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토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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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관세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CNN의 이번 분석 기사는 관세가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트럼프식 권력 행사와 정치 전략의 핵심 수단이 됐다는 점을 짚는다.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통로를 동원해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가운데, 소비자 부담 환급을 내세운 민주당의 공세와 공화당 내부 균열 가능성도 함께 조망한다. 중간선거를 앞둔 워싱턴에서 ‘관세 전쟁’이 경제와 정치 지형을 어떻게 흔들지, 그 파장을 가늠해본다. / 편집자

스티븐 콜린슨 CNN 분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집착을 거둘 기미가 없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철학대로, 트럼프는 대법원이 ‘비상(긴급) 무역전’ 권한을 동원한 그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화요일 예정된 국정연설을 앞두고 트럼프는 2기 들어 가장 뼈아픈 패배를 되갚겠다며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상당수 공화당 인사들은 노선 수정을 바라고 있다. 대통령의 이런 정면 돌파는 자신과 공화당에 큰 정치적 위험을 안기고, 들쭉날쭉한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한다. 동시에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새 전선도 열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세가 번영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미국 유권자에게 체감 물가 부담을 더 키울 가능성이 더 크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요일 CNN에서 “대법원의 요지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다른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는 트럼프가 다른 법률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보강하고, 5개월 동안 ‘가교’처럼 운용해 더 영구적인 제도로 옮겨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은 CNN에서, 민주당이 관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트럼프를 압박하는 법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공화당 의원들의 부담을 키우려는 후속 조치들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트럼프가 관세를 밀어붙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는 관세를 거의 ‘신앙’에 가깝게 믿는다. 관세가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사실상의 세금이라는 점이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증거가 나와도, 그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자신이 1980년대부터 갖고 있던 보호무역 관점이, 세계화로 산업지대가 쇠퇴했고 그곳에서 자신이 표를 얻었다는 현실로 입증됐다고 본다.

트럼프는 금요일 “나는 지난 1년간 관세를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신 지표는 연간 무역적자가 줄지 않았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관세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더 큰 목표, 즉 ‘대통령 권한의 제약 없는 행사’와 ‘권력을 나누도록 설계된 헌정 질서’에 대한 거부를 관철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 점은 금요일 법원 결정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왜 의회와 협력해 새 관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는 현대 대통령 가운데 누구보다 광범위하게 관세를 사용해왔다. 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선다. 어떤 나라가 트럼프를 화나게 하면 처벌하듯 관세를 때린다. 예컨대 브라질이 트럼프의 친구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자,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해외 지도자가 충분한 ‘존중’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 나라가 대가를 치른다. 트럼프는 스위스에 대한 관세를 올린 이유를, 스위스 지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카린 켈러-주터 전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힘 과시’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동원하려는 대체 권한들은, 절차 준수 의무가 있고 권한 범위도 더 좁다. 그만큼 트럼프가 마음대로 수위를 올리고 내리는 ‘개인 온도조절기’처럼 관세를 쓰기는 힘들 수 있다.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거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관세 지렛대가 약해지는 것은, 자신이 끝없이 미국을 이용한다고 보는 경쟁국들 앞에서 미국이 약해지는 일이라고 여긴다. 대법원 판단은 올해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의 무역전 전략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금요일 “수년간 우리를 뜯어먹어온 외국들은 지금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 하지만 오래 춤추진 못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말했다.

어두운 역사적 전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에서, 비상권한 상실에 대응해 다른 법적 수단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는 ‘301조 관세’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베선트는 기업과 소비자가 관세 인상으로 떠안은 비용을 정부가 환급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그는 “행정부의 소관이 아니라 하급심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는 당분간 가능한 주장일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위험하다.

앤디 김 상원의원은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갔다. 가구당 최대 1,700달러에 이른다. 돌려줘야 한다”며 “미국 국민에게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법원 결정 직후, 1974년 통상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모든 상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했고, 이후 이를 15%로 올렸다. 그러나 이런 조치를 150일을 넘어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론조사에서 관세가 매우 인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7월 중순 표결을 달가워할 리 없다.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활용해 새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이후의 법률들이 그 권한을 사실상 대체했다는 주장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악명 높은 법을 꺼내 드는 것이, 이미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진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적으로 현명한 선택이냐는 문제도 있다. 이미 트럼프는 관세 문제로 공화당 내부 반발을 여러 차례 겪었다. 이제 관세 관련 표결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예비선거가 끝나면 트럼프가 반대파를 누를 수 있는 압박 수단도 약해진다. 캐나다 관세에 반대해 민주당과 함께 표결한 콜로라도주의 제프 허드 하원의원처럼, “지역 유권자와 산업에 피해가 된다”며 이탈하는 의원이 늘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관세가 피해는 크고 이익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물려받았고 이미 세계 무역 질서를 바꿔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즉시 전 세계 모든 교역 상대가 시장 개방 협상을 위해 우리와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우리는 산업을 즉각 보호했다. 완전히 옳은 조치”라고 말했다.

뉴섬 “트럼프, 비틀거리는 복서”

민주당은 트럼프의 곤경을 즐기고 있다. 2028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경제적 불안과 트럼프의 기질을 함께 겨냥한다. 뉴섬은 CNN에서 “철거용 쇠공(레킹볼)처럼 모든 걸 부수는 대통령이다. 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의 경제 구상은 대규모 추방, 억만장자 감세, 그리고 관세뿐”이라며 “정체가 드러났다.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또 “이틀 전엔 10%였고 내일은 20%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는 허둥대고 있다. 비틀거리는 복서처럼 아무 데나 주먹을 휘두른다. 그림자와 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바꿀 수가 없다. 그러려면 권력과 대통령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금요일 “솔직히 이 일은 수년 전의 대통령들이 했어야 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산 채로 뜯어먹히도록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원문 링크:

https://edition.cnn.com/2026/02/23/politics/tariffs-supreme-court-trump-analysis

[雷風]

未局이 세계 악의 축이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전쟁에 사활을 걸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숨고르기를 한다.
민주당이 전쟁자금으로 빠져나간 돈을 공화당이 회수하거나 그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다.
바이든 집권 시 러우전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고, 이걸 트럼프가 회수하는 대책을 강구한다.
대책이란 게 별게 없다 관세정책으로 세계를 상대로 삥을 뜯어 재정을 지탱해보자는 게 고작이다.
삥을 뜯어봤자 미국 궁민과 기업이 대부분 부담하게 되니 오히려 인플레와 기업성장에 장애로 작용한다.
제조업이 망했으니 수입은 폭증하고 달러 유출은 극심해지니 회수 방법이 사실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倭寇에 관세협상으로 달러 유입을 종용한 것이다.
기업들이 흑자를 낸 걸 국가가 돌려주라는 억지다.
관세 위법으로 판결이 났으나 우리나 왜구 입장에서 파기 선언을 못한다.
무역법 301조 같은 이상한 거 발동하면 수습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뿐이다.
잼이 잘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렇다.
나가는 숨은 있는 데 들어오는 숨이 막히는 꼴이 미국 재정 상황이다.
요게 亡하고 세계 정치 경제질서가 재편이 되야 게임이 끝난다.

[磨尼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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