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경제논단 (2003/12/4)

[안개속에숨다]

Ⅱ. 주요 이슈별 논지
□ 국회 정상화
○ 특검법 再議로 정치 정상화돼야 (조선, 사설)

지금 우리가 시급히 풀어야 할 국정과제는 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재편-북핵-FTA-부안사태-국책사업 추진-정치개혁 등 산적해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
피치사는 "韓경제가 정치-시장 불확실성으로 불안정한 지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했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치권 내분으로 인한 기업희생"을 지적해
결국 우리는 정치가 문제, 정치권은 오늘 특검법 재의결을 계기로 국회 문을 열고 시급한 안건들을 밤을 새우더라도 연내에 모두 처리해야

○ '한국경제 중대 고비'와 국회의 책무 (서경, 사설)

국회가 4일부터 정상 가동될 듯,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기는 했으나 국회가 열흘간의 '정치 파업'을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부터 심의하겠다니 다행
해외전문가들은 "지금 韓은 정책수단들이 경기회복을 도와야 할 때인데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치혼란이 경제회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특히 한-칠레 FTA 비준안 등 화급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내, 중대 고비를 맞은 한국경제에 국회가 더 이상 걸림돌이 돼서는 안돼



□ 투자여건 개선
○ 외투기업이 뿌리 내리려면 (매경, 사설)

산자부 조사 결과, 외투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년까지10.1%에서 4년 만에 14.8%로 증가, 우리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축이 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 투자를 하나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경쟁국들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근로자들도 선진노사문화 정착에 힘써야, 외투기업들도 커진 영향력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고용창출을 비롯해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다해야

○ 오죽하면 '기업 신문고' 제안까지 (서경, 사설)

지난 2일 정부-경제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기업투자애로해결 정책협의회'를 가졌지만, 무엇보다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對국민 기업이미지 제고가 가장 중요해
경제단체들은 교육부-재경부 등과 협의해 기업의 현실을 알리는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규제를 단순화하고 완화된 규제가 현장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해, 그런 점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기업신문고' 설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 기 타
○ 재산세 한꺼번에 7배로 올려서야 (동아, 사설)

정부가 재산세를 최고 7배로 올리는 과세표준 개편안을 내놓아, 납세자 부담의 갑작스러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저항-지역간 재정 격차의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돼
세금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기본, 소수의 투기꾼을 잡자고 선의의 피해자를 더 많이 만드는 정책은 강남을 때려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영합하려는 발상
정부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시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지만, 부자 지자체는 세수가 대폭 늘고 가난한 지자체는 약간 늘어 격차가 오히려 커져

○ 위도문제, 정부신뢰 회복이 관건 (중앙, 사설)

핵폐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안대책위와 대화 재개에 합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국무총리실이 지난 2일 비공식 대화가 재개된다고 전날 발표했지만 결국 무산돼
부안사태는 정부가 주민 설득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폐기장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데서부터 꼬여, 이후에도 정부는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
양측은 이제부터 불필요한 소모전을 피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야, 특히 정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 보유외환 효율적인 운용을 (경향, 사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인 1,500억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외환 관리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과다 외환보유가 경제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와
하지만 우리가 보유외환이 증가하는 것을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는 지는 의문, 따라서 외환을 주식 등에 투자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의 방안은 옳지 않아
외환보유 증가로 통화관리 부담-시장개입 압력이 커지고 외환관리 비용이 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하지만, 수익성보다는 체계적-효율적인 투자방안을 찾아야

○ 원전 안전관리 철저히 하라 (경향, 사설)

영광원전 5-6호기에 이어 현재 시운전중인 울진 5호기에서도 냉각배관의 열전달 완충판이 떨어져나가는 똑같은 설계결함이 발견돼
전기 증기관이 파열되면서 냉각수가 유출됐는가 하면 냉각용 수소가 안전수준 이상으로 누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안전해도 돌출상황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원전에 대한 투명성-안전관리 의식을 보다 높여야

○ 미국 강경태도에 비틀거리는 '6자 회담' (한겨레, 사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2차 6자 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 北이 회담에 참여할 뜻을 밝힌 뒤 날짜 잡는 일만 남은 듯하던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은 뜻밖
북한이 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이행해야 서면으로 안전보장을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완강한 태도는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간 느낌을 지울 수 없어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한 경수로 건설공사를 1년간 중단하고 강경파들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 정치개혁 속도 높여라 (대한, 사설)

고액 정치자금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지구당후원회 폐지 등 국회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자금제도 개혁안은 평가할 만해, 정치권이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돼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스스로를 옭죄는 개혁안에 흔쾌히 동의할 리가 만무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나라당 최 대표는 국민 공익대표-의원 동수로 특위를 구성-입법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정치개혁특위는 이 취지를 살려 협의회의 개혁안을 과감히 수용해야

○ 금감원, 왜 自保料 인하까지 간섭하나 (세계, 사설)

금감원이 최근 보험료 일제 인하와 관련하여 가격 인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하고, 이 과정에서 보험료 재인상을 업계에 종용했다고 알려져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맡겨야 할 가격까지 관치의 칼을 휘둘러 결과적으로 보험소비자를 농락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정부는 즉각 가격 간섭에서 손 떼고 손보사의 경영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물론 손보업계는 스스로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 서울시의 아파트 원가 공개 (국민, 사설)

이명박 서울시장이 상암아파트의 분양가 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분양가 내역 공개는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그러나, 공개한 원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어렵고 자칫 위헌 소지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분양가 원가 세부 내역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특단의 차원에서 분양가 원가 내역 공개는 필요해, 다만 추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 '바닥쳤다' 좋아할 일인가 (한경, 사설)

재경부는 경제가 이미 지난 3분기에 바닥을 치고 회복중이라고 '선언'해, 지표상으로는 회복 징후가 보이나 체감경기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기 어려워
고용-가계신용 불안에 따른 소비위축과 기업환경 악화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내수가 발목 잡혀, 섣부른 낙관론보다 투자-소비를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대선자금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노사관계 안정-규제완화를 통해 투자 분위기를 조성해야, 카드사태에 따른 금융불안을 해소-신용불량자 극복도 필요

○ 이공계 지원 예산확대는 당연 (한경, 사설)

예산처가 이공계 기피 해소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키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해, 특히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 촉진 예산을 48.6%나 늘린 것은 미래를 위한 값진 투자
초-중등-대학-대학원-졸업후로 나눠 각각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도 잘한 일, 아쉬운 대목도 없지는 않을 것이나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
이제는 과학기술계의 화답이 무엇보다 중요해,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성과를 내도록 힘을 모아야

○ 기업총수 면담 필요할 땐가 (매경, 사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천 과정에서 재계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목적으로 각 기업집단 총수와 개별 면담 계획을 밝혀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인 때에 정체가 불분명한 시장개혁 로드맵을 꼭 강조하고 다녀야 하는지, 재계의 일차적 반응은 별로 신통치 않아
기업개혁은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중요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폐지나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 '가계 부도' 빨간 불 켜졌다 (매경 포럼, 온기운 논설위원)

가계부채 450조원-가구당 평균부채 3,500만원-신용불량자 360만명-저축률 급락 등이 오늘의 한국가계 자화상, 한국경제의 위기의 뇌관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가
가계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금융기관-소비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이 빚어낸 합작품, 한국경제는 카드 위에 지어진 사상누각과 같아
가계부실 심화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성장잠재력 약화는 가계부실을 더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해, 부도위기에 몰린 가계를 구할 대책을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