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leftMargin=11 topMargin=11><P>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FONT color=#92b7d7 size=5>제 189 조(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FONT> </P>
<P>①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P>
<P>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P>
<P>②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 </P>
<P>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P>
<P>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P>
<P>3.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P>
<P>③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0 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FONT></P>
<P>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P>
<P>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P>
<P>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1 조(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FONT>) </P>
<P>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3 조(압류물의 인도) </FONT></P>
<P>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P>
<P>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P>
<P>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4 조(압류의 효력</FONT>) </P>
<P>압류의 효력은 압류물에서 생기는 천연물에도 미친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5 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FONT>) </P>
<P>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P>
<P>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P>
<P>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P>
<P>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P>
<P>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P>
<P>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P>
<P>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P>
<P>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P>
<P>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P>
<P>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P>
<P>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196 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FONT>) </P>
<P>①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P>
<P>②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P>
<P> ④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P>
<P> ⑤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202 조(매각일)</FONT> </P>
<P>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P>
<P>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
<P><FONT color=#80adaf size=5>제 203 조(매각장소)</FONT> </P>
<P>①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진행한다. </P>
<P>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 </P>
<P>②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공고에는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P>
<P><FONT color=#80adaf size=5> 제 206 조(배우자의 우선매수권)</FONT> </P>
<P>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P>
<P>②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FONT color=#80adaf size=5>209 조(금·은붙이의 현금화)</FONT> </P>
<P>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P>
<P>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P>
<P><FONT color=#80adaf size=5> 제 210 조(유가증권의 현금화)</FONT></P>
<P>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FONT color=#80adaf size=5> </FONT></P>
<P><FONT color=#80adaf size=5>제 215 조(압류의 경합) </FONT></P>
<P>①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P>
<P>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P>
<P>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P>
<P>③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P>
<P>④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FONT color=#80adaf size=5> </FONT></P>
<P><FONT color=#80adaf size=5>제 221 조(배우자의 지급요구)</FONT></P>
<P>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P>
<P>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P>
<P>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2 조(매각대금의 공탁) ①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일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집행관은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P></x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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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94조 즉 닭에 딱지 붙여 그 닭이 병아리 낳으면 그것도 압류 대상인가?ㅋㅋㅋㅋㅋㅋ
와~~ 님 감사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말이 너무 어러워서,,,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