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라면 필독(펌)- 돌려보기 해 주세요

[난반]

한국인이면 필독-펌-돌려보기 해 주세요.

 

 

한국인이면 필독 [다음펌-결정판]

2008.05.27. 09:17

p6379

220.79.xxx.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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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도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명박이 손학규와 대담하면서 몇 가지 던진 말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30개월 이상 소는 실질적으로 수입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축산업자들과 유통업자들이 결의를 했다나. 이것이 던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국 유통업자와 소비자들이 보이콧 하면 30개월 이상 소는 들어오지 않는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또 시장논리로 헛소리 하는구나 싶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 제소권' 이란 독소 조항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즉, 한국에서 직접 장사하는 미국 기업이나 업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 회사를 차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한국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 싶으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무역기구 WTO와 GATT, MAI(다자간 투자 협정)등은 모두 미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승소할 확률은 100%에 가깝단 이야기가 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 유통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우리의 밥상에 오른다는 겁니다. (중요) 즉, 미국 소가 한국 유통업자에 판매되어 유통되는 게 아니라 미국 축산농이 우리나라에 직접 업소를 차리고 유통을 한다는 뜻입니다. FTA 조항 중에는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도 미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법인이 있으면 마음대로 한국에서 장사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우는 30개월 20개월 이딴거 없이 그냥 다 도축하거든요. 아직 몇십년간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 축산업자들이 한국 정부에 "한국소들은 30개월 이상도 도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미국소는 3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은 한국 정부의 무법적 시장 개입 행위이며 FTA 조항에 위배된다. 배상금과 함께 연령 제한을 풀어달라." 라고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광우병은 과학적으로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희생자만 나올 뿐이죠.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한우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 소가 광우병에서 안전하다는 과학적 확증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축산농들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30개월의 연령 제한 또한 강제로 해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한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 되었더라도 미국 축산업자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100% 승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WTO는 미국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상금은? 당연히 국민들 세금입니다. 설령 재협상을 해서 일본처럼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FTA 비준이 통과되면 우리는 좋든 싫든 30개월 이상 미국소를 언젠가는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FTA는 그토록 저열하고 잔인한 자본의 파티란 말입니다. 한미 FTA를 막지 못하면 30개월 이상 미국소는 무조건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는 미국 축산업자들이 직접 회사와 사업장을 차리고 포장 및 유통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유통업자들은 모두 미국 자본에 편입되거나 배제되어 가난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국부가 미국으로 새어 들어가게 됩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신다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예를 들어볼까요. 캐나다의 우편 서비스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런 것처럼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 되면서 미국의 민간 택배 업자들이 캐나다에 장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후 미국의 FEDEX를 위시한 민간 택배 기업들은 캐나다 정부에 소송을 겁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편 서비스는 FTA의 자유 무역 조항에 위배되며, 정부의 시장 간섭이다." 라는 논리로 말이죠.

결과는 미국 민간 택배업자들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당연히 WTO는 미국편을 들어주죠. 캐나다 정부와 일개 미국 민간업자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캐나다 정부가 진 것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택배 서비스는 미국의 택배 회사들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꾸 "자유 시장, 자유 무역" 을 외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이 자꾸 "마켓 프렌들리" 를 외치는 이유도 의료보험, 전기, 수도 등 국가 공공 서비스 분야를 죄다 미국에 떠넘기겠다는 야욕에 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때아닌 공기업 비리 수사, 아니 수사랄 것도 없는 표적 수사 등이 벌써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기업들은 비리에 가득 차있으니 민영화 해야겠다" 라는 명분 하에서요. 자본의 힘은 이토록 사악하며 무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의 문을 연 멕시코는,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미국에 돈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본가들이 농장을 죄다 잠식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이건 결코 국익이 아닙니다. 쇠고기와 함께 의료보험 민영화도 화제로 떠오르고 있지요? 의료보험 또한 미국 민간 의료보험에 의해 독점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Humana와 Blue Shield 같은 악덕 의료보험이 우리의 국민 건강 의료보험을 대신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 처럼, 병원이 돈 없는 환자를 길거리에다 버리는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되는 시대가 옵니다. 미국 법인의 병원이 자유롭게 한국에 건설됩니다. 미국 법인의 축산업체가 자유롭게 한국에 건설됩니다. 제발 한미 FTA야말로 더 큰 적이라는 걸 명심합시다. 미국소를 지금 여론으로 당장 막아도, 한미 FTA 통과되면 반드시 미국소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한미 FTA가 1%를 위한 협상인지 99%를 위한 협상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생지옥이 됩니다. 한미 FTA를 막지 못하면 30개월 소는 물론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각종 민영화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의해 시작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린 지금 이명박과 딴나라당을 뽑아 놓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제발.

[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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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길]

그래요 절대 안되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