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급진전. 그 다음은 북미 평화협정?/2월 5일, 이제 세계는 무한 핵경쟁 시대/'한일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시화

[파랑새7]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319

마침내 정부 입에서 나온.. 며칠 내 대북 진전 상황 공개/美, '대북 인도지원' 반대 기류 달라지나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9313

미중 관계 급진전. 그 다음은 북미 평화협정?/2월 5일, 이제 세계는 무한 핵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출처: https://youtu.be/5eXyFW3qdvM?si=ftNSVCqT01T79cKu

미중 관계 급진전. 그 다음은 북미 평화협정?

조회수 1.4천회 · 43분 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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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44만

출처: https://youtu.be/LzytAQK0b74?si=9xs22H4pR09PdEFU

또 개헌 나발 부는 우원식. 수박바나 잡수시게

조회수 143회 · 6분 전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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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7.45만

출처: https://youtu.be/Ijw90Nyg0yw

[🔴속보] 이란 반관영 통신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서 호람샤르-4 미사일 포착"/2026년 2월 6일(금)/KBS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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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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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5시간 전 #이란 #헤이바르 #혁명수비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군사시설에 호람샤르-4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현지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aLDXY-tx2Io

R]'한일정상회담 안동 개최' 가시화 ..이미 2차례 실사 / 안동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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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만회 2일 전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2026/02/03 08:30:00 작성자 : 이정희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QMJzqGgpVFk?si=DrLU3wTlBIRdjaj8

조희대의 반격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김지선, 변은혜, 구본기 출연 [2월 5일 아무튼 촛불]

조회수 2천회 · 스트리밍 시간: 7시간 전

아무튼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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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live/HGj-R61cpek?si=1qb6YN5_iVsOd7ZT

조희대의 사법부는 완전히 썩었다! (망해가는 국힘) | 풀버전

조회수 117만회 · 스트리밍 시간: 20시간 전

#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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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최욱의 매불쇼

290만

출처: https://youtu.be/p2xclmUuSU0?si=a08MTeHQb0itX1i1

김태형 심리학자 "극우광신화 되어가는 국힘당과 트럼프"

조회수 782회 · 2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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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60zwj9Mzw00?si=jSKKA5qw7coSBdbd

[삐소장님] 트럼프와 김건희의 같은 꿈 #김태형 #ㅆㄷㄱ

조회수 600회 · 3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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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lnrB9LkPQ3s?si=g8IFod8YaChUk9R2

"김태형 심리학자 "지방선거에 매몰되면 적폐세력 살아난다!

조회수 254회 · 5시간 전

백자-김태형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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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tv

41.6만

출처: https://youtu.be/V1z_Sg6LIqs?si=GPDlK7wL1cg2pOmg

부동산 불패 50년, 이재명이 끝내려는 방식

조회수 1.7천회 · 10시간 전...더보기

오늘 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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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u7xGvl0HTU?si=rcBZ_P8GMl3YgZxs

對이란 전면전, 美패권 치명타/ 비트코인 대세 하락/ 엡스타인·클린턴·보스니아/ 프랑스 폭망

스캇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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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02회 7시간 전 #이란 #비트코인 #프랑스

FEB.05.2026,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n2ONw8NeL88?si=G5GTLhbLFzXA0nbY

중국의 기세에 눌린 트럼프, 중동에서 급브레이크!/젤렌스키의 끝없는 거짓말, 보상금 떼어먹기!

조회수 2.8천회 · 7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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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jdnQhQTsK8?si=PlmirKly6TcKsbs9

러시아, 중국, 미국의 화상 정상 회담!/중국의 대세에 순응하는 국민당의 발빠른 전략!/정리원, "냉전 이데올로기의 제로섬에서 벗어나야"

조회수 2.6천회 · 4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67만

출처: https://youtu.be/OHz5ie5IdGU?si=ElHogDfe_ap4J1Nu

링컨 항모에 굴욕을 안긴 샤히드 드론!/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란!/이란의 발톱과 송곳니를 제거하려는 트럼프!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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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89회 10시간 전

중동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 상태이며, 외교와 억지력은 제한된 시간 안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와 그의 동맹국들에게 잠재적 전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공세 전략을 추구합니다. 이란은 샤헤드 129 드론을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근처에 날려 미군을 조롱했습니다. 미 해군 F-35C 전투기가 AMRAAM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드론의 주요 임무는 이란 인접 지역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이며, 이 드론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상 기지와 실시간으로 송수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샤헤드-129 드론은 국제 해역에서 정찰, 감시 영상 촬영이라는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표준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간주된다고 타스님 통신은 보도했습 …

출처: https://youtu.be/MrV2f5kE_5Y?si=yqG-reS3foQbCvKn

[삐소장님] 김건희이 판결이 엉망인 진짜 이유 #김태형 #ㅆㄷㄱ #김건희 #우인성

가수 백자tv

구독자 23.7만명

조회수 934회 3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출처: https://youtu.be/S50lwKWlDoA?si=wX6NL8A0r2pY8GgR

대통령이 새벽 1시에 올린 글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부동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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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61회 2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새벽 자신의 SNS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빠르게 움직이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갈아타기 장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는데요. '뉴스와'로 살펴보시죠.

출처: https://youtu.be/6NCvRs9x4YA?si=tjka43sPy55Bi_cv

제주 흑돼지의 충격적인 진실, 토종이 아니라 영국 품종이었습니다

맛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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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5회 18시간 전 #제주흑돼지 #흑돼지맛집 #제주여행

제주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흑돼지. 공항에 내리자마자 검색하는 맛집, 연탄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두툼한 삼겹살. 그런데 우리가 먹는 그 흑돼지, 정말 제주 토종일까요? …

출처: https://youtu.be/C8ARlUT2ehg?si=_hlXve9j2qgACIgN

트럼프, "China의 Boss는 역시 시진핑"/"중국공산당은 붕괴는 커녕, 놀랄만큼 굴기"/터무니 없는 중국비방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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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45회 18시간 전

시진핑이 장여우샤와 류전리를 낙마시킨 뒤 트럼프의 반응도 진작에 나왔습니다. 1월 31일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세차례나 시진핑을 두고 Boss of China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Boss라면서 그와는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은 중국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도 군대의 기강을 바짝 잡은 바 있습니다. 자기나 시진핑이나 같은 스트롱 맨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신뢰를 잃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는 다 허구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OCS_NfoEuFE?si=YlaujEm3J5ikUA1c

절대 믿을 수 없는 유럽인들의 잔혹한 배신!/이란인들도 프랑스, 독일, 영국의 속성 파악!

조회수 5.3천회 · 1일 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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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C8ARlUT2ehg

트럼프, "China의 Boss는 역시 시진핑"/"중국공산당은 붕괴는 커녕, 놀랄만큼 굴기"/터무니 없는 중국비방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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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장여우샤와 류전리를 낙마시킨 뒤 트럼프의 반응도 진작에 나왔습니다. 1월 31일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가는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시진핑을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세차례나 시진핑을 두고 Boss of China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중국에서는 Boss라면서 그와는 계속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은 중국내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도 군대의 기강을 바짝 잡은 바 있습니다. 자기나 시진핑이나 같은 스트롱 맨이라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신뢰를 잃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는 소리는 다 허구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db1MkWUikJ0?si=H5hq0-M8l0gsS46o

[#이인애의정치루킹] 왜 기득권들은 이재명을 제거하고자 했는가?

