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 사람들이 개인회생이 나라세금으로 하는건줄 알고 무작정 화를내네;

[까페를떠나줄수있어?]

뭐 남들 대출 실컷 받아놓고 회생하면 끝 아니냐 왜 그걸 내 세금으로 메꿔주냐 웅앵하는데 공부나 좀 하고 말했으면 좋겠음..
회생은 나랏돈으로 충당을 시켜주는 제도가 아니야 아예 그냥 경제적 약자(신용 약자) 보호개념임
그냥 채권자한테 나라가 공권력으로 야 니네가 신용으로 얘 돈빌려줫지 근데 얘 신용 십창났고 너네 투자 실패임 잘 알아보고 빌려줬어야지 얘 소득으로 계산때려보니까 30% 정도 받을수잇겟는데 이정도라도 받을거면 받던지 아예 이 주식은 상폐라고 치고 잊고 살던지해라 하고 명령하는거야 말그대로 사라지는거임
채권자가 손해보는거 맞아 채권자가 싫어도어쩔수없음 나라의 공권력 행사라
애초에 채권자가 너네가 얘 신용 이정도인거 알고 빌려줬어야지 잘못보고 돈 빌려준게 잘못이다 라고 보는제도야
그래서 깐깐하고 5-10년동안은 신용으로 뭐 아무것도 못해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채권계약은 민법, 즉 사법의 영역이고 개인대 개인의 계약임 거래는 신용으로 하는거고 채권자는 돈만 빌려주는거지 그 사람이 그 돈으로 뭘 하든 말든 알바가 아님 카드사에서 배민에 돈 많이쓰셨네요? 사치하시니까 다음달엔 카드한도 줄일게요 하는거봤어? 은행에서 대출해줄때 어디다 쓰실거예요? 명품백 사신다구요? 신용1등급이여도 대출안해줍니다 그러겠어? 그럴수가 없지
근데 회생은 나라에서 행사하는 공법의영역이라 그사람이 어디에 돈을 썼냐가 중요힌게 아니라 돈을 빌렸고,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 (경제적 약자다) 즉 그러므로 구제해서 다시 능력자로 되돌려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하기때문에 개인의 사익을 희생하게 하는 거임 (채무자의 기본권을 채권자의 사익추구보다 중요하게 여기는게 국가 역할이고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임)
그리고 나라도 병신 아니라서 회생 신청 전에 빚이 과다하다거나 그 빚이 특정 목적이 확실해보이거나 하면 빠꾸시키고 안받아줌 그리고 카드사나 은행도 병신아니라서 애초에 카드사도 회생하고 채권 떨이로 팔릴거 예상하더라도 지네 손해 안 보는 선에서 한도내주고 대출내줌
일반인들이 주식할때 잃어도 되는 돈 정도 선에서 투자하는거라고 보면됨
경제를 잘 모르는 일반인도 주식을 전재산으로 하면 안된다는걸 아는데 은행, 카드사에서 휘청거릴정도로 큰 돈을 신용도 불확실한 곳에 투자할까..?
회생 파산은 경제적 최약자가 궁지에 몰려서 하는 선택이고 도주코나 사치로 인생 박살난 애들은 10% 도 될까말깐데 자기가 아는 조금의 지식가지고 회생하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세금도둑이라고 욕하는게 존나 어이가 없어
그렇게 좋은제도면 개나소나 다 대출받고 회생하겠지 ..
현대사회에서는 신용이 거의 제1자산임 근데 걍 신용불량자 되도 좋으니 자살만은 피하고싶어요 하고 절박하게 신청하는게 회생이야
뭐 경제적 궁박으로 자살한 사람들 얘기에는 나라가 복지가 이따위라서 그렇다 나라는 뭐하냐 웅앵하면서
나라가 그런사람둘 이용하라고 마련해둔 제도 쓰는 사람은 몇몇 악용하는 사람 때문에 왜케 욕하는데?ㅋㅋ
나도 가족 빚때문에 회생해서 3년간 죽어라 1억 갚은 사람인데 인터넷에서 자기가 아는게 전부인줄 알고 떠드는 사람들 보면참 답답하기도 하고 경제교육이 개좃창이 났구나 싶기도 하고
뭐든 자기가 잘 모르면 다짜고짜 욕하기 전에 제대로 알아보기나 했으면 좋겠다 악용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결국 그 제도로 성실히 빚갚고 좋은의미로 재기해서 제대로 사회1인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데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나라의 목적은 그 사람이 빚을 감당할수없을때 자살하고 도망가는거보다는 결국 그 빚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만드는게 국가입장에서도 이득임

[까페를떠나줄수있어?]

