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왕국의 탄생 "짐이 곧 국가다.

[공감]

삼성왕국의 탄생

국가에는 네 개의 거대한 권력이 작동한다. 대통령 및 행정 관료.국회의원 사법 관료.

언론.이다 서로 다른 권력을 한 몸처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권력기관은 때때로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민주화 이후 제자리를 찿은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 원리도 권력 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상충하는 권력의 작동원리를 극복하고 권력을 통합해 자기 영향력 아래 두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삼성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사실 삼성권력"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쓰인다.

좁은 의미로는 경제적 독점을 가리키지만  넓은 의미로는 국가와 사회 전체에 대한 지배력

을 가리킨다.

삼성은 문어발처럼 기업을 확장하듯 국가기관 전체에 촉수를 뻗어 지배력을 구축했다.

삼성대통령.삼성국회의원,삼성관료, 삼성검사.삼성판사.삼성언론, 삼성교수.행정.입법.사법

언론을 장악하고 그 권력을 통합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삼성이 유일했다.

민주화된 사회란 군부독재정권이 사라진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사회세력 간의 치열

한 경쟁이 벌어지는 사회이기도 했다.

그 경쟁의 독보적 승자는 삼성이었다. 역설적으로 민주화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왕국"이었다.

흔히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로 삼성의 전횡을 비판하곤 한다.그러나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삼성의 존재 자체가 공화국의 작동원리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짐이 곧 국가다" 라는 절대왕정 체제의 표현처럼 삼성이 곧 국가로 군림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고 노동 인권을 유린하며 민주적 입법 질서마저 훼손하는 현실

에서는 "삼성왕국"이란 표현이 더 적절하다.

지금처럼 삼성이 헌법질서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한 공화국은 아직

완성조차 되지 않은 것이며  공화국 건설은 미완의 정치적 과제일 뿐이다

언론은 삼성왕국의 이모저모를 자극적으로 공개했다.

언론은 이병철,이건희,에게 민주공화국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전근대적인 황제 칭호를 붙였다.

경영권 승계자는 황태자로 불렀고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난 비운의 주인공에게는 "사도세자"

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총수가 해외로 행차할 때 "수행비서팀은 수저에서 가재도구까지 챙겨야 했다"라는 가십성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러한 언론보도 행태는 삼성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삼성왕국과 왕족에

대한 무의식적인 숭배와 동경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어졌다.

삼성왕국은 그렇게 신화가 되었고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다.

삼성왕국에서 대통령은 지방 영주에 불과했다. 대통령이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영역은

삼성왕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조차 삼성왕국 군주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이렇게 삼성은 국가 전 영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삼성은 입법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십명의 대관"對官 전담 직원들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

삼성은 대국회 로비활동을 위한 조직적인 정보팀을 운영했다. 국회정보팀은 상임위원회별

전담제로 운영되었다.

삼성이 입법 로비에서 가장 공을 들이 것은 금산분리와 순환출자였다.이는 삼성 총수일가

의 소유지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순환출자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을 때에도 삼성의 로비는 집요하게

이어졌다.

결국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삼성을 비껴갔다. 덕분에 삼성그룹

이 20조 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 가장 큰 혜택을 보았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국회에서는 삼성을 돕는 법.나아가 삼성총수 일가를 위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삼성의 입김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입법과정에 영향이 미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

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삼성권력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삼성권력 80년 민주주의를 지배하다

http://cafe.daum.net/daum1000

공감/책속의 한줄

[그림자 신사 윤 기명]

삼성왕국에
L재벌 거리의 동거가
이 나라의 현실
직업도 나누어 먹는 재벌과 동거를
해야하는 힘겨운 서민들에 애환.
L재벌이 주는 피해가 더 직접적으로 크다고 봅니다.

[공감]

현정부5년 동안 재벌개혁 앞장 설것으로 봅니다.
젊은이들이 촛불!처럼 열정을 갖고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해야 합니다. 노년층에게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문제인정부 일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야당과도 잘 소통하여 포용하고 대 개혁을
이루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