조회수 9.2천회 · 4일 전...더보기

이인애의 정치루킹

5.79만

출처: https://youtu.be/fMX9i1XepTw

청와대 몰려간 위안부 모욕자들…"매춘 해보라" 류석춘까지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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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분 전 #JTBC뉴스

위안부 소녀상을 모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단체 대표가 하루 만에 청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대학 강의 중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며, 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을 해보라"고 말한 류석춘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더 있습니다.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정리한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교수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LLUQM0gumaA?si=Z3KW6FZ-JxQv66oR

말뚝 박고 침 뱉어도 처벌 못했다…'소녀상 테러 잔혹사'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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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0회 18시간 전 #JTBC뉴스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혐오 테러는 15년째 이어졌습니다. 말뚝을 박고 침을 뱉고 얼굴에 검은 비닐을 씌워도 처벌은 고작 벌금 10만원뿐이었습니다. 강한 처벌을 촉구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위안부 할머니들. 이제 생존자는 여섯 명 뿐입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VZmaZYYmBRw

"지금 팔면 세금 2억6000만원, 개정 뒤 팔면 6억8000만원" / JTBC 뉴스룸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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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JTBC뉴스

국세청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과 후에 집을 팔면,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공개했습니다.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했을 때, 5월 9일 이전에 팔면 2억 6천만원, 이후에 팔면 최대 6억 8천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집을 팔려면 빨리리 파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Q3mugn7ivNc?si=u3EwO1PwmgTL7r2O

이재명 대통령을 고소한 김병헌, 저는 3년 전에.

조회수 16만회 · 2일 전...더보기

황현필 한국사

113만

출처: https://youtu.be/iLdUyzc-XME

잼통의 부동산 개혁에 ’아마’는 없다!/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권고에 말 돌리는 기레기들!/ 성남 비거주자 잼통도 빨리 집 팔라고?! 집 팔고 관저에서 쭈욱 살면 된다는 거니?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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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koCeblycKGI

원자력·핵잠·조선·대미투자 긴밀 협력에 나선 미국 입장! 통상장관 아니고 외교장관?/다른 나라한테 순서 뺏길까봐 안달난거야?/ 우리도 받을 게 있어야겠지...일단 전작권 회수부터

송작가TV

구독자 28.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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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Ym--73fd3Js?si=clo-1xQzORn46iKq

또 물러선 미국의 처량한 신세, 그 뒤엔 북중러의 영향력?ㅣ선을 넘는 사람들

조회수 4.8천회 · 1일 전

선을 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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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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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FoktBUT6xQ0?si=ET_bm7a5pj-pJQ-8

급해지니 또 종북몰이, 반공타령 하는 국힘당, 국가보안법 폐지해야..ㅣ선을 넘는 사람들

조회수 505회 · 1일 전

선을 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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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tv

41.6만

출처: https://youtu.be/2a4J7tyGlVE?si=gEbzWQ2LX2WBq30Q

초고속으로 정상화된 베네수엘라 근황 [지구본 뉴스룸]

조회수 19만회 · 1일 전

#지구본연구소 #최준영박사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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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64.2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40493?sid=104

마두로 체포 한 달… 베네수엘라 경제, 3억弗 풀고 석유 문 열었다

마두로 체포 한 달… 베네수엘라 경제, 3억弗 풀고 석유 문 열었다

유진우 기자

유진우 기자

입력

2026.02.04. 오후 2:48

원유 거래 재개·외화 유입

美 제재 완화에 경제 숨통 트어

1월 물가상승률 15%

민생 체감 여전히 ‘냉랭’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747377?sid=104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마두로대통령 부부 석방 요구 수 천명 시위

베네수엘라 수도에서 마두로대통령 부부 석방 요구 수 천명 시위

차미례 기자

수정

2026.02.04. 오전 8:34

카라카스 시내 베네수엘라 광장에서 중심가로 행진

주지사, 여성기업인 등 "국민의 지지 계속 돼" 발언

[카라카스=AP/뉴시스]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지자들이 2월 3일 마두로 부부 체포 한달 째를 맞아 카라카스에서 수천명이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1월 3일 부터 계속된 시위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수 천명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 날은 마두로 부부가 미군의 베네수엘라 침공작전에 의해 체포, 납치된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베네수엘라 미란다 주의 엘리오 세라노 주지사는 이번 시위대의 규모는 국민이 여전히 마두로 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여성기업인 연맹의 제니 에스코바르 회장도 이번 시위는 국민이 여전히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게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3일의 항의 시위대는 수도 카라카스의 베네수엘라 광장에서 출발해서 중심가 우르다네타 거리를 향해 행진했다.

마두로 정부를 지지하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베네수엘라의 거리 시위는 지난 1월 3일 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차미례 기자(cmr@newsis.com)

출처: https://www.jajusibo.com/69513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무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무기