원글쓴여시가 회생으로 빚갚고 공부해서 법조인됐다길래 설명잘하고 존멋이라 퍼옴

[한세윤해강]

오....덕분에 제대로 알았다 고마워!

[삐뚤빼뚤해 라잌]

처음알았다 ㄹㅇ

[행복한 고구미]

예전부터 버스광고? 볼때마다 궁금하긴했는데 굳이 찾아보진 않았거든
근데 오늘 제대로 알아간다..!

[콜드브루두유라떼]

오 진짜 흥미돋이다..

[준빵]

와 나도 몰랐는데 몰랐지만 예전부터 이거 욕하는거 좀 웃기다 생각했어
그럼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영원히 그 자리에 주져앉히는게 맞음? 사회적 안전망이 촘촘해야되는 이유가 이런거라 생각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다시 사회로 나오게 하는거 그래야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어
한번 삐끗한 사람이 영원히 그렇게 사는게 더 우리가 지불해야될 비용이 높아지는거임

[잉뭐지]

그럼 코인이나 주식으로 과도하게 투자하고 회생하는것도 욕하면 안되는거야? 나라에서 그런걸 판단하는건가? 궁금하다
개인적으론 실업급여 이런것도 과도한 중복수급 막아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개인회생도 궁금하네

대댓 너무 길어지는거같아서 여기로 달아유 여시들 설명해줘서 고마워! 최저생계비 46만3천원 실화야? 너무 적다..........

[까페를떠나줄수있어?]

스크랩 원글 댓글에 있음 그런건 잘 안해준대 ~ 그리고 조건 엄청 빡세대

[잉뭐지]

내 친구도 개인회생 주식으로 진 빚 받아서 궁금했어ㅋㅋㅋ 잘안해주는데 조건이 통과가 됐나보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파산이면 모를까 회생조건 ㅈㄴ까다로워
파산 : 기존 빚을 탕감해주지만 파산 이후 경제활동 불가
회생 : 빚 탕감해주면서 회생 이후 경제활동 쌉가능 / 그 빚 중 일부를 몇년간 차근차근 갚아야하고 그 전에 상환계획과 직업 연봉 증빙을 ㅈㄴ게해서 허락받기 까지가 개힘들다~변호사도 있어야해

[들다힘]

코인 주식 하려 대출받아 투자하다 망해서 회생하고 탈출까지 과정이 무척 어려움. 뉴스에서 회생해준다는거 최저생계비 제외 모두 변제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회생절차가 어렵고 힘들어.
예를 들자면(내가 아는선에서 적는거라 틀릴수 있음) 2금융 1억 대출을 받아 1억 모두 날렸고 직장은 다니고 있고 월 250받는다 치자. 너무나 운이 좋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회생 법원에서 1억에 대한 최대 50퍼 변제해줘서 5천+이자를 갚으라고 결정난 희망이 가득한 변제가 되었고 다행히 직장은 그대로 다닌다 치면, 최저생계비 46만3천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변제금으로 다달이 빠져나감... 이렇게 해서 성실하게 46만원으로 매달 생활하며 원금에 이자를 다 갚으면 회생완료가 됨. ㅋㅋㅋ 투잡하면 안돼? 됨. 다만 46만3천원뺀 금액은 모두 변제금액으로 빠져나감. 현금으로 받는 일자리면 달라지긴 하는데 고용보험드는 일자리면 걸리기 때문에 토해내야함.
그리고 실업급여 중복수급이 불합리 하다 생각들면 퇴직금을 하루 일해도 주는걸로 제도가 바뀌면 됨 . 1년이상 일할때 퇴직금 주기 싫어서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10갤 11갤 단기직 생기면서 만들어진거임.

[R=VD 빌리어네어]

아니 그냥 그정도라고 치고 설명해주는것같은데
..

