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차가운 파김치)
제목 보고 빡쳐서 들어왔다면
당장 서명하러가자~~
‼️‼️‼️
오늘까지!!!!
지금 천명가량 지고있음!!!!!!
‼️‼️‼️
💙💙윤서결 연금 지급 반대 서명💙💙
의견은
찬성합니다
를 해야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Q2O5N0O1J1K5I1J1H0H8G3O6O8N8O3&searchConClosed=0&refererDiv=S#
[의안 내용]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의 경우, 해당 범죄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검찰로 퇴직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연금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기여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됨.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가의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범죄적 행위를 저지른 자들이 이 연금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모순임.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당신의 찬성합니다 의견게재 한번이
윤석열의 나머지 평생 연금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해야하는거야? 한번만 알려주라 찬성하고싶어 ㅠㅠㅠㅠㅠㅠ
해야됨 아님 비회원 로그인해도대요
오마갓...날짜 지나서 못하는거였구나
낙심하지마세요
천명도 안되는 격차이기 때문에 설 끝나면 분명 금방 의안을 다시 발의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의하면 또 올릴게요!
@차가운파김치 고마워여시 나도 이번에 가입한김에 잘 읽어보고 참여할게
와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저번에 계속 튕겨서 못했었거든 고마워 완!!!!!!!!!
아 놓쳤다ㅜㅜ 속상하네 다시 발의하면 꼭 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