국민주권당 | 기사입력 2026/02/05 [09:10]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가 작성한 연재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를 게재합니다. ** 연재글 순서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역대 정권이 벌여온 간첩 조작 사건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1년 동안 132개 정당 단체가 해산되고 검거·입건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6만 3천여 명이다. 그 두 배 정도 되는 인원을 단 1년 만에 잡아 가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역대로 극우독재세력의 정적 제거, 국민 탄압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개헌을 시도했다.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이승만은 국회 의석수가 부족해 재선이 어려워지니 직선제로 개헌하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이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탄 출근 버스를 견인하여 그들을 감금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는 1972년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반유신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고 곧이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을 조작하였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4호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보선, 이해찬, 김근태, 정동영 등을 구속했다. 이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며 8명을 사형했다.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은 형량 확정 후 18시간 만이었다. 전두환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체포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1989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이 방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하였다. 이명박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불붙자 탈북자 원정화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공안사건을 터뜨렸다. 원정화는 공식적으로는 의붓아버지에게서 지령을 받아 수행한 간첩이라고 진술했다. 원정화는 만기출소 후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겁이 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고 하니, 내가 국가안전보위부라고 거짓말했다”라고 울며 사과했다. 원정화는 공안당국이 진술서를 주면 달달 외워서 심문을 받았고, 진술 중 실수를 하면 검사가 서류를 다시 보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의붓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2013년 1월에도 간첩 조작 사건을 벌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정치 댓글을 달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부정선거라는 여론이 거세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은 2012년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켰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고문했다.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머리를 잡고 벽에 찧거나,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잠을 안 재웠으며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몸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보세요”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오빠를 간첩이라고 하지 않으면 오빠가 죽는다”, “오빠가 징역을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너도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등으로 위협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극우, 내란세력은 촛불집회를 두고도 공안사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박근혜 정권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주의국민행동을 사찰해 북한이나 조총련과 묶어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윤석열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환 유치를 시도하는 것과 함께 공안사건도 계속 만들고 터뜨렸다. 2023년 윤석열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일으켰다. 4명을 기소했는데 2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2025년 이종석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국정원은 피해자가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행적을 전부 촬영해 증거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숙소 맞은 편에 투숙하며 사찰했고, 숙소 복도에도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캄보디아의 공원에 있는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가 어느 한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것이 접선 신호라는 것이었다. 판사는 서로 시선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눈빛 교환이냐”라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검찰이 지목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는 탈북자의 증언뿐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북한의 지령문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그 지령엔 “이태원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등과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 등이 있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퇴진이 추모다”는 촛불행동이 든 구호고 당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들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모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이태원참사 등으로 인해 민심이 나빠지자 이를 덮어보고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은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을 사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휴대전화에는 검찰·국정원·경찰·안보수사단과 대방3처·5처(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군 정보기관 산하의 하부 조직이나 안가)등이 불법사찰에 동원된 자료가 있었다. 대진연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전대협 출신 사업가도 사찰 대상이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공안당국은 2025년 대선 이후 반일행동, 민중민주당, 사람일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주시보 기자들과 권말선 시인을 체포하기도 했다. 2026년 1월 대구 촛불행동 회원의 근무지에서 도청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안기관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이런 일을 근절하려면 단순히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색깔론을 무기로 쓰는 극우정치세력 극우, 내란세력은 조작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에서도 색깔론에 기생해 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색깔론에 시달렸다. 이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달라”,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다. 뭐가 잘못됐나. 이런 아내를 내가 버려야 하나?”라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종북몰이에 시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전광훈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했다. 윤석열은 재판에 나와서도 민주노총 사건과 촛불행동 집회를 비난하고 국회를 거론하며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변론했다. 극우집회에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구속되어 있는 전광훈은 편지를 보내 “천만 명이 모여야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다. 광화문으로 모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선동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였던 김문수는 “문재인, 노무현, 이해찬, 이인영, 심상정 다 빨갱이”, “천주교에 빨갱이가 많다”, “촛불시위도 빨갱이 혁명”, “전광훈 목사와 함께 성령으로 저 빨갱이 악령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등등 색깔론 막말을 해왔던 자다. 지난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이라고 했고 윤석열 탄핵 시도, 촛불집회, 진보당 원내 진입 등을 언급하며 “북한 간첩 지령문에 나와 있다”, “이것이 반국가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힘당 청년최고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실 자문 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종북위원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이 존립할 수 있는 토양이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의 극단주의와 혐오 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극우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내란까지 일으키고야 말았다. 2025년 12월 13일 ‘민가협 40주년 기념 특별 헌정 공연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님에게 호소한다. 돌아가신 임기란 회장님은 병석에서도 양심수가 없으려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 그것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마지막 소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꼭 해내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계속)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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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국민주권당 | 기사입력 2026/02/03 [16:45]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가 작성한 연재글 [국가보안법 폐지하자]를 게재합니다. ** 연재글 순서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이용한 악명 높은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만든 악법이다. 일제가 윤동주 시인을 잡아가둘 때 바로 이 치안유지법이 쓰였다. 국가보안법은 조항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다. 국가보안법 제3조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를 처벌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인 북한과는 협력이 불가능하다. 이는 평화통일을 의무로 규정한 헌법과 전면 배치된다. 반국가단체라는 것도 모호하다. 과거 1981년 아람회 사건에서는 백일잔치에 참가한 사람들이 5.18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보았다고 해서 반국가단체로 몰렸다. 이렇듯 그간 극우 독재 정권들은 증거를 조작하고 우겨서 국민을 반국가단체 및 구성원으로 몰아 처벌했다. 국가보안법 제4조에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 그런데 공안기관은 사진작가 이시우 씨 사건에서 일반적인 사진을 문제 삼아 국가 기밀이라고 우기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촬영한 사진 등은 대부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어서 기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동조한 자를 처벌한다. 이를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북한이 한 주장과 유사한 주장만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라는 발언조차도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통신죄는 북한 사람을 만나면 처벌할 수 있다. 남북교류를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불고지죄도 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고발하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과거 서경원 평화민주당 국회의원이 방북을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도 당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고지죄로 기소되었다. 생각과 의도를 처벌하는 비상식적 법 통상적으로 법은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다. 물건을 훔치면 처벌하지, 물건을 훔칠 생각을 했다고 처벌하진 않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다르다. 국가보안법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조항이 붙어있다. 즉,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1978년 한 우표수집가가 북한 우표를 수집했다가 “북한괴뢰집단(조선우편)의 우표 판매와 보급활동에 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한다”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다. 그 우표수집가가 북한의 활동에 동조해서 우표를 수집했는지 공안기관이 대체 어떻게 안단 말인가. 1993년 한 말년병장이 GOP에서 근무하던 중 금강산 경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강산에 한 번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다가 월북 미수로 몰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월북을 할 계획이어서 금강산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는지, 단순한 소감인지 누가 재단할 수 있는가.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것이 없다. 윤석열은 계엄을 하며 ‘반국가세력’을 운운했다. 윤석열은 1월 14일 최후 진술에서 178회의 퇴진·탄핵 시위가 있었다며 “체제전복세력과 반국가세력”이 “단순한 일부의 반정부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과 연계된 조직적 퇴진·탄핵 시위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의 주장을 보면 촛불집회에서 반헌법적 주장을 했다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촛불집회 참가자가 시위를 한 의도가 ‘체제 전복’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생각, 하면 안 되는 말, 봐서는 안 될 것’이 생겨난다. 북한의 신문, 책, 영화 등은 봐선 안 된다.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누군가 주장할 수 있을 만한 말과 행동은 위험하다. 90년대 한총련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해서 이적단체가 되었다. 동의 여부를 떠나서 주한미군 철수는 과연 논의되어선 안 될 금단의 주제인가?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다. 경찰은 2025년 7월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했다. 민중민주당이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것이 북한의 주장을 옹호 동조한 이적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를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잣대라면 콜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말인가. 어떤 주장 자체를 이적행위로 몰아 아예 틀어막으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논의가 불가능하다. 2021년엔 경기도교육청이 인스타그램에 만화를 올렸다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다. 사연을 보내주면 만화를 그려주는 공간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이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소개하면서 소풍 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학생들이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라 소풍을 가지 못한 바람에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국힘당과 보수언론이 이 만화를 ‘북한 찬양’이라고 주장했고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만화를 내리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 일을 겪은 이들은 ‘나도 소풍 가고 싶다’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조차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말과 생각을 스스로 검열하게 된다. 9살 아이가 순진무구하게 한 말이라도 국가보안법 시비가 걸릴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위험하게 느껴지고 불편한 마음이 들 것이다. 이런 과정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로 78년이나 계속되어 왔다. 그 긴 세월 동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 내재화되었다. 김누리 교수는 국가보안법 내재화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으로 국가가 한 개인의 생각까지 검열한다”라면서 “검열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자기 검열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완전히 습성화되고 자아가 돼버렸다. 이 검열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기형화시킨, 불구화시킨 냉전의 상처들”이라고 설명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문 분야 노벨상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나라다. 늘 자기 검열하는 자가 무슨 학문을 하나?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자유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인문사회과학에서 한국의 수준은 너무너무 떨어진다. 자기 검열을 하는 머릿속에 한국인들은 자유주의부터 민족주의까지밖에 생각 못 한다. 한국인의 정치적 상상력은 다른 나라의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혐오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국가보안법 2014년 황선 씨는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함께 북한과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그런데 당시 극우세력들은 종북이라고 공격했고 심지어 한 극우 청년이 폭발물 테러까지 해서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당시 토크콘서트에선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거나 북한의 핸드폰 가입자 수가 250만을 넘었다, 일부 탈북자들이 가족을 그리며 북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말조차 용납하지 못하고 실제 테러를 자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국가보안법은 극단주의·혐오주의의 뿌리”, “한국인들에게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형 심리학자는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추방하거나 척결하는 끔찍한 세상을 꿈꾼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간애, 인류애에 기초하는 연대와 공존의 삶을 금지하고 배타주의를 강요하는 정신병적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인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없으며 한국 사회는 분열과 갈등, 극단주의와 혐오주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이 조장한 극단주의, 배타주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나 윤석열의 계엄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국민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생각의 제약을 받으며 사상을 이유로 언제든 탄압받을 수 있다면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국제사회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지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특정 국가에 가는 것이 금지되고, 그 나라 사람을 만나고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 나라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유사한 이야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는 법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극우세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대한민국이 금방 무너지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가보안법이 없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단 말인가. 국가 체제와 제도를 전복시킬 수 있을 만한 실제 행위들은 국가보안법이 아니어도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유엔은 1992년, 1994년, 2005년, 2015년 등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처음으로 권고하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범죄에의 대처가 충분하다고 믿는다”,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내용이 모호한 용어로 정의되어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협적이지 않은 행위까지 제재하는 등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에도 “사상 등이 적성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국가보안법의 존재와 그것이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992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994년에 한 강연에서 “21세기에는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2000년에는 미국 국무부가 「나라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2008년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이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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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39]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핵무기 효과?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6/02/05 [16:47]