내말은 설명을 위한 소리니까 최저를 그정도라고 치고 ..라는 말임 금액을 따지자는게 아니라..; 실제최저 생계비랑은 차이가 많이 날수도있지만 설명을 위한 말이니까

어;;;

[사랑아진영해]

원글댓에도 쩌리댓잘못된거같단의견많고 댓쓴여시도 43만원 너무 작은거아니냐하고.. 그래서 그냥 변호사가 직접 말한거참고해서 댓단건데...133과 43은 거의 100만원차이잖어.;;

설명위한 말이든 뭐든ㅠ 원댓여시가 43만원실화냐고물어봐서 답한거라구;

ㅇㅇ

[들다힘]

위에 댓에 잘못된 정보라 해서 찾아봤는데 1인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잡는대 133만원이라넹...! 내 기억이 틀린듯 잘못된 정보라 미안해...;;
진짜 개인회생은... 정말 성실히 재시작 할거란 전제하에 하는거라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해.. 백수, 무직이어서 일이 안구해져요. 이런게 안통해... 회생받기로 했으면 일용직을 해서라도 계획된만큼 변제하려 노력해야하고 무조건 어떻게든 갚아야해 ㅠㅠ 그래서 성실히 못살거라면 빚은 지지말라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말하는거... 이거랑 다르게 파산을 악용은 할 수 있다 생각함. 파산은 아예 노동을 못한다는 전제하에 빚을 거의 100퍼센트 탕감하는 경우가 많고 파산> 신불> 기초수급 이렇게 루트를 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이것도 쉽진 않은거 같긴 한데 걍 작정하고 나 몇십억 해먹었는데 갚을자신없고 몰라 이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내 뇌피셜...이고... 근데 그것도 혼자선 어렵고 회생이든 파산이든 변호사 끼고 해야함.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변호사비용, 서류떼는 비용 어쩔...ㅎㅎ 여튼 쉽지는 않고 저렇게 막장까지 가는 사람은 진짜 드물고 이런사람이 많다? 그럼 사회가 썩은거라 봐야된다 생각해.

[방구방구햄햄]

나라에서 이런 제도 그냥 만드는 줄 아나.. 다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뭐가 더 나라에 이득인지 따지고 따져서 만드는거야..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너무 바보같아

[파만란장]

개인이 기업 걱정해주네 그것도 카드회사랑 은행을…ㅋㅋㅋㅋ

[불편하면지나가기]

와 저런게 있다는것만 알았는데 이 글을 통해 뭔지 알게됨,, 고마워 ㅜ
근데 이제 내가 설명하는건 어려움을 곁들인..

[하루8끼먹음]

도주코 이야기 나오는데 원글대로 잘 안해줄뿐더러
지금이 특수케이스였음 역대급으로 2030 세대들이 인생한방에 목숨거니까 막말로 쟤네 다 자살해서 노동력 잃거나 쟤네 먹여살리는데 복지 세금 쓰는것보다 회생시켜서 사회 내보내 일시키는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 회생시켜주는거야
회생/파산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 이외의 소득은 싹!!! 다!!!! 국가가 가져감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최저생계비 개빠듯해 만약 본인분수에 안맞게 뭐 하고있는 사람들은 집도 싼곳으로 옮겨야하고 차도 일할때 필요한거 아니면 팔아야하고… 생각보다 꿈의 제도가 아냐 회생은
진짜 사회의 안전망임
그래도 뭐라고 해보려고 재기(사전적의미;)의지가 이ㅛ는 사람들이 하는게 회생임 절차보면 쉽지않음…. 진심 놈팽이들은 배째라하고 암것도 안하고 하루살이로 살고 진짜 복지만 축내
그건 ㄹㅇ 극소수고… 그중에서도 회생을 이용하려하는 사람도 소수임

[눈감고 타자치기 고수]

나 변호사사무실에서 일해서 개인회생/파산 많이 다루는데 진짜 사연들 다양함,, 최근 채무가 과하게 늘어나면 법원에서도 악용하는거 아닌지 보정서로 소명하라고 함. 모든 계좌, 카드 거래내역 당연히 다 털어보고, 파산은 가족들 금융거래도 다 봅니다. 차량이 있으면 차량가액도 보고 보험은 해지환급금까지 다! 작년 기준 중위소득 60%가 1,337,067원정도 였으니까 월급에서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금임. 올해는 좀 올랐음

[오트밀쿠키]

회생이 진짜 악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법원에서 쓰읍... 아 이샛기 이거 악용하는거 아녀? 싶으면 보정명령 ㅈㄴ 내려옴)
내 월급에서 최저 생계 빼고 싹 다 줘야함....
그리고 회생하면 내 빚 여기서 팔고 저기서 사고... 허구헌날 채권자가 바뀌었다고 문자옴....ㅋ

[일본 해외 로비금 1년에 10조]

솔직히 개인회생악용하는거 보다 고의적 회사 부도내는 놈들이 제일 세금도 많이 들고 악질임.
예) 남양, 태영건설

[루나루니루룬]

22 멀쩡한 회사인데 부채만 한쪽법인으로 싹몰아서 파산하고 딴명의 회사로 잘먹고 잘사는사람 많이봄 ㅅㅂ...

