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난민수용소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민원결과 입니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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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제목	법무부가 기여코 영종도 난민센타에 난민신청자를 들여놓았습니다.
작성자	황광진	등록일	2014-03-04	공개여부
답변상태		연락처	010*******	담당부서	-
주소	-
이관부서	기획정책과
첨부파일	행정절차법 위반.docx [471714]  수촉법,항공법 위반.docx [320115]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도에 1만평 정도의 난민센타를 불법,탈법으로 지은 법무부...  이번에는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난민센타는 첨부파일의 내용처럼 행정절차법 위반하며 공항시설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타로 짓고  불법으로 난민센타로 전용하여 운영하려는 불법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난민센타로 전용하는 것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위반, 항공법 위반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6명, 어린이,여성난민신청자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본가동이 되면 그렇지 않을 것이며...  1만여평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국제공항이 있고...물류,첨단산업,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가  제공되어 우리 젊은이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곳입니다.  난민신청자는 90%이상이 위장난민으로서...그들은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종도의 집단수용시설에 거주케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외국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에 종교.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분산수용케 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의 일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인천시의회, 인천시장도 반대한 시설입니다.

답변내용

제목	법무부가 기여코 영종도 난민센타에 난민신청자를 들여놓았습니다.
답변일	2014-03-10	작성자	조소영
담당부서	기획정책과	연락처	032-453-7112
첨부파일
○ 영종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광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선, 난민지원센터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경제청은 법무부의 난민지원센터 시범입주에 대하여 법무부에 유감을 표시했고,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난민지원센터 개청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정책과 조소영주무관(453-7112)로 연락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라뷰]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반대를 해주시니, 개청이 어려울 것 같아 다행입니다.

[밝은하늘]

알라뷰님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 내어 집단 민원을 넣어야 할 거 같아요.폐청이 될때까지요.암튼 정말 감사드려야겠군요.드림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알랴뷰 영종입니다 !

[예작]

경자청 관계자들과 난센관련 실무회의를 여러번 했었습니다.법률검토도 했구요
경자청의 공식입장은 " 주민이 반대하니 법무부는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 달라" 정도지 특별한 행정조치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경자청이 반대운동에 협조적이지만 권한이 없기에 큰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난센폐청운동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 상황을 깊이있게 이해하시고 대안을 마련 해야합니다.

[드림]

저는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예전엔 그저 법무부에 질의해서 온 답변을 우리에게 주는 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민원결과...
그 부서 혹은 담당자의 의견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경자청의 의견이 포함된 답변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공무원은...
않고자 하면 안할 수 있고...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경자청이 난민센타에 대한 권한은 없더라도 영종도 내에 관할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답변에 대해 그 어떤 기대를 갖기 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깊이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작]

답변을 한 조소영사무관님을 비롯해 경자청 기획팀들과 여러번 공식,비공식 회의를 했었습니다.
경자청은 지난해 9월이후 부터 난센반대운동을 적극 지지하며 주민입장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셨습니다.
경자청 입장이 변한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호적이였습니다.
경자청 실무자분들께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로 함께 답답해 했었습니다.
실제 경자청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드림님이 원하시면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직접 통화나 만나서 애기해보세요

[드림]

말씀하신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무부,국토부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반대를 한다는 의사, 공문을 통한 행동, 알고자 하는 의지...
이런게 앞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호적 생각만" 하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답변을 받아내야 합니다.
대통령도 영종도를 관광진흥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
우리도 좋은 영종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민원을 넣을 생각입니다.
주민 여러분도 주변에 알려주시고...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지역과 가족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minute]

경제청은 영종도 주민들의 흡혈귀에 지나지 않는 허울좋은 청 입니다.
개발과 함께 개발부담금 걷우어간 수많은 돈(천 수백억원) 모두 헛튼데 써버리고
지금의 미개발지로 남은땅 운북동일대 외의 지역도 세계공항을 자랑하는 주변지역 으로 서
인프라 구축 이 엉망인 상태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혐오시설 본격개청에 앞서
실오라기같은 애타는 심정을 토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시위한 화살의 방향
헛 수고 하시는 분께 미안하며 감사한 마음뿐인 주민으로서 위에서 여러분이 언급하셨듯이
경제청은 이빠진 호랑이 입니다.