​	￭ 북한이 강하다는 걸 미국도, 정부도, 국힘당도 인정 ￭ 윤석열 전쟁 도발을 막은 건 북한의 인내가 아닌 북한의 핵무기 ￭ 2026 국방전략에서 주한미군 철수 냄새가 난다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판 뜰까요?”라고 묻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성질 같아서는 북한에 고자세를 취하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나라가 풍비박산 날 게 뻔하니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국힘당과 조중동이 ‘대통령이 왜 북한에 저자세냐, 북한의 대변인이냐’ 하며 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합니다. 국힘당은 아예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 하나 내지 않았고 신년 기자회견 전체를 뭉뚱그려서 비난하다가 “북한 눈치 보기”라는 한 마디를 끼워 넣었을 뿐입니다. 조중동도 그냥 ‘이런 발언이 있었다’ 수준의 보도만 할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도 북한이 너무 세서 한판 뜨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북한이 약하면 한판 떠서 밀고 들어가 점령하자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박근혜는 2014년을 ‘통일 준비 원년’으로 선포하고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평화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닙니다.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2013년 연말에 열린 국정원 송년회에서 ‘2015년 통일 플랜’을 언급하며 “통일을 위해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됐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을 바칠 각오로 예의주시하라는 의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전쟁을 통한 북한 점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5년 8월 비무장지대에서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이 발발하면서 전쟁 접경까지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의 무인기 전쟁 유도 사건과 비슷한 성격의 사건입니다. 아마 북한이 약했다면 그때 북한을 쳐들어가 점령해 박근혜가 평생 대통령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최순실은 상왕 노릇을 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박근혜가 꼬리를 내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보수세력 내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졌다”라며 개탄하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끝난 건 결국 북한의 힘이 강했기 때문 아닐까요? 1월 23일 미국 전쟁부가 발표한 2026 국방전략(NDS)에는 북한을 두고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당면한 위험을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제작,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역시 미국이 느끼는 북한의 위협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제작자는 미국 관리들을 폭넓게 인터뷰해 내용을 마련했기에 다큐멘터리나 매한가지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북한이 미국 시카고에 핵미사일을 날리고 이를 막지 못한 미국 지도부가 붕괴하는 과정을 실감 나게 그렸습니다. 북한 핵무기에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이 미국을 심각하게 짓누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강합니다. 이런 북한과 한판 뜨자? 누가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는 ‘미친놈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대한 국힘당, 조중동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 윤석열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는데 북한이 인내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내만 하고 있었다면 윤석열은 전쟁이 날 때까지 계속 더 심한 도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미국도 인내만 하는 북한을 우습게 보며 더 깊숙이 침투해 더 강하게 도발하라고 했겠지요.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였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무인기 사건을 누가 일으켰든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을 소집해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고 이를 다음 날 노동신문이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유엔군사령부가 곧바로 “보도를 통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출현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유엔사는 현재 정전협정에 따라 이 문제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실질적으로 미군입니다. 그리고 한국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발표는 미국이 윤석열의 무인기 작전을 단속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 사이의 주고받기식 대결 상승은 한풀 꺾였습니다. 이는 2015년 8월에 있었던 이른바 ‘목함지뢰 사건’과 유사합니다. 당시 북한은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체 잠수함의 70%를 출항시켰으며, 최전방 포병을 2배로 늘렸고, 공기부양정 20척을 전진 배치하며, 특수부대를 이동시켰습니다. 긴장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키고 B-52 전략폭격기 위력 시위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게 협상 타결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전쟁 위기를 넘겼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는 작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을 보고 기존의 작전계획이 무용지물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마도 2024년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은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앞두고 핵공격 준비에 돌입했으며 미국이 그것을 포착하여 윤석열을 단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의 핵이 윤석열의 무모한 도발을 저지하고 전쟁을 막은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본토에 날아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주한미군 철수도 고민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미국이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의 무인기 사건만 해도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미국은 ‘난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과 대화할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 아래 북한을 억제하는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라며 한국 방위를 한국이 주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미국이 하겠다는 “중요하지만 제한된 지원”이란 핵우산을 말합니다. 미국은 핵우산만 제공할 테니 재래식 영역은 한국이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주한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군은 철수해도 됩니다. 한국에는 미국 육군이 운용하는 지상 배치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은 공군, 해군 역시 핵무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다 철수해도 됩니다. 대신 미국이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로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러면 주한미군은 전부 철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처럼 2026 국방전략에서 주한미군 철수 냄새가 납니다. 조선일보도 눈치를 챘는지 아니면 어디서 지침을 받았는지 1월 26일 사설을 통해 “주한미군 역할 변경이 현실화된 만큼 주한미군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5년 9월 21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국힘당과 조중동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습니다. ‘반미친중 이재명 민주당 정권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버리려고 한다’라며 난리를 피울 법도 한데 말입니다. 대놓고 말은 안 해도 다들 현실을 인식하고 있나 봅니다. 2025년 12월 2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국회 구성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되면 북미대화, 남북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압박하니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으로 막연히 여겼던 일들이 점차 현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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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이제 세계는 무한 핵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2월 5일, 이제 세계는 무한 핵경쟁 시대로 돌입한다

서도영 | 기사입력 2026/02/05 [10:12]

	2026년 2월 5일이 되었다. 오늘을 넘기면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 사이를 묶고 있던 마지막 핵군축 장치가 법적 효력을 잃는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 이른바 뉴스타트(New START)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두 국가 사이에 남아 있던 유일한 안전벨트였다.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이후 반세기 넘게 유지돼 온 최소한의 규칙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두 핵초강대국이 어떤 수량 제한도, 어떤 검증도,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상태로 되돌아간다.
	​ 이 공백은 그저 미러 양국의 단순한 조약 종료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 핵질서 자체의 붕괴를 의미한다. 내일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전략 핵전력에 대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현장 사찰도, 데이터 교환도, 사전 통보도 없다. 상대가 무엇을 얼마나 배치했는지 더 이상 검증할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다시 완전한 암흑으로 들어간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 중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국면, 새로운 현실에 들어섰다”라고 말했다. 외교적 언어가 아니라 규칙 없는 핵경쟁의 도래를 인정하는 발언이다. 이 불안의 지표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원자력과학자회보가 제시한 ‘종말의 시계’는 이 인류가 멸망하는 자정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85초라고 선언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점이다. 이 시계를 결정하는 과학안보위원회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알렉산드라 벨 회장은 “2025년을 거치며 핵위험과 관련한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며 “이틀 후면 미러 양대 핵보유국이 반세기 동안 쌓아온 핵안정성의 토대가 사라진다”라고 경고했다. 2010년 이 조약을 체결했던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역시 “조약이 사라지면 신뢰도 사라진다는 의미”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조약 종료는 수십 년의 외교적 성과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4월 8일 프라하에서 체결됐다. 오바마와 메드베데프가 서명한 이 문서는 냉전 이후 가장 진전된 핵통제 체계였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전략폭격기를 합쳐 700개, 발사대 총 800개, 배치된 핵탄두 1,550개라는 상한선을 설정했다. 이 수치는 2018년까지 달성됐다. 핵무기 이동 정보는 매년 교환됐고, 불시 사찰도 허용됐다. 적어도 상대의 핵무기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은 유지됐다. 그러나 이 체계는 이미 2023년부터 사실상 작동을 멈췄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검증 절차 참여를 중단했고, 미국 역시 현장 사찰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양측은 수량 제한 자체는 준수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것이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했다. 세계 핵무기 수는 1986년 약 7만 개에서 현재 1만 2천 개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군축 체제가 만들어낸 드문 성과였다. 하지만 이제 그 장치마저 사라진다. 이론적으로 미국은 배치된 핵탄두를 현재보다 60% 늘릴 수 있고, 러시아는 11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기술적으로는 지금보다 두 배 가까운 핵탄두를 미사일과 폭격기에 탑재할 역량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핵억제라는 언어는 다시 물량 경쟁이라는 현실로 되돌아간다. 이 와중에 미국은 ‘황금 돔’이라는 이름 아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부레베스트니크와 포세이돈이라는 핵추진 무기를 공개했다. 하나는 핵탄두를 싣고 장시간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핵폭탄을 탑재한 수중 드론이다.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진화하는 구조는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낮춘다. 상대의 방어를 뚫기 위한 무기, 그 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어, 다시 그 방어를 무너뜨릴 무기. 이 순환은 전략적 균형이 아니라 불안정한 공포의 누적이다. 2026년 봄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가 예정돼 있다. 비핵국가들은 수십 년간 핵보유국들이 군축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정작 핵강대국들이 마지막 남은 통제 장치마저 포기한다면, NPT의 도덕적 기반은 붕괴된다. 핵을 가진 국가들은 스스로 규칙을 버리면서, 가지지 않은 국가들에게만 규칙을 강요하는 구조가 된다. 이 상황에서 비핵국가들이 참고할 사례는 어디에서 찾게 될 것인가. NPT 체제 안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주장하다 제재와 압박에 직면한 국가도 있었지만, 정면으로 대결을 택해 NPT를 탈퇴하고 핵무력을 완성한 국가도 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군사적 위협 대신 대화를 선택한 사례는 후자였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곳 역시 후자다. 북한의 현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서방의 규칙을 벗어던진 나라가 더 안전해진 불편한 진실을 보여준다. 이란이 NPT 틀 안에서 핵능력을 추구하다가 군사적 공격을 받은 사례는 그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며칠 전 우연히 넷플릭스에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라는 영화를 보았다. 북한의 핵이 미국을 공격하는 가상의 설정이지만, 그 서사는 미국 사회 내부에 축적된 공포를 집요하게 드러냈다. 영화 속에서 미국은 세계 질서의 관리자라기보다 오만과 관성에 빠져있으며, 언제든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로 묘사된다. 대중문화가 드러내는 그들의 불안은 북한의 억지력이 얼마나 깊숙이 미국 내부에 각인돼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전 세계가 북한을 따라 NPT로 상징되는 핵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의 공포는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푸틴은 지난해 9월 뉴스타트의 수량 제한을 1년 더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러시아는 여러 경로를 통해 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왔다. 최소한 700개, 800개, 1,550개라는 상한선을 2027년 2월까지라도 존중하자는 구상이다. 러시아 외교 당국은 그보다 더 넓은 자발적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증 체계는 없지만 경쟁만큼은 멈추자는 절충안이었다. 트럼프는 처음에는 “좋은 생각처럼 들린다”라고 반응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올해 1월 인터뷰에서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협정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곧이어 그는 중국을 끌어들였다. 새로운 핵통제에는 반드시 중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구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수량 구조 자체가 비교 대상이 되지 않기에 사실상 아무 협정도 맺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또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다. 트럼프는 집권 초기부터 북한을 여러 차례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러왔다. 북미 대결의 현실에서 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새로운 핵통제 체계를 구상한다면, 중국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싶어 할 것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은 여전히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다. 이 격차 속에서 수량 제한 중심의 협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역사적으로도 다자간 핵군축 협상은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가 없다. 그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의 이상적 협정이 아니라, 최소한 기존 질서가 완전히 붕괴하는 것을 막는 임시적 안전장치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NPT에 미칠 파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핵보유국들이 군축 의지를 포기한다면, 비핵국가들이 조약을 지킬 명분도 함께 사라진다. 미국 무기통제협회의 대릴 킴볼은 “이 조약 붕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새로운 핵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라며 “미국 내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군축의 언어가 아니라 재무장의 논리다. 지금 가능한 선택지는 많지 않다. 기존 틀을 유지하거나, 아무 규칙도 없는 세계로 들어가거나. 푸틴의 제안은 완벽하지 않지만, 유일하게 현실적인 출구에 가깝다.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데 수년이 걸리는 동안 핵경쟁은 이미 재가동된다. 트럼프는 거래를 말하지만, 핵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오늘 이후 세계는 다시 묻게 된다. 미국은 정말로 인류의 안전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가장 위험한 변수인가.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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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이메일이 드러낸 ‘대북 비즈니스’ 유혹…글로벌 자본의 북한 집착 - 남북경협뉴스

