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22년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늦추며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개혁)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

[달 별 구름]

출처: https://www.donga.com/news/amp/all/20220503/113220326/1

文정부 5년 검찰개혁 마침표…공수처부터 檢 수사·기소 분리까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르기까지 국정과제로 추진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꼬박 5년이란 세월이 걸렸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최종 마무리됐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과도 같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대단원’으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셈이다. 촛불 정국의 열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시작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1차적으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을 조정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다. 2018년 6월 합의안 마련 후 2020년 1월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개혁의 시초가 됐다.

또 역대 정부마다 번번이 실패했던 공수처 설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완성됐다. 검찰 등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해 신설된 공수처는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2번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패스트트랙 사태를 겪은 끝에 2021년 1월에 출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기소권 분리는 검찰이 가진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한다고 해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며 검찰과 야당의 저항에 부딪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의결하며 험난했던 검찰개혁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관들과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쏟아진 무수한 공격들

진보는 한걸음씩 나아가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면
비난하기만 쉬움

[아는것만나와라]

감사합니다ㅠㅠㅠ

[라피스 라줄리]

최고의 대통령

[개빡쳐]

그 당시에
여시에 분탕들 들어와서
검수완박<<제일 피해보는건 국민이다 ㅇㅈㄹ하면서 개판 5분전이였음… ㅜ ㅜ거의 맨날 핫플나구
당시 생각나네 ㅜㅜ 내대통령 감사합니다ㅜㅜ

[앙칼진포메라니안과살고있습니다]

맞아 이번엔 분탕러 조용한편인데 그땐 새벽내내 키배떴어 ㅅㅂ..문재인에 대한 정병 오지게많음

[달 별 구름]

맞아 글을 쓴 이유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이 완벽했다는 뜻은 아님. 다만,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 기득권들의 강한 저항을 뚫어야 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임했는데 그걸 훼손하는 부류가 보여서 글 쓰게 됨

[연필로쓸게요]

대단하시다 진짜 감사합니다

[까치리치리뱅뱅]

이때 못했으면... 윤썩창 잡아처넣지도 못했겠지...ㅠㅠㅠㅠㅠ 정말 감사합니다ㅠㅠㅠ

[저리로날아]

검수완박으로 피해보는게 머임?

[비옙]

너무 잘하셨어

[릴리슈슈의 모든 것]

문프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밍망뭉몽]

저때 진심 개빡. 저딴거 왜하냐 민주당 방탄웅앵 민생안챙긴다 염병하면서 모두가 욕하기+ 수박들도 쓰읍 이건 쫌... 하는거 꾸역꾸역 밀어붙인거임

[탄핵기차출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도 싫음
완전 박탈 한것도 아닌데!! 저때 제대로 했아야 했는데 박병석 때문에 어휴

[말El즈]

이때 못했더라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