[들다힘]

개인회생을 악용... 할수가 없음. 개인회생 탈출해도 신용등급이 600임... 뭐 이건 신용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야. 신용카드 만드는 신용점수 최저가 620점 700점 이럼...
악용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럼 한번 1억정도 대출받고 1억날려서 개인회생 신청해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냥르장머리]

개인회생보단 파산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바람그리고비]

나 파산한적있는데 10년간 멀쩡히 직장생활하다 우울증+몸에 병 생겨서 3년간 치료 수술 입원 반복한다고 10년간 번돈 다 쓰고 빚지고 가족들한테 빌려쓰고 한고 다 소명 올려서 간신히 파산함 난 진단서만 병원 4군데서 6장 냄 30대 파산하러 가보면 가족들 먹여살리다 파산하는 사유 진짜 별별 사유 다 있는데 들어보면 아 이건 해줘야지 밖에 없어

[포세이돈메리]

요즘 청년들 회생, 파산 늘었다 이런 기사 나니까 그게 진짜 쉬운건줄 아나봐 한 번 시작하면 끝나기 전까지 인생 암흑기 걍 바로 들어가는건데 ㅋㅋㅋ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주주린]

내주변은 죄다 명품사고 어쩌고 피부관리받고 이런데다 돈쓰다쓰다 빚지고 이러다가 회생하길래 쉬운가보다 했는데 아니였군...

[Univers]

ㅠ 내친구 전세사기 당해서 회생 신청 한다던데 최근 1년간 사용한 카드 내역 다 증빙하고 대출내역도 싹다 정리하던데 ㅠ 전세사기 회생은 2년이면 된다는데ㅜㅅㅂ 왜 피해자가 매달 돈 갚으면서 살아야돼

[스크래쳐 뜯뜯]

노ㅠ 전세사기 회생은 회생법원이 있는 서울,수원,부산만 2년임(거주지나 직장주소지)
거주지나 직장주소지가 그외 지역이면 3년부터 시작임

[Univers]

아 마저 부산에 살아서 2년만에 끝낼수 있대 ㅠㅠ

[강아지좋아죽어]

개인회생 악용 힘들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소3년 최대5년 신불자로 계속살아야하는데 저기간 다 채워서 신용회복 되는 사람도 드물고 다시 재회생 신청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사람도 대다수임..회생 받기도 어렵고 받고나서 꾸준히 최저빼고 갚기도 힘든건데 ㅋㅋ 인식 왜이런지모를...
그리고 주식,코인으로 풀대출일경우 회생받기도어렵지만 회생받을시 대부분 100%나옵니다 ㅋㅋㅋ 더이상 이자만 안붙고 추심만 안당할뿐 그돈 전부 다 신불자로 5년간 갚아야함 최저생계비 받으면서

[또빌]

회생하려면 1~5년치 거래내역 다 제출하고 지출마다 내용 세세하게 다 작성해야함... 사치하거나 목적 소명되지 않는 돈은 다 자기가 갚아야하는거라 악용하기 쉽지 않아
물론 잘 빠져나가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회생하는 사람들 중 얼마나 되겠음..
개인회생의 목적은 경제적 약자를 방치하지 않고 다시 사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데 있다고 봄...

[HUNTERxHUNTER]

오 나도 한창 코인,주식 빚 나라가 갚아준다 할때 그게 일단 탕감해준다는건가 하고 정확히는 몰랐는데 알고 간다 까다롭게보는구나

[빠나나날라]

회생법원이 십년안쓴 계좌 거래내역 없다는 증거까지 내노라고한다고요ㅠㅠㅠ

[촛불앞에서]

https://youtu.be/bIVXgVAeKIY?feature=shared
그럼 이런 전세사기는 뭐야?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고 개인회생신청이 어케 된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