엡스타인 이메일이 드러낸 ‘대북 비즈니스’ 유혹…글로벌 자본의 북한 집착

윤형선 기자 승인 2026.02.04 12:09 댓글

미 법무부 공개 문서에 ‘평양 사업’·‘김정은 접촉’·‘광산·인프라’ 논의 정황

제재·인권 리스크 외면한 ‘비밀 거래’ 관성…투명한 교류 원칙부터 세워야

미국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메일에서 북한 사업을 타진하는 대화가 확인되면서,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북한을 ‘미개척 시장’으로 보는 글로벌 사업가들의 시선이 다시 드러났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보도에 따르면 엡스타인은 2013년 “북한에 관심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많이”라고 답했고, 광산·인프라와 연결된 대형 프로젝트 언급도 오갔다.

이번 정황은 최근 미국 법무부가 ‘엡스타인 파일’로 불리는 방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해외 언론은 이번 공개분이 300만 건이 넘는 방대한 문서로 구성됐고, 문서에 등장하는 이름만으로 불법이나 범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공개된 이메일에는 전직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참모였던 인물과의 교신, 2017년 1월 당시 뉴욕타임스 기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2018년 북미정상회담 무렵 “넘버원(김정은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보임)을 만나러 북한에 가고 싶다”는 문의가 담겼다. 엡스타인은 제재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대목도 확인된다.

이메일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엡스타인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다. 국제 제재로 금융·무역이 묶여 있어도, 북한은 여전히 일부 사업가들에게 광물 자원, 인프라, 항만, 관광 같은 키워드로 소비된다. 실제로 북한은 외화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운영해 왔고, 북중러 접경의 라선(나선) 같은 특구는 항만 접근성과 물류 거점 가능성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관심’이 ‘사업’이 되는 순간, 현실은 곧장 제재·컴플라이언스 장벽에 부딪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과의 합작투자·협력법인 설립 및 기존 합작 확대를 금지하는 등 대북 금융·투자 활동을 강하게 제한한다. 이 틈을 파고드는 비선 접촉과 ‘기밀 정보’ 거래가 반복되면, 제재 회피와 부패, 인권 침해를 돈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혹이 늘 ‘정상화 기대’와 결합한다는 점이다. 정상회담, 대화 국면, 지도자 간 친분 과시가 등장할 때마다 “이제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튀어나오고, 일부 사업가들은 법과 원칙보다 ‘먼저 들어가 자리 잡자’는 욕망을 앞세운다. 개성공단 같은 과거 사례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정세가 흔들리면 투자와 자산은 한순간에 정치의 볼모가 된다.

대북 교류 자체를 금기시할 이유는 없다. 다만 ‘어떻게’가 핵심이다. 첫째, 비공식 인맥과 사적 루트가 아니라 공개 가능한 절차와 기록을 전제로 한 투명한 채널이어야 한다. 둘째, 제재 준수와 자금 흐름 검증, 최종 수혜자 확인 같은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는 교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셋째, 경제협력의 명분이 실제 주민 삶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강제노동·인권 침해를 확대하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 장치가 필요하다.

엡스타인 이메일에 담긴 대북사업 논의는 ‘북한이 열리면 돈이 된다’는 낡은 환상을 다시 꺼냈다. 그러나 환상은 늘 거래의 그늘을 부른다. 북한을 둘러싼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반복될수록,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무조건 차단’과 ‘묻지마 진입’ 사이에서 원칙 기반의 투명한 교류 기준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출처: 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276

“제재 속 북한 산업 성장세”…글로벌 사업가 ‘북한 러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 - 남북경협

“제재 속 북한 산업 성장세”…글로벌 사업가 ‘북한 러시’가 더 위험해지는 이유

윤형선 기자 승인 2026.02.04 12:15 댓글

이석기 원장 “비공식무역·외화 유입 다변화로 제재 영향 약화”…투자 유혹 커지지만 리스크도 증폭

“대중 수입 22.95억달러·수출 4.4억달러”…중간재 수입 확대가 경공업 생산 자극 가능성

“2026년 제9차 당대회·새 5개년 계획 전망”…제재 품목 우회 거래·인권 리스크 차단 장치 필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사진-세종연구소)<br>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의 구조적 제약을 안은 채로도 산업·실물 부문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석기 한반도경제협력원 원장은 KDI ‘북한경제리뷰’(2026년 1월호)에서 “UN 대북 경제제재는 여전히 강력한 제약요인이지만 그 영향력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에 더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제재 약화의 배경으로 비공식무역 확대와 외화 수입원 다변화 가능성을 함께 거론했다. 석탄과 임가공 의류의 비공식 수출 정황, 대러 무기수출, 암호화폐 해킹, 불법 소프트웨어 인력 수출 등을 통한 자금 유입이 “추정”된다고 적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런 자금이 수출 감소에 따른 외화 수입 감소를 “충분히 상쇄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수입 측면에서 제재 영향이 “상당 정도 약화”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중 관계 개선을 배경으로 군사용 전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의 비공식 대중 수입이 확대되는 흐름을 제시했고, 김정은 명의로 량강도에 굴착기가 공급됐다는 북한 매체 보도를 사례로 들며 중국 수입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북중 무역이 2025년 산업생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5년 북한의 대중 수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2억9,500만달러, 수출은 27% 증가한 4억4,000만달러였고, 최종 소비재뿐 아니라 대두유·플라스틱 등 중간재 수입도 늘어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을 자극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평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북한 경제의 회복’보다 ‘회색지대 거래의 유혹’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제재가 촘촘할수록 일부 사업가들은 합법적·공개적 경로가 아닌 비선 접촉과 우회 거래로 눈을 돌리기 쉽다. 실제로 이 원장은 금속·기계·전자·수송기계 등 핵심 자본재와 중간재의 수입 감소가 생산뿐 아니라 신규 설비투자와 기존 설비 유지보수까지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병목이 지속될수록 ‘규정 밖 조달’에 대한 의존은 커지고, 그 과정은 불투명해진다.

