➡️ 내란죄
✔️군형법상 ➡️ 반란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군형법상 반란수괴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2,3호 - 형법은 5년 기준인데, 군형법은 7년 기준임

그렇담 사형집행 방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 그러하다고 합니다
둘 다 집행 안될까요🤭🤭🤭

그렇다면 윤석열은 군형법상 반란수괴인가?

박은정 의원님 앙딱정 굿.

https://youtu.be/MSS6NJp9GoY?si=rRcIR0P9q8BLqxWy

전두환이 한 짓 판결문인데
윤석열이 한 짓이랑 똑같지...?


전두환 🟰 형법상 내란수괴 ⭕️ 군형법상 반란수괴 ⭕️
둘다 적용됨


➡️그럼 윤석열은 뭐다❓️

형법상 내란수괴 ⭕️ 군형법상 반란수괴 ⭕️
둘 다 가넝하다

그런데 아직 군형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배제하지말고 기소할 때 이부분도 넣어라 ‼️‼️‼️
은정헴 말대로 해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68771?sid=102

용혜인 "윤 대통령,내란수괴 뿐 아니라 군사반란수괴로도 기소해야"

어제 용혜인 의원도 내란국정조사특위에서 위와 같은 내용 주장하며, 적용의 중요성 강조함

이제 반란수괴도 얹어서 언급해주자🤭
반란수괴 & 내란수괴 윤.석.열.

총살&교수형 가보자고🔫

[십석열]

사형🙏

[홍할속의콩매]

잘가게

[나랑 변보러 가지 않을래]

진짜 제발

[자바칩]

목 매달고 총쏘면 않돼나요ㅋㅋ

[십석열]

전 찬성이요🤭

[비나리야]

저두 찬성요^^

[strong will 용기]

굿~

[이쟤명]

어느 부위를 쏘는걸까

[영 셸든]

레쓰고

[iona]

사형! 사형!

[개엄령이몬데]

사형

[짜글]

( ´-ω･)︻┻┳══━一 좋아 빠르게 탕

[이재명 각하]

총으로 죽지않게 쏜담에 교수형하면 되는거 아니야?

[래번클로]

똑시

[탄핵과사형을동시에]

사형 집행까지 가보자고!!!!!!

[west coast love]

사형 라이브 부탁

[뤂희]

전두환은 둘다 인정됐는데 왜 사형안당했지 그때는 사형집행했엇는데

아 감형...ㅎ

[십석열]

1심 법원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판시, 사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전두환에 관한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했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대..그리고 사면엔딩...

[우유왕자]

집행해 시발 역사적 본보기를 똑바로 보여줘야 다시는 이런일이 안 일어나지

[상민아상목아]

총살

[민루루]

총살보던 교수형이 나을듯. 총살은 한번에 가잖아.

[꾸르륵웩]

해보자

[괴물삼총사]

제발 사형!

[조만간돈벼락맞는여시]

관련인들 다 사형 박아!

[펫샵충꺼져매국노꺼져]

제발 사형 ~~ 가보자고 ~~~

[strong will 용기]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