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까지 방글라데시 UN지정 최빈국(LDC) 졸업 전망 -
□ 방글라데시 최빈국 지위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현재 UN 지정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이나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6' 보고서(2016년 12월 발간)에 따르면2025년 최빈국 지위 졸업 전망
- 현재 총 48개 국가가 최빈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1971년 UN이 최빈국을 정의한 이후, 최빈국 지위를 졸업한 국가는 단 4개국임[보츠와나(1994), 카보베르데(2007), 몰디브(2011), 사모아(2014)]
ㅇ 최빈국 지위는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산하의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에서 3년마다 평가해 3가지 기준(1인당 국민소득, 인적자산지수, 경제적 취약도)을 2회에 걸쳐 만족시켜야함.
- (1인당 국민소득) 평가연도로부터 2개년도 전의 직전 3년간 평균 1인당 국민소득이 1242달러를 초과하는지 평가하며, 다른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최소 졸업기준의 2배 이상일 경우 최빈국 지위 졸업 가능
- (인적자원지수) 국민의 영양섭취 정도, 유아사망률, 아동 중등교육취학률 및 문맹률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지수를 산정해 66점을 초과하는지 평가
- (경제적 취약도) 총 인구 대비 자연재해 피해자의 비중, 경제규모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도를 산정해 32점 미만인지를 평가
□ 방글라데시 현황
ㅇ 방글라데시는 최근 5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여 왔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룸.
- 최근 개발정책위원회의 검토(2015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최빈국 지위 졸업을 위해 경제적 취약도 기준만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
2015년 방글라데시 최빈국 조건 평가 결과
항목 | 졸업기준 | 방글라데시 | 충족여부 |
1인당 국민소득(달러) | 1,242 | 926 | 미달 |
인적자산지수 | 66 | 63.8 | 미달 |
경제적 취약도 | 32 | 25.1 | 충족 |
자료원: UNCTAD
ㅇ 2015년 검토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2011~2013년 평균)은 졸업기준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이나(926달러, 졸업기준의75% 상당), 2015년도 UN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208달러로 졸업 기준에 근접한 상황. 2017년 5월에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BBS) 발표에 따르면 FY 2017의 1인당 국민소득은 1602달러로 발표하기도 함.
ㅇ 방글라데시의 발전 추이를 보았을 때 방글라데시는 2025년까지 최빈국 지위를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006년 이후 방글라데시 평가 내역
항목 | 2006년 | 2009년 | 2012년 | 2015년 |
1인당 국민소득(달러) | 450 | 453 | 637 | 926 |
인적자산지수 | 39.9 | 53.3 | 54.7 | 63.8 |
경제적 취약도 | 51.9 | 23.2 | 32.4 | 25.1 |
자료원: UNCTAD
□ 최빈국(LDC) 특혜 내용
1) 자금 조달
ㅇ 원조자금은 최빈국의 해외자금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나 최빈국 지위 여부가 원조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
-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빈국 앞 원조는 최빈국의 인프라 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2015년 기준 450억 달러가 넘는 원조가 사회분야에 제공됐으나 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는 250억 달러만 제공
2) 교역
ㅇ 선진국은 최빈국 앞 일반특혜관세(GSP) 혹은 지역 및 양자 간 협정을 통해 무역 관련 특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빈국의 수출액을 증가
- 방글라데시 역시 EU 등 선진국에 일반특혜관세(GSP)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음.
3) 기술
ㅇ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이행 면제는 대표적인 기술 관련 최빈국 앞 특혜로, 기술 및 지식 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
- 최빈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2021년까지 협정이행이 면제, 특혜를 통해 최빈국은 지식재산권관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는 한편, 성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기술 기반을 마련
- 특히 최빈국의 제약 산업 관련, 최빈국 정부에 특허의약품의 복제의약품(generic medicines) 생산과 수출을 허용하는 강제적 허가 권한을 부여. 최빈국의 이행면제기간은 세계 보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2033년까지 확대됨.
- 방글라데시는 이 조항을 활용해 의료산업을 육성해 현지 수요의 97%를 충족시키는 한편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 최빈국 졸업의 영향
ㅇ 해외 자금조달 관련 최빈국 지위 졸업은 방글라데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시장규모, 제반 인프라, 인건비 등 사업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빈국 지위 졸업의 직접적 영향 미약
- 해외송금의 경우 거시경제와 금융산업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최빈국 지위 졸업의 직접적 영향 미약
ㅇ 최빈국 지위 졸업은 무역 관련 특혜를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출산업에 일정정도 타격이 예상
- 현재 EU은 최빈국 대상 EBA(Everything but Arms) 원칙을 실시하고 있는 바, 최빈국 지위 졸업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교역국인EU 앞 수출 관련 부정적
- 최빈국 지위 졸업 이후에도 일반특혜관세(GSP) 제도를 통해 방글라데시는 상당부분의 무역 관련 특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무역 관련 특혜 축소에 따라 방글라데시 수출은 전반적으로 약 5%, 주요 수출산업인 RMG 의류 분야에서 약 3%의 수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 최빈국 지위 졸업에 따라 과학, 기술 및 혁신분야 특혜가 축소됨에 따라 제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행면제 철회에 따라 협정에 부합하는 법 및 지적재산권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추가 비용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ㅇ 방글라데시 현지 진출 시 최빈국(LDC) 지위에 포함된 특혜관세(GSP 등)의 종료기간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ㅇ 제약산업의 경우 TRIPs 협정 종료시점(2033년)을 염두해 둔 투자 및 진출전략 필요
자료원: UNCTAD, 현지 언론, KOTRA 다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