이 원장은 북한 당국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범위를 확장해 지방의 제조업 기반과 생활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흐름도 짚었다. 2025년부터 경공업 공장과 함께 종합봉사시설, 시·군병원, 양곡관리시설 등 3종 공공시설 건설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부 동원형 투자 확대는 외부 자본에 ‘진입 타이밍’ 환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제재 환경에서 실제 거래 구조는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2026년 전망과 관련해 “제9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새로운 중기 계획(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2026년이 새 계획의 첫해가 될 경우, 정비보강 노력이 생산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강력한 성장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황해제철소 신규 용광로나 단천발전소 1단계 등, 2025년에 본격 가동되지 못한 대형 설비가 가동되면 성장 폭이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다음 계획의 난도도 경고했다. 현대 기계공업 발전은 IT 산업과 분리하기 어렵고, 북한이 소프트웨어는 자체 조달하더라도 반도체 등 하드웨어는 중국 등에서 “거의 전적으로 수입”해야 한다고 봤다. 이 원장은 기계류와 IT 제품·부품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중국과의 경제 관계 개선, 러시아를 포함한 우회 수입로 가능성이 동시에 중요해질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대목은 전 세계 사업가들이 북한을 ‘광물·인프라·관광’ 같은 키워드로 바라보는 관심과 맞물려 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제재 체제 아래에서의 대북 비즈니스는 수익보다 먼저 제재 준수와 자금 흐름의 투명성, 최종 수혜자 확인, 인권 리스크 점검이 전제돼야 한다. 공개 가능한 절차와 기록이 없는 거래는 회색지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제재 회피와 부패, 인권 침해를 뒷받침할 소지가 크다.

요컨대 이 원장이 진단한 ‘제재 속 성장’은 북한 시장이 열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의 빈틈과 비공식 경로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글로벌 자본의 관심이 커질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 합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북한 러시’는 결국 투자자와 국제 규범 모두에 비용으로 돌아온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7

[국제]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국제]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저자 및 출처: The Cradle.co 2026년 2월 2일자 기사
번역: 송영애(미주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 미주통신원)

원문제목: Dockworkers from dozens of Mediterranean ports coordinate action against Israeli arms shipments

원문출처: https://thecradle.co/articles/dockworkers-from-dozens-of-mediterranean-ports-coordinate-action-against-israeli-arms-shipments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미-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학살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지중해 항만노동자들 [사진출처: The Cradle, Laura Lezza/Getty]

지중해 수십개 항만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스라엘 무기 선적에 맞서 공동행동에 나선다.

유럽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항만 노동자들이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Dockworkers Don’t Work for War)’라는 기치 아래 대규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기본노조연맹(USB, Unione Sindacale di Base)을 포함한 항만 노동자 노조들은, 항만 당국과 각국 정부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며, 이에 맞선 행동을 선언했다.

발표에 따르면, 2월 6일 이탈리아, 그리스, 바스크 지역, 모로코, 튀르키예 전역의 항만에서 동시에 산업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며, 그 목적은 무기 선적을 방해하고, 재무장을 반대하며, 민간 운송 인프라가 전쟁 물류에 이용되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USB는 이번 동원이 항만 인프라의 가속화되는 군사화와 전반적인 전쟁 경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러한 흐름이 노동자 권리를 잠식하고 사회적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USB는 이번 파업이 “유럽과 지중해의 항만을 전쟁과 무관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USB 소속 프란체스코 스타치올리(Francesco Staccioli)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노동운동 전반에 장기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른 모든 요구는 전쟁 아래에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미 이탈리아 내 최소 10개 항만이 참여를 확정했으며, 이는 2023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로 향하는 무기 선적에 반대하는 항만 노동자 행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파업에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 정부의 재무장 정책에 반대하는 이탈리아 내 주요 파업들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실천이 집단학살 반대, 군사화 반대, 미국 제국주의 반대를 지역 노동 투쟁과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연대 행동에 나선 노동자들에 대해 점점 더 억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리스 피레우스와 튀르키예 메르신 항만의 노동자들은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만 이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의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항만은 전쟁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전쟁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세계노동조합총연맹(WFTU)은 2월 6일 행동을 지지하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고, 공식 슬로건으로 ‘항만 노동자는 전쟁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를 채택했다.

이번 공동 행동은 2026년 들어 처음으로 벌어지는 항만 노동자 동원으로,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연관된 무기 선적을 둘러싸고 지중해 전역에서 이어져 온 항만 봉쇄, 선적 거부, 파업 위협의 흐름을 잇는 것이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5

[기고] 링컨항모는 왔지만 전쟁은 오지 않는다 — 미국의 이란 ‘출구 전략’

[기고] 링컨항모는 왔지만 전쟁은 오지 않는다 — 미국의 이란 ‘출구 전략’

-"이미지전쟁의 시대: 실전 대신 연출을 택한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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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능력은 있다. 그러나 공격 이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중동 전역이 반응하는 구조에서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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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양상이다. 항모가 위협받고 철수하는 장면은 패권의 상징적 타격이다. 이는 군사 손실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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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은 비용과 위험이 드러나는 전쟁보다 저비용·고효율의 장면을 원한다. 실전보다 이미지를 선택한다. 이것이 트럼프식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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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국면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연출이다. 이미지전쟁의 최대 효과를 낸 뒤 출구를 찾는 과정이다. 오늘의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알고 있던 이란은 이미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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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현일(자유기고가)

미국의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출처: 네이버 블로그_아킴스]

1. 이란의 해상사격훈련은 왜 공시되고 왜 취소되었나

이란 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사격 해상훈련을 계획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나왔다. 이란은 해상사격훈련 계획을 공시함으로써 전쟁 준비 의지를 과시했다. 이는 실제 훈련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신호의 성격이 강했다. “우리는 준비돼 있다”는 메시지를 군사 행동의 언어로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2월 1일로 예정되었던 해상사격훈련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란은 단순히 “훈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훈련은 취소되었지만, 이미 충분한 효과를 발휘했다. 전쟁 대응 의지를 확인시키는 데에는 훈련 자체보다 공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는 굴복이 아니라 수위 조절로 해석할 수 있다.

이란은 대화와 전쟁을 동시에 준비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충돌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가능성 역시 열어두는 방식이다. 미국의 도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과시하면서도, 선택의 책임을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신뢰하다가 기습을 허용했다. 이번에는 훈련 공시와 취소를 반복하며 대응 태세를 공개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히려 이란이 긴장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충돌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주도권을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링컨 항모전단은 왜 급파되었는가

미국은 이란 시위가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기대했다.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개입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시위는 진압되었고, 주도 세력은 실질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내부 협조 기반이 무너진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참기 어려운 결과였다.

이 상황에서 링컨 항모전단의 급파는 군사적 필연이라기보다 정치적 필요에 가까웠다. 미국은 시위 실패 이후 상실된 주도권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 항모 전개는 그 자체로 “미국이 여전히 개입할 힘이 있다”는 상징이다.

공식 명분은 시위 주모자 처형 반대와 인권 문제였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힘을 과시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데 있었다. 이는 군사 작전이라기보다 정치적 연출에 가깝다.

링컨의 급파는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라기보다 실패한 전략을 덮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행동하지 않으면 약해 보이고, 행동하면 위험해지는 모순에 빠졌다. 링컨 항모는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위해 움직였다.

3. 미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이 원하는 이상적 상태는 분명하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않으며, 중동 질서를 흔들지 않는 상태다. 그러나 이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미국의 현실적 목표는 변화가 아니라 동결이었다. 더 나빠지지 않게 묶어두는 것이 당장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란은 더 이상 동결 상태에 머물 이유가 줄어들었다. 시위 배후 조종의 실체를 확인한 이후 체제는 오히려 반제·자주 노선을 정당화했다. 반미·반이스라엘 노선과 중·러 협력은 체제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목표와 이란의 방향은 어긋나고 있다. 미국은 묶어두려 하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 구조 자체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4. 중동의 모순된 신호와 이미지전쟁의 확장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각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대화를 촉구하며 확전 자제를 요구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과 중재의 언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살만 왕자는 1월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오히려 이란 정권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쟁 반대라는 외형과 달리, 사실상 미국의 군사행동을 독려하는 신호에 가깝다.

이러한 모순은 미군기지를 보유한 중동 국가들의 구조적 딜레마에서 나온다. 전쟁이 나면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스라엘, 이집트 등은 이란의 보복과 민병대 공격의 1차 표적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란이 아무런 타격 없이 국면을 넘기는 것도 장기적 위협이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발표했다.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외교적 언어와 달리 군사적 압박 수단은 확대되고 있다. 전쟁을 피하겠다고 하면서 전쟁 수단을 늘리는 모순된 조합이다.

또한 1월 14일, 미국은 카타르 미군기지의 비전투 인원 철수 명령을 내렸다. 이는 “우리가 곧 공격한다”는 신호라기보다 “우리가 맞을 수 있다”는 현실 인식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공격 주체로는 이란 본토보다 친이란·반미 민병대가 더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는 공격 신호가 아니라 관리 신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화 중”이라고 밝혔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도 “협상을 위한 구조적 준비가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 압박과 대화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대화 요구가 강해질수록 미국은 철수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

5. 베네수엘라와 이란 — 두 개의 항모, 하나의 연출

미 해군의 최신예 핵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CVN-78) 항모전단은 2025년 11월 중순 카리브해에 전개되었다. 이는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중남미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한 데 따른 장기 배치였다. 포드 전단은 3개월 이상 해당 해역에 머물며 “언제든 개입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러나 지상전은 없었고, 특수부대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납치 사건으로 마무리되었다.

반면 링컨 항모전단은 성격이 다르다. 미 해군은 1월 26일 링컨 항모전단의 중동 도착을 공식 발표했다. 링컨 전단은 아라비아해에서 자체 훈련을 실시하며 이란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 또한 작년 6월 이란 핵시설이 공격되었을 당시와 유사하다.

그러나 링컨은 대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 전력이다. 남중국해와 서태평양 전선에서 상징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이란 해역에 장기 체류하기 어렵다. 포드는 남미에 머물 수 있었지만, 링컨은 오래 머물 수 없다. 이 차이가 이란전이 장기전이 될 수 없는 구조적 이유다.

6. 제한된 타격과 연출된 출구전략

미국은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하기 어렵다. 이란은 이미 보복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반격은 중동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특히 항모가 위협받는 장면은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림이다.

그렇다고 아무 행동 없이 링컨 항모전단을 대기시킬 수도 없다.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

베네수엘라와 달리 특수부대 투입도 현실적 선택지가 아니다. 이란 내부의 친미 기반은 시위 이후 사실상 제거되었다. 협조자 없는 작전은 자멸에 가깝다. 그래서 남는 선택지는 제한적 행동이나 연출이다.

실질적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타격했다”는 장면만 만드는 방식이다.

항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미사일이 발사되며, 흐릿한 건물이 폭발하는 영상이 등장할 것이다. 이는 실제 전쟁의 증거라기보다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징 장면이다.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인상이다.

7. 이란의 전략 — 억제와 자주의 결합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 시위가 확산되었다는 인식은 이란의 태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체제는 이를 외부 개입의 결과로 규정하며 반미·반이스라엘 노선을 정당화했다. 시위는 체제를 약화시키기보다 노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은 단순한 방어자가 아니다. 충돌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는 체제 생존 전략이자 외교 전략이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이란을 반제·자주 노선으로 더 단련시키고 있다.

해상사격훈련의 공시와 취소는 이 전략의 일부다. 대미 대응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란은 미국의 전쟁 연출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만의 계산과 출구를 설계하고 있다. 이것이 작년 6월과 다른 점이다.

8. 결론 —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수 없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능력은 있다.

그러나 공격 이후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중동 전역이 반응하는 구조에서 미국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란 자체가 아니라 전쟁의 양상이다. 항모가 위협받고 철수하는 장면은 패권의 상징적 타격이다. 이는 군사 손실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크다.

그래서 미국은 비용과 위험이 드러나는 전쟁보다 저비용·고효율의 장면을 원한다. 실전보다 이미지를 선택한다. 이것이 트럼프식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국면의 핵심은 전쟁이 아니라 연출이다. 이미지전쟁의 최대 효과를 낸 뒤 출구를 찾는 과정이다. 오늘의 이란은 더 이상 미국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이 알고 있던 이란은 이미 사라졌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36

[국제] 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췄는가 – 그리고 그것이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 이

국제] 왜 미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췄는가 – 그리고 그것이 긴장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 이유

미사일 방어, 동맹의 취약성, 그리고 더 큰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테헤란에 대한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워싱턴의 자제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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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출처: RT(러시아 투데이), 2026년 2월 2일자 기사.
번역: 통일시대번역팀

원문제목: Why the US hit pause on Iran – and why it doesn’t mean de-escalation

원문출처: https://www.rt.com/news/631877-why-us-hit-pause-on-iran/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출처: RT(러시아 투데이) / 배포-Anadolu via Getty Images]

2월 1일로 널리 예상되었던 미국의 이란 공격은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미군은 이미 역내 전반에 배치돼 있었고, 물류 체계는 정렬되었으며, 작전 시나리오도 준비된 상태였다. 최종 단계에서의 공격 중단 결정은 일부 관측통들에 의해 자제의 신호 또는 긴장 완화의 계기로 해석되었지만, 이는 실제로 벌어진 일의 성격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해석이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전략적 목표의 재평가가 아니라, 위험 관리에 의해 형성된 압박의 재조정이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는 여전히 워싱턴의 계획 속에 내재돼 있다. 이번 중단은 즉각적인 행동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에 비해 그 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된 시점에서, 확전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제는 전술적 선택으로 기능하며, 통제 불가능한 사태로 빠져들 수 있는 연쇄 반응을 피하는 동시에 미국이 지렛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결정의 핵심에는 미국 중동 정책에서 반복돼 온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다. 워싱턴은 결연함을 보여주고 억지력을 유지하려 하지만,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이 연쇄적인 지역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복은 미군기지, 이스라엘 영토, 중동 전역의 동맹국 인프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그 경계를 통제하기 어려운 충돌로 다수의 행위자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방어 문제 역시 이러한 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과 역내 파트너들에 대한 충분한 방어를 보장하려면, 미군 기획자들 스스로도 아직 불완전하다고 평가하는 수준 이상의 배치와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작전을 개시할 경우, 대규모 이란의 대응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 취약성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성까지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제약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이란과의 장기적 대치는 결정적 성과보다는 전략적 피로를 남겼던 과거 군사 작전들을 연상시킨다. 역내 불안정,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교란, 지속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은 현 미국 지도부가 명확한 통제 보장 없이는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담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워싱턴은 작전 준비가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행동을 연기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테헤란은 억지 메시지와 정교하게 조율된 외교적 신호를 결합해 대응하고 있다.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역내 전반에 걸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발언은 군사 행동의 비용을 부각시키며, 이는 워싱턴뿐 아니라 그 동맹 네트워크를 향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발언은 명시적 확전이 아닌 결연함의 투사를 통해 억지를 강화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과 맞닿아 있다.

동시에 이란 당국자들은 외교적 관여에 대한 개방성도 신호로 보내고 있다. 양측 고위 대표가 관여하는 잠재적 회담에 대한 보도는 소통 채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시사하며, 그 장소로는 튀르키예, UAE, 이집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 트랙의 태도는 외교를 양보의 표시가 아니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온 일관된 접근을 반영한다.

테헤란의 주된 우려는 지속적인 군사 압박이 정치적 강압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동한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는 데 있다.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적대적 기획을 복잡하게 만들고, 의사결정 시간을 늘리며, 상대방의 의도를 탐색하는 한편 핵심 입장은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틀 속에서 협상은 긴장 완화의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위기관리의 한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역사적 전례를 보면, 미·이란 관계에서 대화와 군사 압박은 종종 병행되어 전개돼 왔다. 외교적 관여는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수행한 군사적 행동과 동시에 진행됐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위를 강조하는 공개 발언이 이를 동반했다.

이란의 핵 역량이 제거되었다는 주장 뒤에는, 동시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새로운 요구가 뒤따르곤 했다. 이러한 모순은 보다 광범위한 압박 캠페인 속에서 수사(rhetoric)가 도구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방 정보 평가를 인용한 언론 보도들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음을 지적해 왔으며, 이는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주장하는 논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핵 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화한다.

이스라엘은 이 변화하는 역학 속에서 독특하면서도 점점 더 미묘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과의 공조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에는 작전 정보의 공유가 보다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일부 계획에서 이스라엘 의사결정자들이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워싱턴과의 전략적 정렬을 기본 전제로 여겨온 서예루살렘에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위협 인식과 시간표의 차이를 반영한다. 미국의 계산은 확전 관리와 동맹 전체의 위험 분산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스라엘의 평가는 인식된 전략적 위협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그 결과 나타나는 비대칭성은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오해와 독자적 결정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위기를 둘러싼 공적 담론은 임박한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예측, 유출, 추정 일정의 지속적인 흐름에 의해 더욱 형성돼 왔다. 이러한 주장들은 불가피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최종 결정의 반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한다. 보다 실질적인 평가들은 잠재적 행동의 창이 몇 주 또는 몇 달 단위의 기간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관리된 불안정이라는 더 큰 패턴 속에서의 연기를 반영한다.

형성되고 있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확전을 유발할 임계선을 넘지 않으면서 압박이 유지되는 장기적 대치 상태다. 워싱턴은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하고, 테헤란은 강압을 정당화하지 않으면서 억지를 강화하려 하며, 협상은 근본적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위험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여전히 가장 강력한 억제 요인은 전면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다. 이란이 연루된 전쟁은 중동 전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교란하며, 다수의 주요 국가들을 직접적 충돌로 끌어들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계속해서 모든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즉각적인 행동의 부재를 해결로 향한 움직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중단은 높은 이해관계가 걸린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적 계산의 복잡성을 반영한다. 군사적 선택지는 계획 틀 속에 여전히 내재돼 있으며, 시기와 형태가 조정되고 있을 뿐이다. 보다 광범위한 위기는 위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연기된 결정들로 표시되는 취약한 균형 상태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

[雷風]

倭寇와 정상회담할 이유가 있을까?
없다 없는데 왜 날을 잡을까?
倭女가 정당해산하고 자민당 의석수 과반을 획득 독제내각을 완성하는 게 최종 목표고, 물론 未局도 다카이치의 발광을 지지를 한다.
安東은 좀 기분이 묘한 곳이다 고루한 시고에 민족정신을 친일반민족으로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간접적으로 해왔고, 이게 유교와도 연결이 된다.
개인적으로 이 지역을 매우 꺼린다 국가와 궁민 발전에 엄청난 장애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얄궂은 곳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남반도 친일반민족 세력과 친미사대주의 세력을 倭寇와 未局의 정치와 한 색깔로 묶을려는 해괴한 작난으로 보인다.
未局은 따로 노는 잼을 未局 하청기업으로 눌러두려는 수작질에 다카이치를 이용하는 걸로 보인다.

未局 김앤장 검찰 법원의 카르텔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엄동설한에 벚꽃 구경을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세리랑]

이란이 미함대를 전멸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을 패퇴시키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것 같다..이번에 미국의 심장을 찔러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적당히 회담하고 끝내려는 저의는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이다.미항모 몇척을 박살내지도 못하고 저렇게 우유부단하니 상대방이 손바닥위에 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굴리고 완전히 강아지를 다루는 듯 하다. 아주 명줄을 끊어버려라. 참 답답해서 할말이 없다. 그런 모지리행태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참칭하지 말자. 독안에 새앙쥐신세가 되기 전에 뛰쳐나와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는 미군철수만이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이루는 첩경이다 .지금은 철저한 식민지신세로 민족반역자를 앞세워서 대리통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 미국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역대 대통령을 조종하여 얼마나 국민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살상을 했는가. 특히 군사정권하에서 그랬고 매국노 이승만이 그랬다. 이놈들을 보수라고 참칭하는 놈들이 아직도 보수라고 나팔을 부는데 아주 벼락을 맞아서 천번을 죽어도 분이 안풀릴 지경이다.

[바나나]

최근들어서 정청래가 걸어오는 여정이 너무 애처롭고 외로워 보이기만하죠.
정청래자신은 국회에서 문재인을 위해 국회발언대에서 피를 토하면서 열성과 열변,노력을 쏟아내고 있는데비해 정작 당사자인 문재인은
한가하고 팔자좋게 평산자택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지내면서 편안하게 세월 보내느라 위기와 심각성도 모르죠.
이런 문재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으며 토혈을 쏟아내는 정청래가 어떻게보면 불쌍하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죠.
문재인자신이 치워야될 쓰레기와 부딪혀야될 당면과제, 문제들을 정청래가 대신해서 치워주고 부딪혀주고 있으며 또한 문재인이 치고박고 싸우면서 방어해야될 적들도 정청래가 대신 싸워주고 맞받아주고 있으며 또한 문재인이 앞가림 못하는것도 정청래가 대신 앞가림 시켜주며 또한 정청래가 손수 떠먹여주는것도 문재인이 못 떠받아먹는 모습을보면 참으로 애처로우면서도 안타깝기만 하죠.
정청래, 김어준은 "문재인"이라는 금쪽이칠푼이를 어떻게든 업어 키울려는 뼈가 삭는 열렬하고 애가타는 대리모를 보는듯하죠.
저는 정청래가 왜 저렇게까지 바보같이 개고생과 시련을 겪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정청래였다면 문재인같이 무사안일하고 어리버리한 무뇌아는 버리고 새시작합니다

[바나나]

그리고 문재인은 암만 간언해봤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눈뜬 장님인데 그런 문재인한테 열과 성을 다해 충정을 다 쏟아붇는 정청래가 너무 애뜻할 따름이죠... 조국이나 이준석등이면 몰라도 문재인은 이미 일말의 기대를 접어버린 정치생명이나 필요성이 다해버린 그런 정치인이라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으로 이언주와 이혜훈을 몰아내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고보면 최순실과 문재인은 같은 분모일지도 모르죠... 국정농단사태 터지기전까지도 최순실은 자기 운명 어떻게될줄도 모르고 명품자랑질하면서 팔자좋게 편하게 독일여행 잘만 싸돌아 다녔고 지금 문재인도 자기잘난맛에만 빠져 자기주변사태의 심각성과 자각을 인지할줄조차 모르죠......
위치만 서도 다른 위치에 서있었을뿐이지.... 서로 동일한 스타일일지도 모릅니다.
상대편과 직접 붙기는 겁나는데 아랫사람들한테 위세와 권압은 부리고싶고 온갖 아는척, 유식한척은 하고싶어 하는게 문재인입니다. 다른 진보지도자, 진보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강약상하 다 떠나서 따뜻하게 대해주었지만 문재인은 아니었습니다.
문재인을 정의하자면 두 다리 쭉펴고 편하게 놀면서 주둥아리로만 "개혁,적폐청산,민주"나불거리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나나]

할줄모르는 그런 인간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